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디하우스-부동산의 시작

지자체 공공주택 공급 절차 간소화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은 직접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출자한 부동산투자사회사(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권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 위임... 머니투데이 | 2016.09.20

주택법개정안,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시 사전신고ㆍ공개모집 의무

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할 때 해당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한 뒤 공개모집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시아경제 | 2016.09.20

직장여성아파트, 행복주택으로 바뀐다…세대수 두배로

1980년대 말에 건축된 직장여성 근로복지 아파트가 행복주택으로 재건축된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는 19일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와 함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장여성아파트를 ... 연합인포맥스 | 2016.09.20

[8·25대책 그후]'미분양 관리지역' 내달 1일 공표…주택시장 '촉각'

주택 미분양 물량과 함께 인·허가, 청약경쟁률 등 다양한 시장 상황을 반영한 미분양 관리지역이 내달부터 매월 1일 공표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주택 분양보증 심사가 더 강화되고 사업계획 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어 주택 업계가 촉각... 아시아경제 | 2016.09.19

상전벽해 고향 땅…거래 시 유의점은

추석을 앞두고 지방 토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통해 공공택지 물량을 줄이면서 지방 개발 기회가 제한되는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토지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만큼 주변 시세 등을 체크하는 과정이 필... 연합인포맥스 | 2016.09.12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 기대 솔솔

정부가 공공택지 공급을 줄이기로 하면서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발의된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이 내년에 시행되면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발표한 8·25 대책은 택지 공급을 줄이고 분양보증을 까다롭... 연합인포맥스 | 2016.09.09

서울·수도권 공유주택 열렸다…국토부, 운영기관 모집

국토교통부는 7일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임대주택을 사회적 주택으로 운영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공개했다.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은 LH가 임대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원룸 등을 운영기관이 공유주택(셰어하우스)... 연합인포맥스 | 2016.09.08

입법조사처 "전세보증금 보험 문턱 낮춰야"

전세금 등 임차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를 위해 보험료를 낮추고 임대인 동의요건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인포맥스 | 2016.09.08

'9200대1' 로또된 상가주택용지, 청약자격 제한한다

정부가 비정상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토지 분양 시장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분양 시장처럼 '로또'식 투기 자금이 몰리면서 이상 열기를 보이자 청약 자격에 제한을 두는 등 진정책을 꺼내든 것이다. 머니투데이 | 2016.09.06

'다운계약서'의 달콤한 유혹…결과는 '세금 폭탄'

불법인 건 알지만 매도자가 원하니까요." 입지가 좋은 아파트 분양권과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등에 '억대' 웃돈(프리미엄)이 형성되는 등 분양 시장이 여전히 뜨겁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 거래가 이... 머니투데이 | 2016.09.05

朴정부 '13번의 부동산대책' 살펴봤더니···'집값 띄우기'에 치중

박근혜정부는 2013년 2월 출범 이후 최근까지 모두 13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3개월에 한 번꼴로 새로운 대책이 나온 셈인데 주택공급량 조절에서부터 세제·금융지원에 이르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이 망라됐다. 조선일보 | 2016.09.01

감정평가사 중립성 강화된다…개정법령 다음달 시행

다음달부터 감정평가사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천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한국감정원법'(제정) 등 감정평가 선진화 3법 시행... 연합인포맥스 | 2016.09.01

"도로명주소 여기서 확인하세요"…LX공사,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공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는 9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볼 수 있는 ‘도로명주소 길라잡이’ 웹사이트를 연다고 31일 밝혔다. 도로명주소 길라잡이는 도로명주소 기반 안내도에 국토정보기본도와 항공영상을 중첩했다. 기존 통합포털 제공 지도는 1:1... 조선일보 | 2016.09.01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계기준 일원화

내년부터 전국 모든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회계연도가 일원화된다. 또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는 회계처리 용어와 필수 작성 회계장부 양식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했다. 아시아경제 | 2016.08.31

가계부채 대책 무용론 진화나선 국토부 "주택 공급, 수도권에서 크게 줄어드는 일 없다"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가 진화에 나섰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택지 물량을 줄인다고 ... 조선일보 | 2016.08.30

정부가 직접 아파트 관리비 분쟁 조정한다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를 전문·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분쟁 조정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3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에 설치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개소... 머니투데이 | 2016.08.30

땅도 못 샀는데…예비심사부터 받으라니

정부가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향'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면서도 실수요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한 고민이 묻어난다. 지금까지는 수요억제에 치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공급을 통제해 가계부채가 급증하지 않도록 하면서 실수요자들을 보... 아시아경제 | 2016.08.29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1주택, 양도세 9000만원 면제

Q. 유모(57)씨는 최근 대기업 퇴직 후 재취직에 성공했다. 급여는 이전보다 많이 줄었지만 정년(65세)까지 계속 일할 수 있게 됐다. 그래도 은퇴까지 8년 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앞선다. 올해 말 결혼을 앞둔 아들의 신혼집까지... 중앙일보 | 2016.08.24

"담보대출이 문제" vs "경기하락이 더 큰 문제"…가계부채 해법 '신경전'

정부가 오는 25일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두고 부처간 이견이 또다시 불거졌다. "주택담보대출을 더 규제해야 한다"는 금융당국과 "현 가계부채 위기는 주택담보대출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국토교통부 및 건설업계의 입장이 부딪치고 있는 것. 머니투데이 | 2016.08.24

