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부동산뉴스
강호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전월세, 특단의 대책 없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전월세 난과 관련해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 외에 특단의 대책은 없다고 발언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월세 대책에 특단의 대책은 없고 구조적인 대책은 임대주택 공급...
연합인포맥스 |
2015.11.11
하천예정지 제도 폐지…건축ㆍ토지거래 불편 해소
하천구역으로 신규 편입될 지역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를 제한하던 하천예정지 지정제도 폐지로 건축이나 토지 거래 등에서 받던 불이익이나 불편이 크게 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하천예정지를 폐지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지난 달 24일 국...
아시아경제 |
2015.11.11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공장 건폐율 30~40%로 완화
민간이 제안한 지구계획의 타당성을 지방자치단체가 받아들여 해당 부지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면 지구 내 공장의 건폐율은 30~40%까지 완화된다. 공장밀집 예상지역 등의 신증축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아시아경제 |
2015.11.10
집단대출 위기…정부, 긴급 출자
정부가 아파트 분양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을 100% 보증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2000억~4000억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분양 물량이 급증하면서 공사의 보증한도가 ‘목까지 차올라서’다. 보증한도를 넘어서 보증이 중단되면 집단...
서울신문 |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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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태양광설비 설치 쉬워진다
앞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용이든 판매용이든 일정기준만 충족하면 건축설비로 판단해 용도지역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아시아경제 |
2015.11.06
반전세 맞춤형 대출 내년 초 나온다
이르면 내년 초 ‘반전세’(전세+월세) 대출이 나온다. 전세를 낀 월세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맞춤형 대출이 나오는 것이다. 지금은 전세나 월세 대출 상품만 있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보증을 서고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방식이다.
서울신문 |
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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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직접 투자하는 시대 오나…'부동산 매매업' 허용
정부가 부동산 공인중개법인은 물론 개인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매매업과 직접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개사들이 단순한 물건 중개 역할에만 그치지 않고 직접 투자자로서 나설 수 있다. 부동산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아시아경제 |
2015.11.04
HUG '발코니 확장 등 옵션계약도 주택분양보증 가입 가능'
내년부터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등 아파트 분양 시 선택품목에 대한 계약도 분양보증 가입 범위에 포함된다. 또,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대상도 완공 주택에서 건축 중인 주택까지 확대된다.
노컷뉴스 |
2015.11.04
국토부, 성장촉진ㆍ거점지역개발사업 관리업무 지방국토청에 위임
국토교통부는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소관 지역개발사업의 예산교부, 집행점검, 경미한 사업변경 등 관리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중 위임업무 고시를 추진하고 연내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
아시아경제 |
2015.10.26
뉴타운 공원·녹지 줄이고 편의시설 늘린다
일명 뉴타운으로 불리는 재정비촉진지구(대규모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공원·녹지 확보 기준이 완화된다. 뉴타운 조합원들은 공원이나 녹지 면적이 줄어든 만큼 주민 공동 시설을 늘리거나 해당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조선일보 |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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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란도란]'전월세전환율 내리면 월세부담 줄까요?'
전세에서 준전세(보증부 월세)로 전환하는 주택이 늘면서 서민들의 허리가 휘고 있다. 집주인들이 오른 전세만큼을 월세로 전환할 때 예금금리보다 훨씬 높은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고 있어 주거비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
2015.10.26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수 제도개선 대토론회' 개최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는 중개보수 개선을 위한 ‘공인중개사 권리증진 및 중개보수 등 제도개선 방안 대토론회’를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데일리 |
2015.10.22
올해 행복주택 4만5000가구로 늘린다
정부가 올해 행복주택(키워드 참조) 공급량(사업승인 기준)을 늘려 약 4만5000가구를 승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원래 올해 70개 지구에서 3만8636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2일 “행복주택 사업 지구를 추가로 지정해서...
조선일보 |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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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터서 리모델링한다'…증축 리모델링 세대간 병합 검토
정부가 증축 리모델링 시 세대 간 병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금은 리모델링을 할 때 옆 집과 트는 것이 금지돼 있어 아파트 면적을 넓히거나 새로운 평면을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조선일보 |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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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비, 내년 2월까지 4兆2400억 풀린다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수도권에만 4조원대의 토지 보상금이 풀리며,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현금으로 나와 인근 부동산 시장에 호재(好材)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선일보 |
2015.10.20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금 깎아 준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와 전·월세를 놓고 받는 임대소득에 붙는 세금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이 달라져서 집을 사고 팔...
서울신문 |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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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리모델링 임대주택’ 선정기준 확정…
집주인이 고령이거나 입지 조건이 좋을수록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에 참여할 집주인을 선정하는 기준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집주인 리모델...
국민일보 |
2015.10.19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 범위 논란…임시 봉합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소규모 복합공사의 금액 적용범위가 4억원 미만으로 확정됐다. 당초 3억원이던 것이 다음달 초면 4억원으로 늘어난다. 소규모 복합공사란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지만 종합적인 계획이나 관리, ...
아시아경제 |
2015.10.16
블랙홀로 가는 전세난, 극약처방 필요할까?
최근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세가격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치솟고 있다. 집없는 서민들의 고통과 설움은 클 수 밖에 없다. 전세난의 실태를 살펴보고 현 시점에서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지 4차례로 나눠 집중 조명한다.
