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디하우스-부동산의 시작

부동산 규제 더 촘촘해진다… 이제 전국이 사정권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ㆍ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규제의 체감 강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1일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신설되고 집값 담합과 허위 계약이 처벌 대상이 된다. 실거래 신고 기간... 아시아경제 | 2020.02.18

"이러면 집값담합입니다"..21일부터 단속 시작

국토교통부가 이달 21일부터 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 구성된 특별 대응반을 가동해 '집값담합'에 '철퇴'를 내린다. 집값담합을 하면 개정한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라 일반인도 처음으로 법적 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8월까지 '허위매물'에 대한 별도... 머니투데이 | 2020.02.12

[집코노미] '아파트 리모델링 특별법' 나온다

12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이르면 이달 중 발의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준비 작업에 착수해 법을 이루는 조문 등의 성안을 마쳤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다른 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한국경제 | 2020.02.12

그린벨트 내 이축 요건 완화…개발제한구역법 일부 개정

정부가 공익사업으로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는 경우 그린벨트 내 옮겨서 새로 짓는 것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도 그린벨트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동일하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 자격을 부여하... 이데일리 | 2020.02.12

부동산법인 신설 1년새 42.7% 늘어

다주택자인 직장인 A 씨(34)는 지인들과 함께 부동산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주택 여러 채를 구입하거나 임대사업을 할 경우 법인을 설립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이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차익의 6∼42%를 양도소득세... 동아일보 | 2020.02.11

법인세 1.2조, 종부세 0.8조 전년보다 더 걷혀…역대 최대(종합)

지난해 대기업 증세로 법인세가 전년보다 1조2천억원 더 걷히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로 종부세는 8천억원 더 걷히며 두 세목의 징수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반면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는 1조9천억원이 덜 걷혔고, 주식 거... 한국경제 | 2020.02.11

2주 앞 다가온 '부동산 실거래 신고 단축' 시장 혼란 부를까?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 변경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동안 부동산 계약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이후부터는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이데일리 | 2020.02.07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 1년내 팔아야 ‘양도세 면제’

서울과 경기 일부 등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는 1년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동아일보 | 2020.02.05

건축물 안전 점검 강화된다… 연면적 3000㎡ 이상 3년마다 의무 점검

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은 3년마다 건축물 안전에 대한 종합 점검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제정돼 오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인 '건축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5~7월 안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약 ... 아시아경제 | 2020.02.05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검토…계약갱신청구·전월세 상한제 '연계'

국토교통부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와 함께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의무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세입자 안정대책의 최적의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국토부는 4년 내지 8년의 보유기간 의무를 ... 한국경제 | 2020.02.04

1~2인 가구 타깃 '공유주택' 법제화 추진

서울시가 늘어나는 1~2인 가구를 고려해 거실, 주방 등을 함께 쓰는 '공유주택'을 법제화한다. 2009년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법을 개정해 도시형생활주택의 개념을 만든지 11년만이다. 3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시와... 머니투데이 | 2020.02.04

'혜택축소'하자 작년 신규등록 임대사업자 50% 줄었다

정부가 등록 임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축소함에 따라 지난해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는 7만40000명으로 전년 대비 '반토막'으로 줄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다주택자에 추가적으로 세제혜택을 축소하... 머니투데이 | 2020.02.03

오늘부터 청약은 '청약홈'에서…달라지는 점은?

오늘(3일)부터 청약을 하려면 새로운 청약 시스템 '청약홈'을 이용해야 한다. 이날부터 아파트 청약을 위한 온라인접수 창구가 18년 만에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에서 한국감정원의 '청약홈'으로 바뀐다.신규 청약시스템에서는 청약신청 이전 단계... 머니투데이 | 2020.02.03

소단지 아파트도 입주민 동의하면 관리비 공개 의무화…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앞으로 15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들의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관리할 수 있게 된다. 100가구 이상은 관리비 공개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매일경제 | 2020.01.29

‘종부세 최고세율 4%’ 국회 통과할까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넉달여 뒤 20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 처리될지 관심이다. 특히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정부가 강력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데일리 | 2020.01.28

아파트 청약 이젠 '청약홈'에서… 달라지는 점은?

