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디하우스-부동산의 시작

노후 건축물, 공유자 80% 동의 받으면 재건축 가능

오는 20일부터 노후 건축물은 공유자 8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인접한 대지 간 용적률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결합건축은 상업지역 뿐 아니라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에도 허용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건축법 시... 조선일보 | 2016.07.20

국토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2차 선도사업 공모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2차 선도사업 대상지 공모를 오는 9월19일까지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지 선정은 공모 마감 후 2개월간의 사전조사를 거쳐 11월 중 최종 4곳을 결정할 계획이다. 선... 아시아경제 | 2016.07.19

오는 20일부터 건축물로 개발부담금 물납 가능

앞으로는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등으로 부담해야 하는 개발부담금을 토지 외에 건축물로도 납부할 수 있게 바뀐다.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개발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 아시아경제 | 2016.07.12

예산정책처 "주택분양보증, 경쟁체제 도입해야"

국내 주택 분양보증에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분양보증기관이 늘어도 동반부실 우려가 작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공급량 조절 기능에도 부정적인 평가가 뒤따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1일 지난해 결산 분석을 ... 연합인포맥스 | 2016.07.11

주거안정 목적인데 수익성만 평가…주택기금은 억울하다

결산 국회를 앞두고 사업성 기금에 대한 평가 기준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부에서 제기됐다. 주택도시기금과 같은 사업성 기금의 여유자금은 보수적 운용이 중요해 연금성 기금과 동일한 수익률 척도를 들이대면 본연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 연합인포맥스 | 2016.07.11

집단대출 옥죄는 금융당국, 주택도시보증공사 '실사'

금융당국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대상으로 사상 첫 실사에 나선다. 최근 정부가 아파트 분양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해 규제하고 나선 것과 맥을 같이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7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달 중 HUG에 대한 검사를 위해 준비중... 머니투데이 | 2016.07.08

주택건설 기부채납, 부지면적 8% 이내로 제한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부채납 토지면적 비율이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했다고 7일 밝혔... 머니투데이 | 2016.07.08

임대주택 '공급·투자' 두 토끼몰이(종합)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온 부분을 대폭 보완한 것이 특징인데, 관련 법안이 얼마나 빨리 개정돼 효력을 발휘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아시아경제 | 2016.07.08

LX, '국가공간정보 품질관리' 전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국가공간정보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토지와 건축, 환경 및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정보를 공간정보와 융합해 활용하는 수요가 늘... 아시아경제 | 2016.07.07

공공실버주택 2차 사업지 10곳 공모

국토교통부는 고령자를 위한 복지서비스가 연계된 '공공실버주택' 2차 사업지를 오는 9월말 선정한다고 4일 밝혔다. 공공실버주택은 주택과 복지관을 함께 설치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를 입주 대상으로 한다. 지난 1월 성남 ... 아시아경제 | 2016.07.05

국토부 '집주인 매입임대 공모'…"집값의 20%만 있어도 가능"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다가구·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매입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 저렴한 임대료(시세 50... 머니투데이 | 2016.07.04

LH 주택·토지·상가 분양정보, 휴대폰으로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부터 모바일을 통해 토지·주택·상가 등의 분양정보를 제공하는 'LH 청약센터 모바일 웹&앱'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LH 청약센터 모바일 앱을 접속하면 토지, 분양주택, 임대주택, 상가 공급관련 공... 머니투데이 | 2016.07.04

국토부, '공간정보목록' 2.8만여건 공개

국토교통부는 30일 국가공간정보센터가 표준화를 완료한 공간정보목록을 국가공간정보통합포털(www.nsdi.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하는 목록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테 등 139개 기관의 ▲기본공간정보(도로, 건물, 행정구... 아시아경제 | 2016.07.01

국토부, 다운계약 의심 700여건 적발…과다청약 7명 기소

국토교통부는 청약 불법 행위와 실거래가 허위 신고 실태 점검 후, 분양권 다운계약 사례 700여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30일 서울 송파와 강남, 위례, 하남 미사, 부산 지역의 견본주택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21일부터 3일간 집중 점검... 연합인포맥스 | 2016.07.01