옆 단지 골프연습장·헬스장도 이용 가능해진다

앞으로 골프연습장, 헬스장, 도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을 인근 단지의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 포스트타워 스카이홀에서 강호인 장관 주재로 기업·지자체 관계자,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머니투데이 | 2016.08.24

정부 "가을 이사철 소비자 피해 없도록 방안 마련"

정부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피해 방지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사 소비자 권익보호와 피해방지를 위한 '이사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 근본적인 보호 장치가 부족해 이사할 때 유사한 피해가 반복... 머니투데이 | 2016.08.23

전용 60㎡ 이하 택지지구 아파트 용지도 감정가로…"분양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전용면적 60㎡ 이하도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기준이 '조성원가 이하'에서 '감정평가액'으로 바뀐다. 이에 따른 주택 분양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아시아경제 | 2016.08.19

국토부, 부동산 거래관리 강화…하반기 주택시장 변수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에 대응해 부동산 거래 관리를 강화한다. 분양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허위계약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어서 하반기 주택 시장 변수로 지목됐다. 1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연합인포맥스 | 2016.08.19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 월세대출 22일부터 시행

오는 22일부터 부부 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가구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준전세·준월세·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매월 30만원씩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머니투데이 | 2016.08.18

이웃한 땅 주인 공동개발 가능해진다

이웃한 땅 주인들이 토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뉴타운 해제지를 비롯해 토지 개발이 더딘 낙후지역 정비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집단적 건축협정 도입 및 ... 아시아경제 | 2016.08.18

LH, '집값의 80% 지원'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16일부터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는 조건으로 집값의 최대 80%를 지원해주는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집값의 최소 20%만 있으면 ... 머니투데이 | 2016.08.12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면적 상향조정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면적이 대폭 상향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 완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등을 골자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법 ... 아시아경제 | 2016.08.12

고령화·인구 감소에 '빈집 정비 특례법' 추진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급증하는 빈집을 정비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윤영일 새누리당 의원은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국의 빈집은... 이데일리 | 2016.08.12

주택조합 회계감사 3회로 강화…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리모델링 동의요건 완화…내력벽 철거 허용은 정밀 검토. 주택조합의 자금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감사가 3회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공개했다. 해당 법률은... 연합인포맥스 | 2016.08.10

앞으론 모든 도시개발조합 의결권 승계 가능

앞으론 조합설립인가 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도시개발조합원간 토지거래시의 의결권 승계가 가능해진다. 2010년 6월 30일부터 도입된 의결권 승계규정의 적용대상을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조합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원의 ... 아시아경제 | 2016.08.10

국토부, '세대 간 내력벽 철거' 재검토 한다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세대 간 내력벽(건물 무게를 지탱하는 벽) 철거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가 재검토 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9일 국토부는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 조선일보 | 2016.08.10

'구멍숭숭' 주택임대소득 과세…가산세 납부 '미미'

#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김모씨(57). 상가주택 2채를 임대하고 있는 김씨는 해당 건물의 상가 수입은 과세당국에 신고하고 있지만 주택 임대소득은 전혀 신고하지 않았다. 김씨는 "정부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2018년까지 비과세한다"는 발표... 머니투데이 | 2016.08.09

소규모 아파트·빌라 재건축 쉬워진다

앞으로 200가구 미만 소규모 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주택 재건축이 지금보다 쉬워진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하고 공공임대주택이나 공원을 짓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매일경제 | 2016.08.08

내년에 팔면 세금 최대 35% 줄어

정부가 시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적을 반영해 세법을 고친 덕택에 10년 넘게 보유한 부재지주 땅을 내년에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올해보다 30%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 10%포인트 중과라는 악재가 있지만 동시에 실제 땅 ... 매일경제 | 2016.08.05

탈 많은 지역조합 아파트에 안전장치 장착

서울 성동구에서 추진 중인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김모(36)씨는 1년 넘게 속만 끓이고 있다. 작년 3월 계약금 5200만원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했지만 아파트가 언제 착공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조선일보 | 2016.08.02

[꿀빵]리쌍vs곱창집 '갑질' 이야기는 그만! 바보야 문제는 이거야

"법대로 합시다!" "그래, 법대로 하자니까!?" 집주인은 '법'대로 했고, '법'을 자세히 몰랐던 세입자는 내가 피해자라며 우겼지. 구경꾼들도 저마다의 판단으로 편을 들었지만 정작 법은 잘 몰랐어. 연예인의 '갑'질이냐, 연예인을 압박... 머니투데이 | 2016.08.01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2년 더 비과세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2년 더 미뤄진다. 정부는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보니 주택 임대차시장의 안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공평 과세' 원칙이 퇴색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머니투데이 | 2016.07.29

비사업용 땅 장기보유특별공제 조건 완화…'수억원 절감도 가능'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 나대지(빈 땅) 등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조건이 완화된다. 토지보유 시작 시점(기산일) 기준이 '올해 1월 1일'에서 '취득시점'으로 변경되는 것. 머니투데이 | 2016.07.29

지역주택조합, 승인제냐 신고제냐…투명성 강화 방향은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틈타 부작용을 빚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조합원 모집 이전에 행정관청의 승인을 받는 승인제와 요건을 갖춰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제가 대안으로 거론됐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는 최... 연합인포맥스 | 2016.07.22

"차떼고 포뗀 임대소득 과세…그마저 미루는 정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조세정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다. 하지만 이 기본 중의 기본마저 통하지 않는 곳이 있다. 바로 주택 임대소득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주택 임대소득 과세를 다시금 유예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 머니투데이 | 201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