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디하우스-부동산의 시작

부동산 등기 1장 떼면 8가지 정보 한눈에

이르면 내년부터 거래 대상 부동산 소유자의 세금 체납 정보와 임대차계약의 공식 체결 일자(확정일자) 등을 인터넷 사이트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 시스템’(일명 ‘등기부선진화 방안’)을 내년 1월 ... 중앙일보 | 2016.05.03

개발제한구역 30만㎡ 미만 공공주택지구 지정 심의 간소화

앞으로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30만㎡ 미만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 2016.04.29

새달 전국 어디서나 주택 대출 땐 이자·원금 동시 상환

지난 2월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새 주택담보대출 심사제도가 다음주(5월 2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소득심사는 강화되고 대출 후엔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갚아 나가야 하는 등 깐깐해진다. 뭐가 달라지는지 문답으로... 서울신문 | 2016.04.25

‘내집연금 3종 세트’ 4월 25일 출시… 60세 노부부, 연금 빼서 대출 갚고 남은 돈 받을 수 있어

기존 주택연금(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상품)보다 상품 구성이 다양해진 ‘내집연금 3종 세트’가 25일부터 출시된다. 주택담보대출로 이자부담이 큰 고령층이나 40, 50대 중장년층, 1억5000만원 이하 저가 주택 보유자들도 특성에 맞... 국민일보 | 2016.04.25

김경환 국토부 차관 "내년부터 분양계약도 실거래 신고"

내년부터 아파트 분양계약도 실거래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등 주택 관련 통계가 대폭 개편된다.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은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주택통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부동산 시장 수요변화를 반영해 거래 통계의 종류를 ... 연합인포맥스 | 2016.04.22

아파트 주차장에도 카셰어링 주차면 설치 가능

앞으로 아파트 주차장에도 쏘카 같은 카셰어링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공장 중 물류창고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도 증축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강호인 장관 주재로 서울 LW컨... 국민일보 | 2016.04.22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어려워…'실효성 논란'

최근 서울에서 마음에 드는 아파트 전세 물건을 발견한 조연희(55·여)씨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자 집주인은 "보험에 가입한다면 계약하지 않겠다"며 거절했다. 조씨는 "아파트에 근저당이 설정돼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 뉴시스 | 2016.04.22

3주택 이상·9억 초과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다

앞으로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가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2주택자는 물론 가입이 거부됐던 3주택 이상자도 가입제한이 사라진다. 중앙일보 | 2016.04.21

재개발사업 기부채납 부담 낮춘다…절반까지 현금납부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이 줄어든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범위도 이면도로 접합 지역까지 확대되는 등 정비사업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기부채납 현금납부 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 연합인포맥스 | 2016.04.19

금융위·국토부 "비수도권 주택대출 심사강화 예정대로"

비수도권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5일 배포한 '제3차 주택금융 협의회 결과'에서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은 수도권에 정착된 것으로 보이며,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는 여... 연합인포맥스 | 2016.04.18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활성화 위해 '주변지역 거리제한' 폐

정부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지자체 참여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이를 알리는 설명회를 여는 등 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오후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226... 아시아경제 | 2016.04.15

경영부실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 때 불이익

자본잠식에 빠지거나 법정관리·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업체는 시공능력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 2016.04.14

토지경계 수치화 측량 대상 대폭 늘린다

오는 2018년까지 토지경계를 수치화하는 지적 확정 측량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 한 번 측량된 토지는 자료로 등록돼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0년까지 토지 경계... 아시아경제 | 2016.04.12

아파트 입주자회의 감사 강화… 외부감사·지출현황 공개 의무화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내부 감사를 2명 이상 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논할 안건은 미리 해당 관리소장이 검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달 23일까지... 국민일보 | 2016.04.11

부동산 등기제 56년만에 개선 검토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에 착수했다. 향후 검토 결과에 따라 1960년에 도입된 부동산 등기제도에 56년만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공신력이란 겉으로 드러난 권리관계가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더라도, 드러난 ... 중앙일보 | 2016.04.05

주택연금,무주택자가 9억 고액자산가 위험 부담 논란

정부가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소유자에게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풋옵션'격인 주택연금이 가격하락에 따른 시스템 위험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복지 성격의 주택연금 혜택이 고액 자산가에게 돌... 연합인포맥스 | 2016.04.05

HUG, 분양보증 심사기준 강화…공급축소 나섰다

국내 주택분양보증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들어 주택분양보증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차원의 공급축소 조치로 풀이됐다.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HUG는 올해 들어 분양보증심사에 ... 연합인포맥스 | 2016.04.04

"아파트 단지 도로, 사고위험 없나"…무상 점검 나선다

전국 55개 아파트의 단지 내 도로에 대한 무상점검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를 예방을 위해 도로안전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위험요인 등을 진단하... 아시아경제 | 2016.03.30

매입·전세임대,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우선 공급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임차료 부담이 많은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매입임대 입주자의 전세대출을 허용하는 등 주거급여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9일부터 다... 아시아경제 | 2016.03.29

국토부, 정비사업 뉴스테이사업자 선정기준 마련

연계 정비사업장의 사업자 선정기준이 마련됐다.국토교통부는 28일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국토부 고시)을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공... 연합인포맥스 | 2016.03.29

1억원 주택 보유 80세, 월 6만5000원 더 받는다… ‘내집연금 3종 세트’

주택연금에 관심이 있다면 다음 달 25일까지 기다려 봐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나 저가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을 늘려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금액을 매달 받는 고령... 국민일보 | 2016.03.28

수천만원 아파트 옵션, 위약금 20% 달라고요?"

