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디하우스-부동산의 시작

다운계약 잡는 `住파라치` 도입된다

주택 매매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을 축소·회피하고자 암암리에 이뤄지던 '다운계약'을 잡기 위한 파파라치 제도가 도입된다. 또 재건축조합 등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할 때 납입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매일경제 | 2016.11.21

주택조합 사업에 '시공보증' 의무화

내년 6월 하순부터는 주택조합사업도 분양보증 성격의 시공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사업주체가 주택을 완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 것이다. 아울러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은 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해 공개적으... 아시아경제 | 2016.11.21

"서민들 당신은 봉입니다"…아파트 선분양제의 배반

최근 준공된 한강변 A아파트에 입주한 B씨는 요즘 울화통이 터진다. 분양가 14억원에 웃돈 2억원을 더 얹어 16억원이나 주고 입주한 새 아파트지만 결로현상으로 집 안 곳곳에 곰팡이가 피는 등 하자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B씨 뿐만 아니라 이 ... 머니투데이 | 2016.11.21

살고 있는 집, 내진 설계 돼 있나요?…간편 조회

검색만으로 내진 설계 적용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전국 주거용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18... 머니투데이 | 2016.11.21

투자선도지구 절차 간소화…지역개발사업 추진 탄력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지자체는 사업 시행자 선정, 사업 승인 등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투자선도지구의 지역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투자선도지구의 절차 간소화, 국가·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계... 아시아경제 | 2016.11.18

아파트 리모델링 허가요건 완화…80%→75%

내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집주인 4분의3 이상이 동의하면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현행 허가요건은 5분의4(80%) 이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달 2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 머니투데이 | 2016.11.18

집살때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챙겨보세요

지난 며칠 사이 주택 구입자가 집을 살 때 부담해야 하는 돈이 수십만 원 늘었다. 집을 사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데, 이 채권을 은행에 팔 경우 주택 구입자가 내야 하는 돈의 비율(할인율)이 급격히 늘... 매일경제 | 2016.11.17

국토부,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해당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공개했다. 연합인포맥스 | 2016.11.17

HUG, 15일부터 분양보증 발급 재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분양보증 발급업무를 이날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HUG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발표한'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실... 아시아경제 | 2016.11.17

15일부터 1순위·재당첨 제한…위반시 당첨취소·1년간 청약 제한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중 하나인 1순위·재당첨 제한 강화조치가 15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단지부터 적용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 아시아경제 | 2016.11.15

분양권과 입주권…차이가 뭔가요?

지난 3일 청약에 나선 서울 ‘용산 롯데캐슬 센터포레’ 아파트는 평균 156대 1의 청약 경쟁률로 올해 강북권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날 정부가 내놓은 ‘11·3 부동산 대책’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늘면서 규제를 비켜간 마지... 이데일리 | 2016.11.14

수백대1 청약에서 떨어져도 당첨되는 비결은…

수백대 1의 청약 경쟁에서 떨어져도 줄만 잘 서면 당첨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다. 부적격 당첨자 물량을 배정 받으면 청약통장을 쓰지 않고서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시공 건설회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 조선일보 | 2016.11.08

중개·이사·관리 원스톱…한국판 '미쓰이부동산' 키운다

정부가 일본 미쓰이부동산과 같이 중개·임대 관리 등의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부동산 종합서비스 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된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머니투데이 | 2016.11.08

"옆 동네는 되고 울 동네는 안돼?" 부동산 '탄력 규제' 논란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할 수 없어 2년 가까이 집을 보유해야 하는데 갑자기 규제가 풀려 옆 단지는 6개월만에 전매가 가능할 수 있죠. 주민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을 듯 해요. 불법전매 유혹은 더 커지는 거죠.(서울 강동구 ... 머니투데이 | 2016.11.07

태아포함 자녀 셋 이상땐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

앞으로는 '셋째 아이를 임신 중인' 부부도 아파트 청약에서 '다(多)자녀 특별공급' 혜택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새로 분양하... 조선일보 | 2016.11.07

강남 4구-과천 신규분양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때까지 분양권 못팔아

3일 발표된 ‘11·3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11·3 부동산대책)’은 과열이 우려되는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의 지역을 선별해 관리하는 이른바 ‘핀셋 규제’를 적용한 게 특징이다.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 확대나 분... 동아일보 | 2016.11.04

朴정부, 13번의 '집값띄우기 대책'과 1번의 규제

박근혜정부는 2013년 2월 출범 이후 이번 '11·3 대책'까지 모두 14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앞서 13번의 부동산대책은 규제를 풀어 부동산 경기부양이 목적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분양시장을 규제해 투기수요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당첨 기회를... 머니투데이 | 2016.11.03

[11·3부동산대책]과열 잡고 불씨 살리고…콕 집어 전매제한

정부가 서울 강남권과 세종, 동탄2신도시 등 특정 지역에 한해 분양권 전매와 재당첨을 제한하는 등 규제 장벽을 높인 건 저금리 기조에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시장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들에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 아시아경제 | 2016.11.03

재건축 과열에 선별규제…투기과열지구 여지 남겨

정부가 3일 발표한 주택시장 관리방안은 최근 투기수요가 몰리고 있는 서울·수도권 재건축시장을 주요 대상으로 겨냥했다. 저금리 기조 속에 투자목적 수요가 유입되면서 발생한 주택시장의 국지적 과열을 제거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 경기 조정에 선... 연합인포맥스 | 2016.11.03

민주, LTV· DTI 정상화 등 부동산 규제강화 요구

더불어민주당 서민주거 태스크포스(TF)는 정부의 주택시장 투기억제 대책 발표를 앞두고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정상화 등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 더민주 서민주거TF는 31일 배포한 서면자료에서 "지난 2014년 통과된 부... 연합인포맥스 | 2016.11.01

[부동산대책 D-5]겉으론 '서민주거', 실상은 규제완화..이번에도?

