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부동산뉴스
'그린리모델링' 신청자, 6일부터 창조센터 통해 접수
건축주가 초기 공사비 걱정 없이 단열 성능 개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공사비 이자를 지원하는 그린리모델링 신청자 접수가 6일부터 시작된다.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6일부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
뉴시스 |
2016.01.06
바뀌는 부동산 세제…'내가 보유한 땅 양도세 얼마?'
(사례1) 서울에 사는 김경모(48·자영업자)씨는 10년 전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농지를 매입했다. 이 지역은 여러 개발 호재로 땅값이 많이 올라 김씨가 지금 이 땅을 팔면 1억원 정도의 매도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김씨가 올해 이 땅을...
이데일리 |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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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증명서, '부동산 종합증명서'로 통합
부동산 관련 증명서 18종이 1종의 부동산 종합증명서로 간편화 된다.국토교통부는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상의 정보를 1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에 담아 발급해주는 일사편리 서비스를 2016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일사편리 서비...
뉴시스 |
2015.12.31
난방비 공개 아파트 전국 확대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난방비 공개 아파트 단지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31일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를 기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또 녹색건축포털(그린...
아시아경제 |
2015.12.31
내년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부활… 세금 줄이려면 용도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기본세율(6~38%)에 10% 포인트가 추가 과세된다. 최고 48% 양도세 중과가 되는 셈이다.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세법은 2009년부터 한시적으로 유예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내년부...
서울신문 |
2015.12.30
토지 감정평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한다
내년 9월부터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표준 공지시가 뿐 아니라 실거래가격도 평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 선진화를 위한 3개 법안'이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년 9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3개 법안...
조선일보 |
2015.12.29
재정비촉진지역, 무조건 토지거래허가 묶이지 않는다
앞으로는 도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도 무조건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 묶이지 않게 된다. 국회는 28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01명 가운데 찬성 191명, 반대 3명, 기권 7...
서울신문 |
2015.12.29
주택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리모델링 동의요건 2/3
그동안 주택과 관련한 대부분 사안에서 기본법 역할과 세부법 역할을 동시에 했던 주택법이 주택 건설과 공급, 주택시장 관리라는 한정된 역할을 맡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주택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
2015.12.29
옆집 터서 2베이→3베이 리모델링 가능해진다
1992년 10월 준공된 서울시 대치동 성원 대치 2단지는 엘리베이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식’ 아파트다. 2013년 주택법이 개정돼 15층인 아파트를 18층으로 수직 증축이 허용되자 리모델링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사업은 진척이 없었다...
중앙일보 |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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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합정보 3억3천만건 민간에 무상 개방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정보 3억3천만건을 민간에 무상으로 개방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신문 |
2015.12.29
내년부터 개인 및 中企 비사업용 토지에 중과세
내년에는 개인과 중소기업의 비사업용 토지에 중과세가 적용되고, 무주택 부모 봉양 자녀의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 받기도 어려워진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요약, 정리한다.
뉴시스 |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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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지난 9월 아파트 분양ㆍ입주권 전매, 오피스텔 매매 및 전월세 등 실거래가격이 공개된 데 이어, 이젠 건축물이 없는 토지 거래가격까지 공개되는 셈입니다.
한국일보 |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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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대출금보다 더 떨어져도 집값만큼만 상환
집 구입 시 진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인 주택만 포기하면 상환책임이 면제되는 디딤돌대출 상품이 28일부터 판매된다.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내집마련용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에 유한책임대출 방식을 시범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대...
경향신문 |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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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공개대상 오늘부터 토지로 확대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대상이 토지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오전 9시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rt.molit.go.kr)에 토지 실거래가가 공개된다고 이날 밝혔다. 공개되는 대상은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된 2006년 1월 ...
매일경제 |
2015.12.23
입주자모집 공고 후 사업계획 변경시 14일 이내 통보해야
앞으로 건설사나 시행사 등 주택사업 주체가 입주자 공고후에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에게 14일 내에 통보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3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
매일경제 |
2015.12.23
도로점용료 상승폭 제한…10~30%→10%
민간 건설공사로 인해 도로를 사용할 때 내는 도로점용료 상승폭이 현행 10~30%에서 10%로 낮아진다.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도 층수와 상관없이 4%로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이 2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
2015.12.22
그린벨트 또 풀어 소규모 개발 허용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규제완화가 잇따르고 있다.국토교통부는 17일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그린벨트 내 규제 완화 3건 등 총 11건의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도로나 철도, 하천개수로 등으로 인...
한국일보 |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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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제정책방향] 뉴스테이 5만 가구 부지 확정… 내년 달라지는 것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5만 가구의 사업 부지가 내년에 결정된다.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청년·여성 취업 지원도 본격화된다. 16일 발표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전·월세난과 취업난을 완화...
국민일보 |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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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집 살 때 1500만~3200만원 더 빌려준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부터 집을 사는 신혼부부들이 지금보다 돈을 더 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한 금액에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보증금 등...
한겨레 |
2015.12.17
[가계부채 대책] ‘금리인상 위험’ 고려… 원리금 나눠 갚는다
정부와 전국은행연합회가 14일 발표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신규 주택 구입용 대출과 위험도 높은 대출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했다. 또 대출자의 상환능력 검증을 강화해 내년부터 돈을 빌...
