디디하우스-부동산의 시작

전시·국제회의 시설,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다

전시·국제회의시설을 도시계획시설 중 문화시설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다. 국민일보 | 2015.08.10

[부동산 포커스]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부활…울다웃는 땅 투자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땅 주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다소 무거워질 전망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실수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농지(논·밭·과수원), 임야, 목장 용지, 나대지, 잡종지 등을 말하는데요. 이런 토지를 양도... 이데일리 | 2015.08.10

계약서만 대신 작성해준 중개업자, 책임 범위는?

중앙일보 | 2015.08.10

임차권 순위 고지 없어 보증금 날리면 중개인도 절반 책임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인이 임차권이 후순위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됐다면 공인중개사가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경기도의 한 다가구주택 ... 국민일보 | 2015.08.10

임대주택 요건, 기준시가 3억 → 6억 이하로 완화

기획재정부가 6일 내놓은 ‘2015 세법 개정안’에는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임대사업자 세(稅)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전용면적 85m² 이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소득·법인세 감면율을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 동아일보 | 2015.08.07

30년 넘은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안전점검 의무

앞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5층 이하 공동주택은 16층 이상 공동주택처럼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 주택 분양 시 부당한 광고를 한 사업주체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조선일보 | 2015.08.07

신규 분양 잔금대출은 거치식·분할상환 적용 제외

강화되는 대출규제 세부 적용기준은 기세등등하던 주택시장이 악재를 만났다. 대출 규제다. 주택시장의 기세를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지만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대출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불똥이 주택시장으로 튈 수 밖에 없다 중앙일보 | 2015.08.05

추첨 공공택지 2년간 전매 금지…'토지 거래질서 확립'

앞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용지는 2년간 전매를 할 수 없다. 현재 공공택지는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됐는데, 상당수 중견 건설사들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페이퍼컴퍼니(서류상의 회... 조선일보 | 2015.08.05

비도시지역 개발구역 지정 최소면적 기준 완화…20만㎡→10만

자연환경과 산림보전 등을 위해 공장 건축이 까다롭게 관리됐던 비도시지역 내 도시개발 구역지정 면적 규제가 완화된다. 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2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조선일보 | 2015.08.05

아파트 입주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4가지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살고 있는 집을 내놓아야 하고 입주아파트 잔금처리·소유권 이전·이사 등 처리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 내가 살아야 할 아파트의 품질을 확인하는 것보다 중요한... 아시아투데이 | 2015.08.04

리츠, 호텔·물류시설 직접 운영 가능해진다

리츠, 호텔·물류시설 직접 운영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0일 “리츠의 투자 운용 범위를 다각화하고 리츠의 규모를 키우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리츠가 자회사를 통해 물류 시설이나 호텔, 인프라(기반시설) 등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 조선일보 | 2015.07.31

[규제개혁회의] 수요 없는 産團 지정해제…공장지역 외에 공장

입주 수요가 없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산업단지는 앞으로 지정해제된다. 또 공업지역 외에도 공장 신·증축이 허용되며, 시도위원회 의견만으로 공장설립 승인이 가능해지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조선일보 | 2015.07.31

‘전세금 부분 반환보증제’ 다음달 첫선

집주인이 전세 재계약 때 인상한 보증금에 한해서만 세입자가 공적기관으로터 반환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최근 전세난으로 인한 ‘깡통전세’ 우려를 덜 수 있는 ‘전세금 부분 반환보증’ 제도가 다음달 첫 도입된다. 또 건설사 부도 때 분양대금 ... 한겨레 | 2015.07.30

LTV·DTI 규제 완화 내달부터 1년 연장 확정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가 내달 1일부터 1년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LTV·DTI 규제 완화 조치를 내달 1일부터 1년간 더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앞서 금... 한국경제 | 2015.07.28

신축빌라 ‘업계약서’ 철퇴…'신용불량자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최근 계약서에 실제보다 비싼 가격을 적는 이른바 ‘업계약서’를 이용해 신축 빌라 분양가를 부풀린 뒤 사기대출 행각을 벌인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법률 브로커와 금융기관 직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와 법무사가 무더기로 덜미를 잡힌 겁니다... 중앙일보 | 2015.07.28

비과세 종합통장’ 누구나 가입

내년부터 도입되는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소득이 있는 20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에 고소득층 가입이 가능해지면... 국민일보 | 2015.07.27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때, 자동차가액 산출기준 완화

앞으로는 정부(1500만원) 및 지자체(150만원~900만원)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제외한 개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기준(1100만원~1985만원)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돼 입주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과 관련... 데일리안 | 2015.07.24

"분양권 중개수수료는 실제 거래 금액 기준"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계속되는 전세난과 1%대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가 늘고 있어서다. 특히 청약통장 없이 새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온나라부동산정보에 따르면... 중앙일보 | 2015.07.24

국토부, 지자체별로 다른 건축기준 바로 잡는다

지자체별로 건축 민원과 관계된 법규 해석이 달라 혼선을 빚는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건축물에 설치되는 장애인 승강기의 면적은 모두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다가구주택의 세대수 기준은 대지를 기준으로 일원화한다. 데일리안 | 2015.07.23

오피스텔·분양권 실거래가 내달부터 공개

이르면 다음달부터 전국 주거용 오피스텔과 아파트 분양권 실거래가가 일반에 공개된다. 2006년 아파트 실거래 공개 제도가 도입된 지 9년 만에 사실상 전체 주거용 건물로 실거래가 공개 대상이 확대되는 셈이다. 공인중개업소에 의존하던 오피스텔과... 매일경제 | 2015.07.22