<경제정책> 9억 초과 주택, HUG 중도금 보증 제외

정부가 집단대출 규제를 일부 강화한다.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정부 산하기관 보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1인당 보증건수, 보증금액 상한선도 신설했다.국토교통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서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 연합인포맥스 | 2016.06.29

공항 소음 피해 '전기료 지원'…수급자→일반주민 '확대'

전국 주요 공항 인근 지역의 여름철 냉방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일반 주민들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을 이 같이 개정해 내달... 아시아경제 | 2016.06.29

10년 공공임대 분양가격 논란…올려도 시원찮은데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5년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주택업계는 다수의 10년 임대주택이 분양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제출된 데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연합인포맥스 | 2016.06.22

"분양가 상한제 부활 거론되지만… 섣불리 대응하면 경제 전체 위기"

"좋은 의도로 규제를 만들어도 투기꾼들은 귀신같이 빈틈을 찾아내 가격 거품을 일으킵니다. 피해는 결국 실수요자와 서민에게 돌아갑니다."주택업계 대표적 1세대 경영인으로 꼽히는 박성래(73) 동익건설 회장은 20일 본지 인터뷰에서 최근 아파트 ... 조선일보 | 2016.06.22

연립·다세대주택 실거래가 지수 첫 발표

아파트에 이어 연립·다세대 주택의 실거래 가격 지수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한국감정원은 연립·다세대 주택의 거래량이 급증함에 따라 이 주택들의 실거래 가격 지수를 개발해 15일 처음으로 발표했다. 감정원은 전국·수도권·지방으로 구분해 실거래... 경향신문 | 2016.06.21

'5%대 수익보장' 집주인 매입임대사업 "말은 좋지만 허점투성이"

"말이야 좋죠. 1%대 금리인데 5%대 고정수익을 보장해주는 사업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설명대로 사업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네요." (김모(57)씨, 서울 동대문구 거주)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집... 아시아경제 | 2016.06.17

아파트·오피스텔 등 최초 분양계약도 거래신고 의무화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최초 분양계약을 할 때도 거래신고가 의무화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조선일보 | 2016.06.16

내달부터 건축통계 똑똑해진다

오는 7월부터 정부 사이트에서 건축물 정보를 보다 꼼꼼하게 챙겨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3.0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건축데이터 민간개방에 이어 국민이 원하는 다채롭고 고도화된 건축통계를 내달부터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아시아경제 | 2016.06.16

국토부, 다음달 '집주인 매입임대 공모'…"집값의 20%만 있어도 가능"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1차 시범사업(300가구)' 공모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개월 간의 선정작업을 거쳐 9월 중 최종선정자를 발표한다.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다가구·... 머니투데이 | 2016.06.13

<주택정책 격론-③> 70만가구 공급…재앙인가 기우인가

분양 급증에 따른 공급과잉 여부도 주택 시장을 둘러싼 쟁점 중 하나다. 주택보급률과 인구 천명당 주택수 등 지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가 수요를 포함한 주택 시장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연합인포맥스 | 2016.06.07

<주택정책 격론-②> 가계부채, 지속가능하지 못한 나라

국회예산정책처가 주택담보대출은 자산 구매에 쓰이는 만큼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계 소득대비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덴마크를 모범사례로 제시한 데 대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쏟아졌... 연합인포맥스 | 2016.06.07

<주택정책 격론-①> 가격 하락·시스템리스크 없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주택가격이 급락하더라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시스템리스크는 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히려 주택담보대출 확대가 가격 하락 등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금융규제 완화를 요구... 연합인포맥스 | 2016.06.07

아파트 주차장에 電氣車 전용 구역… 엘리베이터 내진 설계 기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 등 주택단지 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 구획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내 전기차 보급 정도 등을 감안해 주택단지 내 주차장 일부를 전기차 전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선일보 | 2016.06.01