국민일보 |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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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년 2월·지방 5월부터 소득 입증 의무화 주택 대출 옥죈다
내년부터 집을 살 때 대출자는 ‘실제 소득’을 입증해야 한다. 대출금은 나중에 한꺼번에 갚지 않고 처음부터 나눠 갚아야 한다. 수도권은 내년 2월 1일부터, 지방은 5월 2일부터 각각 적용된다.빚 갚을 능력을 깐깐하게 따지고 쪼개 갚도록 하겠...
서울신문 |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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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아파트 중도금· 잔금 대출은 내년에도 '이자'만 갚아도 된다
상속 대출, 생계형 대출, 의료비나 학자금 대출도 거치식으로 이자만 갚을 수 있어 내년부터 원금 상환을 미루고 이자만 월납한 뒤 나중에 한꺼번에 갚는 '거치식 일시 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진다. 또 대출 한도에 대해서도 금리 인상을...
뉴시스 |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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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기존 거치식 대출자는 어찌 되나…만기연장·금액추가 땐 새 기준 적용
앞으로 거액을 거치하고 이자만 갚아가던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상 없어진다. 내년부터 기존의 3년, 5년 거치식은 다 사라지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은 1년 이내까지만 거치할 수 있고, 매달 분할 상환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뉴시스 |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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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공공임대 입주자와 형평성
12월 초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10년 공공임대(분양전환) 아파트 입주자들의 하소연이 잇따랐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분양전환가(매입가)를 입주 당시 계약인 ‘감정가 이하’가 아닌 ‘감정가+건설원가’로 ...
문화일보 |
2015.12.14
국토부, 국가공간정보 민간 개방 확대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 관리되고 있는 정보 중 민간수요가 많은 정보가 민간에게 개방돼 관련산업에서 편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개방범위를 확대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다양한 정...
아시아경제 |
2015.12.11
부동산 정책, 부양에서 관리로 궤도 수정할까
2016년 부동산시장에서 정책적 부양효과는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거래 활성화’보다는 ‘속도 조절’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2년간 정부는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전방위 대책을 내놓았다. ...
중앙일보 |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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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동산 제도 변화 다양…주택대출 심사 강화, 비사업용토지 과세 등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심사 요건이 강화되고 내년 말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기간도 종료된다. 또 내년 2월에는 신분당선 연장선이 개통된다. 부동산114는 201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주요 사안, 개통...
조선일보 |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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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갚을 능력’ 심사로 전환… 돈 빌리기 어려워진다
급증하는 가계대출에 금융 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앞으로 신규 대출 시 여러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지고 원금과 이자도 첫달부터 만기까지 함께 갚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처럼 은행의 개인대출 심사를 선진국형으로 강화하는 ‘여신심사 ...
국민일보 |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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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분양전환 특혜법 논란끝 무산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매일경제 |
2015.12.03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무산될듯
지난해 9월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폐지하겠다고 밝힌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이 존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의지도 9·1 대책 발표 때만큼 높지 않지만 그보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택촉법 폐지법 통과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매일경제 |
2015.12.02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누리려면 ‘1가구’ ‘1주택’ 기준
부동산을 처분할 때 매매차익이 생겼다면 세금(양도소득세)을 내야 한다. 하지만 1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차익이 발생해도 세금을 안 낸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 덕분이다. 당연히 비과세될 것으로 안심하고 있다가 사소한 판단 실수로 세금을 추징...
서울신문 |
2015.12.02
당신도 알지 못했던 '청약 예치금'의 위력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 모 씨. 지난해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그는 최근 신규 분양 단지를 발견하고 분양 받기로 마음먹었다. 통장 가입 기간이 1년이 경과돼 1순위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한 김씨는 부푼 기대감을 안고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지만 ...
데일리안 |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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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못 하게 한다면?…'피하는 게 상책'
사회 초년생인 엄지희(28) 씨는 최근 이사를 하려고 집을 구했다가 계약 직전에 취소했다.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다. 엄씨는 “정확히 어떤 점이 불리한지 모르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해 ...
조선일보 |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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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시민참여형 사전준공검사제도 도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준공단계의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준공검사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LH 자체 준공검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준공품질의 완성도를 향상시켜 국민들에게 신뢰 ...
아시아경제 |
2015.11.24
LTV·DTI 60% 이상, 담보대출 3건 이상 분할상환 의
내년부터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경우 집값 대비 대출금(LTV·주택담보대출비율)이나 연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DTI·총부채상환비율)이 60%를 넘으면 전체 대출금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분할상환 방식 대출이 의무화된다.
중앙일보 |
2015.11.20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도로 통과 지역 부동산 시장·건설업계 ‘들썩’
6조7000억원을 쏟아 붓는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발표되자 관련 지역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계는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나들목 위치에 따라 지역 간 희비가 갈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국민일보 |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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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으로 노후아파트 수선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담 운용하는 주택도시기금(옛 국민주택기금)으로 아파트의 노후화된 수도배관과 난방시설 등을 교체할 수 있게 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광명을)은 18일 '주택법'과 '주택도시기금...
연합인포맥스 |
2015.11.19
중도금 무이자 융자?… 공짜는 없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법원 판결 한 건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달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가 세종시 A아파트 입주민 490여명이 B사를 상대로 "허위 광고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입주민들은 B...
조선일보 |
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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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뉴스테이 사업 母리츠 설립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의 모(母)리츠에 해당하는 '뉴스테이 허브 위탁관리리츠'를 설립했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허브 위탁관리리츠 설립이 뉴스테이 사업에 모자(母子)형 리츠를 적용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연합인포맥스 |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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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團 근로자도 새 아파트 특별공급 가능
조선일보 |
201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