주택담보대출자 상환능력 심사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속도 늦춘다

급증하는 가계부채 속도를 늦추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 때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영수증처럼 실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쓰지 않고 신용카드 사용액 등 신뢰성이 떨어지는 신고소득... 국민일보 | 2015.07.22

`용적률 거래` 실효성 논란…가격·기간·세금 검토 미진

최근 정부가 투자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발표한 '용적률 거래제'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대미문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거래 절차는 물론 가격산정, 유효기간, 세금 등 문제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실효성 논란이 ... 매일경제 | 2015.07.22

분양가에 웃돈 더한 금액으로 중개료 매겨…'분양권 거래 불문율' 모르면 낭패

최근 김모씨(41)는 분양가격이 5억9900만원인 경기 성남 위례신도시 내 전용면적 84㎡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금 5990만원과 1, 2차 중도금(1억4980만원)에 웃돈 3000만원을 더해 2억3970만원을 주고 매입했다. 김씨는 거래를 중... 한국경제 | 2015.07.21

청약통장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리

사회에 첫 발을 내딛거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20~30대. 이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 중 하나는 살 집을 구하는 것이다. 문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바뀌면서 전세물건이 줄고 전셋값도 갈수록 치솟는다는 점이다.이런 상황에... 중앙일보 | 2015.07.21

꼭 알아야 할 부동산 행정서비스 3가지는?

최근 공공기관이 다루는 많은 행정정보들이 공개되면서 생활의 편리성과 효용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시장의 경우 평소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공공정보들이 생각보다 많다. 생활 속에서 불필요한 손해를 덜고 빠른 일 처리를 위해서는 이런 정... 아시아투데이 | 2015.07.20

개편 주거급여, 20일부터 첫 지급

20일부터 정부의 새로운 개편 주거급여에 따른 급여가 지급된다. 첫 지급에는 72만6000 가구가 대상이 됐다. 이 중 현금급여를 지급받는 임차가구는 67만 가구다. 또한 당장 현금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노후도에 따라 우선순위별로 주택... 데일리안 | 2015.07.20

경매 넘어간 내 땅, 낙찰자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을까?

# 김씨는 경기도 분당에 2000㎡ 규모의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해 2010년 이 땅을 담보로 A은행에서 1억원을 빌리고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곧 재기에 성공할 거란 김씨의 바람과 달리 지난해부터 사업은 더... 중앙일보 | 2015.07.17

매매(경매) 대상 땅에 폐기물이 매립됐다면?

중앙일보 | 2015.07.16

국토위, 뉴스테이법·도시정비법안 의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도시정비법)'과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뉴스테이법)' 등 20여건의 주요 법안을 의결했다. 아시아경제 | 2015.07.15

철도사업에 편입된 토지 보상 쉬워진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4일 철도 건설사업 구간에 편입된 토지소유자가 용지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용지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일일보 | 2015.07.15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는?…알쏭달쏭 부동산용어

누구나 처음 내 집을 마련하거나 남의 집을 빌릴 때면 당황하기 마련이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아파트 청약률에 심각한 전세난으로 집을 구하기도 힘든데 대부분의 부동산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용어를 잘 이해할수록 집을 얻을 때도 어려움이... 뉴시스 | 2015.07.14

[투자활성화]새로 도입되는 용적률 거래제…구조와 한계

정부가 새로 도입하기로 한 용적률 거래제는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수차례 도입을 추진해오다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용적률 거래제는 중심상업지구나 역세권, 뉴타운 해제지구 등에 한해 맞붙어 있으면서도 필지구분이나 주인이 ... 아시아경제 | 2015.07.10

은행·증권 등에 토지신탁 제한 규제 연장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겸영 신탁회사는 전업 부동산 신탁회사가 영위하는 토지신탁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제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토지신탁은 신탁회사가 토지를 수탁받아 상가 또는 아파트 등을 개발해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이다. 국민일보 | 2015.07.10

국회 문턱 못 넘는 ‘개발부담금’ 감면 연장…효용성 줄어?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다음 주 개발부담금 감면 만료를 앞두고 이를 연장하는 법안이 무관심 속에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 탓도 있지만 당초 기대보다 효용성이 떨어졌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 2015.07.08

'주택거래신고제' 11년만에 폐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가 11년만에 폐지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제도 및 주택 공영개발지구 지정제 폐지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제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뉴시스 | 2015.07.08

국토부 '건설사, 주택 과장 광고시 영업정지'

(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앞으로 건설사업자가 주택 공급시 거짓·과장광고를 하게 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인포맥스 | 2015.07.08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 관련 정보 통합

앞으로 부동산개발업으로 등록하기 위한 건축물과 토지 면적 요건이 완화된다. 또 지자체별로 흩어졌던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정보가 하나로 통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을 ... 조선일보 | 2015.07.08

[권리금 법제화 그 이후]날림합의에 구멍난 법안

임차인들의 영업권과 권리금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보호법)'이 지난 5월13일 시행됐다. 지난 1일로 시행 50일을 넘겼지만 영세임차인에 대한 보호 기능보다 임대료 인상의 주범으로 더 부각되고 있고, 임차인과... 아시아경제 | 2015.07.08

'뉴스테이법' 국회 상임위 통과

기업형 임대사업법(뉴스테이법)으로 불리는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6일 통과했다. 뉴스테이법은 기업형 임대주택을 짓는 민간 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싼 가격에 먼저 공급하고,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조선비즈 | 2015.07.07

'돈 들여 감사 또 받으라고?'..논란 계속되는 아파트 외부

올해부터 시행중인 300가구 이상의 대형아파트 관리비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시행전 1년 동안의 계도기간이 있었지만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입주자들,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들이 저마다 입장이 달라 제도가 안착되지 못하... 아시아경제 | 201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