#최근 경기도 시흥에 아파트 분양을 받은 김수진씨(39)는 발코니 확장 옵션 선택을 놓고 고민 중이다. 발코니를 확장하면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지만 빨래를 널거나 화분을 둘 수 있는 베란다가 없어지는 것은 아쉽다. 확장 비용만 총 1200... 머니투데이 | 2016.03.28

전국 388개 도시개발구역 지정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총 388개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총 면적은 약 1억3800만㎡로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47배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업이 완료된 구역은 136개이다. 연도별로는 2004~2007년까... 노컷뉴스 | 2016.03.24

주택연금 띄우기 나선 정부… 생애맞춤 3종 세트 선뵌다

정부는 고령층 부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 주택연금 상품인 ‘내집연금 3종 세트’를 만들고 가입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기 위한 법을 개정하고 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국민이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 국민일보 | 2016.03.24

"국가산단 기반시설 보수·보강 비용 일부 지원"

앞으로 지자체가 유지·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의 도로와 교량 등 기반시설 안전보강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2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 아시아경제 | 2016.03.23

공공임대주택 계약 마음대로 해지 못해

A씨는 살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6년 전 집을 나가 연락이 끊어진 남편이 집을 샀다"며 국민임대주택에서 나가달라고 통보했다. A씨는 주택공사를 상대로 "나갈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 뉴시스 | 2016.03.23

"공공택지 신규 분양가 더 오른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꾸준히 인상됨에 따라, 공공택지 내 아파트를 선점해 볼 필요가 있다.분양가 상한액에 반영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올라, 아파트 신규 분양가격도 동반 상승하기 때문. 아파트 구입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 세계일보 | 2016.03.21

고액전세 세입자 공공임대주택 못 들어 간다

MT단독올 하반기부터 고가 전세 세입자의 공공임대아파트 입주가 불가능해진다. 정부가 자산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근절하기 위해 입주 자산기준에 전세보증금을 포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고가 전셋집에 살면서도 무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임대주택에 ... 머니투데이 | 2016.03.21

국토부, 시공능력평가 결과 공시전 검증

연합인포맥스 | 2016.03.18

아파트 옵션 계약 해지 쉬워진다… 공정위, 건설사 약관 바로

앞으로 발코니 확장 등 아파트 분양 시 맺은 옵션 계약은 해당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어떤 이유에서도 계약 해지가 불가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개 건설사가 사용하는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서’ 안에 4개 ... 국민일보 | 2016.03.17

소형 건축물은 아무나 건설해도 되나?… 규제 필요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할 필요가 없는 소규모 건축물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부실 시공을 부추긴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할 필요가 없는 소규모 건축물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부실 시공을 부추긴다는 목소리가 높다. 뉴시스 | 2016.03.17

아파트 관리비에 기업회계 적용…'부적절' 논란

정부가 공개한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아파트와 맞지 않는 기업회계기준 적용 때문에 생긴 문제는 횡령, 배임 등 비리와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도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일부 인정했다... 연합인포맥스 | 2016.03.16

[뒤끝뉴스]왜 의무 임대주택 축소하나요?

“급격한 월세화로 서민 주거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왜 기존 임대주택을 축소하는 정책을 내놓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는 내용의 국토교통부 행정예고에 대해 최승섭 경실련 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이 ... 한국일보 | 2016.03.14

부동산 민원 신청 온나라부동산포털로 한번에

앞으로 온나라 부동산 포털을 통해 부동산 정보 조회와 개발업, 중개업 등 민원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중개업 등록신청, 개발 부담금 거래가격 신고, 토지거래 계약허가 신청 등 부동산 관... 뉴시스 | 2016.03.14

아파트 관리비, 카드로 결제하세요

관리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아파트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에 아파트 관리비 전자고지결제업무 수행을 허용해 아파트관리비 카드 결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중앙일보 | 2016.03.09

세종시 살지 않아도 아파트 분양받는다… 5월초 구체적 배정비

5월부터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세종시 아파트를 쉽게 분양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 규칙은 40일간 입법예고한뒤 5월 초부터 시행된다. 국민일보 | 2016.03.08

본격적인 이사철…알아두면 좋은 '이사 꿀팁'

봄을 맞아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됐다. 여기저기서 새집으로 이사 갈 준비에 설레고 분주한 시간을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일들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막막하고 힘든 것 또한 사실이다. 한 달 정도의 준비 기간을 두고 ... 이데일리 | 2016.03.08

'땅 경계분쟁 준다'…종이지적도 드론으로 바꿔

국토교통부는 종이지적도에 그림으로 표시된 토지경계를 수치좌표로 등록하는 '도해 지적 수치화 추진계획'을 수립, 올해 전국 1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험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머니투데이 | 2016.03.07

'부동산 NPL' 운용사 탄생…"개인투자 쉬워진다"

국내 최초로 개별 부동산 부실채권(NPL)를 전문적으로 운영한 후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나눠주는 투자운용사가 생긴다. 그동안 NPL 채권을 '묶음(풀)'으로 저가에 매입해 보다 높은 가격에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사는 있었지만 개별 물건을 다... 머니투데이 | 2016.03.04

주건협 "주택대출 연체율 낮아…과도한 규제 철회해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주택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건협은 3일 주택담보대출 및 집단대출의 연체율은 감소하는 추세로 일반가계 신용대출의 연체율... 연합인포맥스 | 2016.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