노컷뉴스 |
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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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주택용지, 조성원가에 공급한다… 임대료는 연 5%내
부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주택용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감정가격(시가)보다 저렴하게 땅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국민일보 |
2015.10.13
단열불량이면 결로, 물한방울 새면 하자 등 '아파트 하자 기
앞으로 단열처리가 불량하면 '결로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아파트 공사 하자 판단와 관련된 기준이 보다 명확해진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이달 6일부터...
세계일보 |
2015.10.06
오피스텔·고시원 도로점용료 50% 인하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등 준주택의 도로점용료가 50% 인하된다. 도로점용료란 개인이 공용 도로부지를 사용할 때 납부하는 사용료로 진출입로에 주로 부과된다. 그동안 주택은 거주용으로 분류돼 전액 면제됐지만, 준주택 거주자는 ...
조선일보 |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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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오피스텔 가격공시제 연내 시범도입…세금 오를 듯
정부가 상가나 오피스텔, 사무실과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공시제도를 올해부터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일반건물(키워드 참조)은 올해 1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내년에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집합건물은 올해부...
조선일보 |
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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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본격추진…80가구 모집
정부가 대학생·독거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도입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다가구주택으로 개축해 대학생·독거노인 등에게 시세의 50∼80% ...
중앙일보 |
2015.10.05
임대사업자, 분양 전 주택 통매입·공급 가능해진다
임대사업자가 건설업체로부터 분양 전 주택을 통으로 매입한 뒤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통 매입이 가능하도록 주택공급 규칙이 개정됐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조례를 그대로 적용해왔다.
조선일보 |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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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전환율 낮춘다지만...물음표 여전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준금리(현행 1.5%)의 4배 또는 10% 중 낮은 수치’에 따라 6%로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
조선일보 |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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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로또 아파트’ 변질 막는다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옛 보금자리주택)이 ‘로또 아파트’가 되는 것을 막는 방안을 뒤늦게 시행했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옛 보금자리주택업무처리지침) 중 ‘택지공급가격기준’이 개정돼 시행됐...
서울신문 |
2015.10.02
예비신혼부부도 ‘전세임대주택’ 입주 가능
그동안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었던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대상’에 포함된다. 입주신청자 중 순위가 같을 경우 나이가 어린 부부에게 가점이 주어지는 방안도 도입된다.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
경향신문 |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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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월세 전환율 6%→5% 선으로 낮춘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이 현행 6%에서 5%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시·도에는 임대차 분쟁을 다루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국회와 법무부, 기획재...
매일경제 |
2015.09.30
'고향 땅, 7년 이상 보유했으면 내년 이후에 파세요'
추석 명절 고향에서 온 가족이 모이면 으레 화제에 오르는 것이 부동산이다. 주로 집값과 땅값이 가장 큰 관심사이지만, 부동산 거래가 살아난 요즘 집과 땅을 사고팔려는 이에게는 세금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이데일리 |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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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몰랐던 내 조상땅...어떻게 찾나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내가 모르고 있던 조상 소유의 땅을 찾아 주는 ‘조상 땅 찾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상 땅 찾기는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토지가 추가로 있는지 국토정보시스템에 등재된 토지대장을 조회해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이데일리 |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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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연 '2주택자 종부세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려야'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조세의 형평성을 위해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일 때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 공...
조선일보 |
2015.09.22
국토부, 토지재산권 보호 강화 추진
국토교통부가 국민의 토지 재산권 보호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정책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뉴시스 |
2015.09.22
공익사업 이주대책 대상자 범위 넓어진다
지구 내 다른 사람 소유 건축물에 거주해도 포함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해당 지구 안의 다른 사람 소유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도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된다. 지금은 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그 건축물에 ...
조선일보 |
2015.09.22
공공실버주택 65세이상 국가유공자에 우선 공급
고령자를 위한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혼합된 ‘공공실버주택’이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일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자산이 일정기준을 넘어서면 재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세계일보 |
2015.09.22
'전세자금 지원정책이 전셋값 더 올려… 주거안정 위해 임대주택 공급 늘려야'
서민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 정책이 오히려 전셋값을 부추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면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주거 안정성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국민일보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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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ㆍ입주권 오피스텔 실거래가 17일부터 공개
앞으로는 아파트 분양ㆍ입주권과 오피스텔 실거래가격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만 실거래가를 공개해왔다. 국토교통부는 2007년 6월 이후 아파트 분양ㆍ입주권 거래 50만건...
아시아경제 |
2015.09.16
정부, 순천·영천·원주·울주 지역성장거점으로 키운다…규제특례
정부가 전북 순창군, 경북 영천시, 강원 원주시, 울산 울주군에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 특례와 조세 감면 혜택을 줘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15일 국토교통부는 2015년 투자선도지구 시범지구로 강원 원주시 남원주 역세권 개발...
조선일보 |
2015.09.16
주택 확정일자, 등기소 가는 대신 온라인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때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14일부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
아시아경제 |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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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있으나 마나' 부동산 78.5%, 시세보다 높은가격 신고
부동산 거래 10건 중 8건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신고하는 등 실거래 신고제가 유명무실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15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집계된 부...
국민일보 |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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