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디하우스-부동산의 시작

국토부, '바른땅2030을 향한 도전' 지적재조사 백서 발간

국토교통부는 40여년에 걸쳐 진행된 지적재조사 과정을 담은 850쪽 분량의 백서 '바른땅2030을 향한 도전 -지적재조사 40년의 발자취-'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백서는 지적불부합지의 발생 원인부터 지적재조사 기반조성과 3차례의 입법 추진... 아시아경제 | 2016.03.03

올해 전국 49곳에 행복주택 1만8000가구 더 짓기로

서울·경기·부산 등 전국 49곳에 행복주택 1만8000가구가 추가로 들어선다. 행복주택이란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職住近接·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움)이 가능한 지역에서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에게 주변 시세 60~80% 수준의 임대... 조선일보 | 2016.03.02

전셋돈 떼일 걱정 한 번에 없앤다…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 2일 출시

국토교통부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을 다음달 2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6000만원 이하) 가구에 연 2.5∼3.... 국민일보 | 2016.02.29

국토지리정보원, 영상지도 15종 내려받기 수수료 안받기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다음 달 2일부터 수치·영상지도 15종 약 26만 도엽(8TB)의 온라인 내려받기 수수료를 0원으로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오프라인 판매가격은 68.9∼98.4% 내린다. 도엽은 한 지역에 대한 일정 축적의 지도... 국민일보 | 2016.02.29

공공임대주택·공공주차장 복합 개발, 용적률 산정 제외

앞으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하면 주차장 면적은 건축 전체면적에서 제외된다.국토교통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 2016.02.26

리츠, 규제 풀고 상장 문턱 낮춘다…종합대책 첫선

연합인포맥스 | 2016.02.24

의정부 화재 1년…'도시형 생활주택' 허가기준 강화

도시형 생활주택의 진입도로, 입지 등의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1~2인 가구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공동주택보다 많은 혜택을 줬지만, 화재 등 안전에 취약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2015년 1월 13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의정... 아시아경제 | 2016.02.23

'재건축 연한 더 줄이자' 법 개정안 제출…특혜논란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다시 줄이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중소형 평형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편이란 설명이지만 특혜시비가 제기될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성태의원은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국민주택(85㎡)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을... 노컷뉴스 | 2016.02.15

고가 수입차 타는 영구임대 입주자 앞으론 못 본다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나 자산이 생기면 재계약을 할 수 없도록 관련규정이 바뀐다. 다른 임대주택과 달리 영구임대는 퇴거조항이 따로 없어 한번 입주하면 나가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고가자산을 갖고서도 임대주택에 거... 아시아경제 | 2016.02.15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

불법건축물 건축주 등이 시정명령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앞으로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불법 건축물이 적발됐더라도 위반면적이 작거나 임차인이 있어 당장 시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50% 범위내에서 감경... 노컷뉴스 | 2016.02.12

서민주택용 디딤돌대출 싼 이자로 돈 더 벌린다

주택구매자금을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MCG)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고 국토교통부가 4일 밝혔다.이에 따라 현재 주택담보대출로는 주택가격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곱한 금액에서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 한국일보 | 2016.02.04

'전국 2시간 생활권' 통합·개방형 구조로 국토 재편

정부가 발표한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를 통해 국토를 '통합·개방형 구조'로 재편하겠다는 장기 프로젝트이다.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 주요 거점을 하나의 도시권으로 형성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된 목표다. 머니투데이 | 2016.02.04

오피스 실거래가 올해중 공개된다…지수화 추진

오피스 등 국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실제 거래가격이 올해 중 공개될 예정이다. 이를 지수화한 여러 상업용 부동산 지수 개발도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3일 발표한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에서 국내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이 같은 대책을... 연합인포맥스 | 2016.02.04

녹지관리지역에 공장 신·증축 제안 가능해진다

녹지·관리지역 땅을 보유한 사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공장 등을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게 허용된다.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공장을 신·증축 할 때 건폐율이 최대 40%까지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2일 ... 아시아경제 | 2016.02.03