정부가 또 다시 부동산대책을 만지작거리면서 서민주거 안정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몰린다. 이번 대책이 강남 재건축단지 등 특정지역의 투기수요를 겨냥한 만큼, 서민주거안정과 직접 관련된 대책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박근혜정부 들어 나온 ... 아시아경제 | 2016.10.31

부동산 대책, 또 長考 끝에 惡手 나오나

정부의 구두 개입만 이어지며 강남서 강북으로 과열 확산 내수 위축에 극약 처방 어렵지만 누구나 예상하는 수준의 대책 땐 부동산 시장 과열 식힐 수 없어 "부동산 대책 내놓는다고 한 지가 언젠데, 이상하게도 뜸을 들이데요. 이제서야 정부... 조선일보 | 2016.10.28

정부 "다음달 3일 선별·단계적 부동산 대책 내놓겠다"(상보)

정부가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달 3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지난 8월25일 공급과잉을 막을 수 있도록 택지공급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지 두달여만에 추... 아시아경제 | 2016.10.28

"시세 80% 임대료" 집주인 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최대 8년간 거주가 가능하고 월세가 시세의 80%인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자본을 활용해 도심 내 시세 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집주인 임대주택 시범사업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 머니투데이 | 2016.10.28

長考하는 부동산 규제 '재당첨 금지 강화' 카드 유력

이른바 '강남 부동산 맞춤형 대책'에 시장의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재당첨 금지 강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카드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지정 심의 정례화 등의 규제방안도 꼽았다. 머니투데이 | 2016.10.27

소형 분양아파트 용지공급가 오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소형 분양아파트 용지의 공급가격이 조성원가에서 감정가 수준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소형 민영아파트 분양가도 높아질 전망이다. 아시아경제 | 2016.10.20

기재부 차관보 '부동산 외과수술식 맞춤형 대책 검토'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는 있는 것과 관련, "필요하다면 외과 수술식으로 맞춤형 부동산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인포맥스 | 2016.10.18

내년 1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가능

내년 1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토지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도시·군)계획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의 단계별 집행 계획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10년 이상 사업 시행되지 않는 ... 머니투데이 | 2016.10.18

HUG, 17일부터 미분양 관리지역 분양보증 예비심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김선덕)는 정부의 8.25 가계부채관리방안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전국 24개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실시한다.HUG는 지난달 30일 관련 내용을 공고하며 해당 지역에서 분양보증 대상 주택사업을 ... 연합인포맥스 | 2016.10.17

아파트 공동시설 인근 주민과 공유…시행령 개정

아파트 내 헬스장, 독서실 등을 인근 주민과 함께 쓰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주민도 이용하도록 하고 입주자 동의 때 공동시설간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연합인포맥스 | 2016.10.13

도시첨단물류단지에 '주택·공장' 복합건축 허용된다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주택과 공장을 한 건물에 짓는 복합건축이 가능해진다. 다만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소음도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최소화하도록 제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머니투데이 | 2016.10.06

'중도금 대출보증' 강화 내주 시행…주택시장 영향은

'8·25 가계부채 관리방향'에서 발표한 중도금 대출보증 요건 강화가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가 1인당 총 2건으로 제한되고, 보증 범위가 중도금의 100%에서 90%로 낮아져 은행의 사업 타당성 검토... 아시아경제 | 2016.10.04

부동산 가격·소유정보 등 국가공간정보 무상 제공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 중점정보 중 공공과 민간에서 활용성이 가장 높은 공간정보가 조기 개방된다. 국토교통부는 올 연말까지 개방하기로 계획한 22종의 정보 중 국민 편의 증진과 민간 창업활성화를 위해 활용도가 높은 10종을 이달 말까지 조... 머니투데이 | 2016.09.30

전세임대 공공주택 거주자 월세감면 대상 확대

공공기관이 전세를 받아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월세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다음달부터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공개했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의 후속조치다.... 연합인포맥스 | 2016.09.30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도 신용카드로 납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내에서 허용되는 일정한 건축행위나 토지 형질변경 등이 있을 때 부과하는 보전부담금을 오는 28일 부과분부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 아시아경제 | 2016.09.27

다중주택에도 버팀목 전세대출 허용

다중주택과 출입문을 같이 쓰는 가구에도 버팀목 전세대출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올해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30일부터 다중주택과 출입문 공유 가구에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연합인포맥스 | 2016.09.26

국토부, 영남 SOC 특별점검…내진설계 강화 검토

국토교통부는 경주 지진을 계기로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소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하기로 했다. 시설물에 대한 내진 설계 기준 추가 강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22일 김경환 1차관을 단장으로 SOC 특별점검단을 ... 연합인포맥스 | 2016.09.23

가계부채 대책에도 뜨거운 주택시장, 추가 규제 '촉각'

공급 축소 등을 담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도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추가 규제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시장동향에 따라 청약제도 정비,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문가들은 20일 매매가격 상승세가 계속될 경... 연합인포맥스 | 2016.09.21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복구는 어떻게?

경북 경주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한 뒤로 지진 피해 복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경주에선 12일 저녁 관측 이래 최대규모(리히터 규모 5.8)의 지진으로 부상자 48명과 100억 이상의 재산피해가 집계됐고 19일 저녁에는 인근 장소... 조선일보 | 2016.09.21

저가공사 이행보증 까다로워진다…건설 보증제도 개선

낮은 가격으로 낙찰한 공사의 이행보증이 어려워지는 등 건설 보증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건설 관련 공제조합 담당자로 구성된 '보증제도개선 실무 특별팀(TF)'에서 지난 6개월간 만든 제도 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연합인포맥스 | 201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