"준공 산업단지, 확장·일부 신규조성 절차 빨라진다"

앞으로 준공된 대규모 산업단지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해 기업이 신규투자를 위해 산업단지를 확장하거나, 일부 부지를 신규 조성하는 경우 신속한 개발이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 아시아경제 | 2016.05.31

"지진·강풍도 거뜬히 견뎌내야"… 건축물구조기준 개정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굴뚝, 조명기구, 광고판, 유리창 등 건축물의 비구조요소에도 내진설계 기준이 신설된다. 구조물을 지탱하지는 않지만 지진에 흔들리거나 강풍에 날릴 경우 인명을 살상할 수 있다고 보고 일정 규모까지는 내진 성능을 확보하... 아시아경제 | 2016.05.31

'주택 리모델링해 임대' 2차 사업 접수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2차 시범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2차 시범 사업 대상 주택은 320채다. 이 사업은 집주인이 낡은 단독·다가구 주택을 리모델링해 노인과 대학생 등 1인 가구에 시세보다 최소 20... 조선일보 | 2016.05.30

보험사 주택대출도 7월부터 돈줄 조인다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하는 은행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7월부터 보험사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깐깐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향후 관리방향’을 발표하면서 보험... 중앙일보 | 2016.05.30

생애 첫 주택구입, 30일부터 年 1%대 대출 가능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앞으로 연 1%대 주택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고 집값이 6억원 이하만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 머니투데이 | 2016.05.25

취업 준비생도 전세임대주택 입주 가능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2년 이내인 취업 준비생도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인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살고 싶은 전셋집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 조선일보 | 2016.05.18

전월세 전환율 개정…법사위, 임대차보호법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전월세 전환율 산정 방식을 변경하고 임대차분쟁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가결처리했다. 소위는 이날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주택임대... 중앙일보 | 2016.05.17

비(非)도시지역 개발 때 보전관리지역 최대 50%까지 편입 가능

자연녹지 내 학교, 건폐율 20%→30%로 완화. 비(非)도시지역을 대규모로 개발할 때 전체 면적의 50%까지 산림, 녹지 등 보전관리지역을 편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총 개발 면적의 20%까지만 편입이 가능한데 비율이 확대되는 것이다. ... 조선일보 | 2016.05.11

철도부지 등에 임대주택-주차장 함께 지으면 용적률 완화

오는 17일부터 철도나 유수지(빗물 저장소) 등 공공시설부지에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함께 건축하면 주차장 면적은 건축 연면적에서 제외된다. 용적률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조선일보 | 2016.05.11

[안전 사각지대①]붕괴 눈앞인데 아무도 책임 안 지는 아파트 '수두룩'

경북 포항시 북구에 있는 H 아파트는 붕괴 직전에 놓여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주차장 내부에는 심한 균열이 생겼고, 건물은 점점 더 기울어 갔다. 하지만 이 아파트에 안전 조치한 전문가는 아무도 없었다. 포항시에서도 그동안 한 일이라곤 '... 뉴시스 | 2016.05.09

[안전 사각지대②] 붕괴 눈앞 아파트도 안전등급은 '극비'…왜?

"집값 하락하면 책임질 것이냐며 주민들이 더 반대하죠. 그래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스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구 내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안전등급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모두 이런 이유로 거부했다. 뉴시스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자... 뉴시스 | 2016.05.09

부동산 민간자격증 남발 대책은…"필수 분야는 국가공인 승격을"

줄어든 은행의 예금금리를 대신할 마땅한 투자처를 찾던 박상훈(65·가명)씨는 지난해 지인의 소개로 한 부동산 컨설팅 전문가를 만났다. 부동산 경매사 자격증을 내밀며 자신을 경매 전문가라고 소개한 그는 박씨 대신 법원 경매 입찰에 참여하고 그 ... 이데일리 | 2016.05.09

정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으로 지정해 추진"(종합)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정부도 시내에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난 1월19일 개정된 '공사중단... 조선일보 | 201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