내가 일하는 건물 안전할까…알기쉽게 점수 매긴다

건물이 지진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화재 대피공간은 갖췄는지 등 건물성능을 종합 평가해 점수를 매기는 방안이 추진된다.이 일하거나 생활하며 생애 대부분을 보내는 장소인 건물이 얼마나 안전한지 쉽게 아는 방법이 생기는 것이다. 세계일보 | 2016.02.03

집주인 리모델링 ‘점포 주택’도 신축ㆍ임대 허용

정부 자금을 저리(연 1.5%)로 지원받아 자신의 노후주택을 상가와 다가구주택이 결합된 '점포주택'으로 고쳐 상가를 운영하거나 임대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한국일보 | 2016.02.02

'보전관리지역' 관광·유통시설 건립 쉬워진다

앞으로 비(非)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주거와 관광, 물류단지 등의 계획적인 개발이 수월해 진다.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이미 개발된 부지이거나 지역 여건상 불가피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라면 보전 관리지역 포함 비율을 기존 '20%... 아시아경제 | 2016.01.29

주택대출 서류 한가지로 줄고 직원 설명 자세해진다

다음 달부터 대출받을 때 서명해야 할 서류가 줄고 은행의 설명은 자세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상품 설명 서류를 1개로 통합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요인 설명 등을 보완하도록 한 가계대출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출 시 소비자가 알... 국민일보 | 2016.01.29

<국토부 업무계획> 재개발 용도제한 폐지…정비사업 활성화

정부가 재개발 사업장의 건축 용도제한을 폐지하고 정비사업 유형을 통폐합하는 등 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27일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서 재개발 사업지의 건축 용도제한을 없애 용도 지역상 허용되는 모든 건축물을 공급할 ... 연합인포맥스 | 2016.01.28

아파트 리모델링시 내력벽 철거 3월부터 가능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내력벽(건축물 무게를 견디도록 설계된 벽) 일부 철거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리모델링 시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 2016.01.28

월세 세입자들 ‘13월의 한숨’… 연말정산 하자니 집주인 눈치, 안하자니 한푼이 아쉬운 처지

이모(32·여)씨는 매월 50만원씩 내는 신혼집 월세를 이번 연말정산에서 공제받기 위해 관련 규정을 찾아보다 포기했다. 입주 때부터 “봉투에 넣어 현금으로 달라”는 집주인에게 8개월째 현금으로 월세를 내왔기 때문이다. 국민일보 | 2016.01.26

권리금 받게 해준다더니..되레 상가 임대료 급등 '장사 접을 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보호법)은 ‘빵꾸법’이다."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서 우유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오영란(56)씨. 그는 지난해까지 상암동 먹자골목 초입에서 8년 동안 우유 소매업을 했다. 그러나 상수동 일대가 개발되자 임대인(상가 주... 이데일리 | 2016.01.26

주택시장 얼어붙자 신규 주택연금 최대 1.4% 깎기로

2월부터 주택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월지급금이 0.1~1.4% 줄어든다. 이달말까지 신규 신청하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 가입자는 월지급금을 깎이지 않고 종전대로 받을 수 있다.22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중앙일보 | 2016.01.25

땅주인도 모르는 토지수용, 6월부터 금지

올해 6월 30일부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 조성,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등을 진행하는 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마음대로 수용할 수 없게 된다. 지금은 개발자가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면 땅 주인도 모... 조선일보 | 2016.01.21

분양권 값 떨어지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취득세도 줄어든다

앞으로 애초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하면 취득세 부담이 지금보다 줄어들 전망이다.행정자치부는 분양권 시세가 떨어져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분양권을 매입할 때 실제 분양권 취득 가격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 조선일보 | 2016.01.20

내년부터 토지·상가 분양권 전매도 신고해야

내년부터는 부동산 최초 분양계약, 토지·상가 분양권 전매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이제까진 주택에 한해 분양·입주권 전매만 신고하면 됐다. 또 계약금액을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이나 그 반대인 업계약 등 허위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 중앙일보 | 2016.01.20

장애인 엘리베이터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앞으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 전시 공간도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에서 빠진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담은 ... 아시아경제 | 2016.01.20

부동산 거래신고제 위반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앞으로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위반했다고 스스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19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공포돼 내년 1월 20일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매일경제 | 2016.01.19

리츠 규제 확 풀린다

리츠(REITs·부동산 투자회사) 설립 기준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된다. 또한 위탁 운영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19일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18일 밝혔다... 중앙일보 | 2016.01.19

분양권 프리미엄 취득세, 홍보 부족으로 거센 비판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도 취득세 부과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놓고도 국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아 거센 비판을 사고 있다.1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9일 이후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권 프리미엄... 뉴시스 | 2016.01.19

분양권 웃돈에도 취득세 논란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한 뒤 취득세를 산정할 때 웃돈이 붙은 가격 상승분(프리미엄)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반대로 분양가보다 가격이 낮아지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했을 때는 분양가 기준으로 취득세가 산정돼 일관성이 없다... 매일경제 | 2016.01.18

공인중개사 비주택 매매 허용…정부 "법인 한정" VS "개인

공인중개사들도 빌딩·토지 등 비(非)주택에 한해 직접 사고팔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투기 우려가 높13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 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주택을 제외한 빌딩, 상업시설, 토지 등 부동산을 공인중개... 아시아경제 | 2016.01.14

건축 개발 인허가 최대 7개월 빨라진다

앞으로 일반 국민이나 기업 활동과 직결되는 건축 및 개발행위 인허가, 공장설립 승인에 걸리는 시간이 최대 7개월 가량 줄어든다. 인허가 관련 기관 및 위원회 협의 기간 축소, 개발 대상물 정보 공개범위 확대, 사전심의제 도입 등 제반 절차가 ... 아시아경제 | 2016.01.13

유일호 인사청문회 발언으로 본 부동산정책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올해 주택시장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상승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난이 지속되는 데 대해서는 구조적인 요인의 영향이라며 단기 해결책 마련에 난색을 표했다. 연합인포맥스 | 2016.01.13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8년째 동결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이 지난해에도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까지 8년째 동결이다. 그간 임금, 자재비 등은 20%가량 올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기본형 건축비도 7년간 18% 올랐지만 표준건축비는 요지부동이다. 견디다 못한 지방 한 ... 매일경제 | 2016.01.13

리츠 종합 투자정보, 12일부터 온라인서 통합 서비스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의 통계·절차·인력 등 종합적인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리츠의 투자정보와 통계, 행정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하는 ‘리츠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reits.molit.... 데일리안 | 2016.01.12

강호인 국토부 장관 '정책으로 말하겠다'…주택시장 개입 시사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불거진 주택 공급과잉 문제에 대해 정책으로 말하겠다며 시장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7일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건설인 신년인사회'에서 주택 공급과잉에 대한 질문에 "정책으로 이야기하겠다"고 ... 연합인포맥스 | 2016.01.08

주상복합건물 동 사이 거리 좁아진다…건축연면적↑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동(棟) 사이 거리를 지금보다 좁게 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주상복합건물에서 상업시설이 들어선 부분의 높이는 빼고 동 간 이격거리를 산정하도록 7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업무지침을 내리겠다고 6일 밝혔다. 세계일보 | 2016.01.07

부동산 신탁사도 재개발·재건축에 뛰어든다

오는 3월부터 부동산신탁회사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면서 1000가구 이하의 정비사업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그동안 대형 건설사가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외면했던 곳이다.부동산신탁회사는... 중앙일보 | 2016.01.06

국회서 황당하게 뒤집힌 세법개정안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과세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비공개 논의를 통해 정부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폭증 논란과 함께 비사업용 토지 매매가 뚝 끊기는 '거래절벽' 염려가 고개를 들었다... 매일경제 | 201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