다음 달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한다. 청약사이트도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대신해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www.applyhome.co.kr)’으로 바뀐다. 주택소유여부, 부양가족수 등 청약자격도 청약시스템에서 ... 머니투데이 | 2020.01.22

누더기 양도세법… 세무사도 헷갈려 수임 포기 ‘양포세’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정부가 12·16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뒤 대출, 세제 규제 등이 한층 더 복잡해지면서 관련 상담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A 씨는 “그 덕분에 매출은 늘었지만 국민의 ... 동아일보 | 2020.01.20

당청 `3주택 이상` 종부세율 더 올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 때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발언한 이후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서 봇물 터지듯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에 대한 언급이 쏟아지고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5일 '주택거래허가제... 매일경제 | 2020.01.17

집값 내리겠다는 문대통령…"결국 전월세상한제·보유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며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는 일부 지역은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집값을 이전 수준으로 끌어내릴 정도의 고강도 대... 머니투데이 | 2020.01.15

[이슈분석]집값 떨어지지 않으면 19번째 부동산 대책…시장vs정책 전쟁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강조했다. 14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국민에게 상실감을 줄 정도로 이례적으로 오른 부분은 가격 인상을 막는 것이 아니라 원상회복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 | 2020.01.15

청약대란 피했다…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려됐던 ‘청약대란’을 피하게 됐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일 오후 국회는 주택청약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데 필요한 주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머니투데이 | 2020.01.10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다주택자, 소득세 이어 '건보료'도 부과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이 지난해 벌어들인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올해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 귀속분까지는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면서다... 한국경제 | 2020.01.09

2025년부터 1000㎡ 이상 민간 건축물도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올해부터 제로에너지건축이 공공부문에서 의무화된다. 2025년부터는 민간부문에서도 의무적용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4)'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 조성... 아시아경제 | 2020.01.09

다주택자, 임대수입 2000만원 안 넘어도 소득세 낸다

지난해 임대수입이 있는 다주택자는 수입금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작년까지는 임대수입이 2000만원을 초과한 다주택자만 세금을 냈지만, 올해부터는 과세 대상이 확대됐다. 국세청은 주택 임대수입 과세 대상자는 다음 ... 중앙일보 | 2020.01.08

9억 넘는 집 살때 서류 최대 15가지

이르면 3월부터 투기과열지구의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본인 예금 잔액, 주식·채권 등 각종 금융 자산의 세부 내역 등을 증빙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동아일보 | 2020.01.08

“청약 이관법 빨라야 2월”…‘청약대란’ 현실로

여야 대치로 국회가 파행하면서 아파트 청약시장이 대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주택 청약 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이달에도 물 건너갈 수 있단 전망이 높아지면서다. 기존에 업무를 맡아오던 금융결제원에선 오는 ... 이데일리 | 2020.01.07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 1년내 팔아야 양도세 '0'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2년 내 처분하면 됐지만 앞으로 1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오는 6월까지만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다.이에 따라 장... 머니투데이 | 2020.01.06

당정, 12·16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 속도전…공은 국회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2·16 부동산 종합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대책이 나온 지 보름도 안돼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세제 개편과 규제지역 재당첨 금지 기간 확대 등 청약제도 개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가로... 한국경제 | 2020.01.03

보유세 부담 는다…2020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20년부터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또 공시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되고 공시가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이 높아져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4월말부터... 머니투데이 | 2020.01.02

김현미 장관 “주거정책, 시장경제 룰에 맡기면 안 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인간의 존엄과 관련된 주거 정책은 시장 경제의 룰에 맡겨두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내년에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김 장관은 이날 배포한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 머니투데이 | 2020.01.02

"이혼하면 된대요"… 편법 조장하는 주택법 시행규칙

마흔 넘어 결혼한 40대 직장인 A씨는 결혼 전 아내가 가입한 인천의 한 지역주택조합아파트로 속을 끓이고 있다. 업무대행사가 세운 바지조합장의 횡포로 마음을 끓이다 혼인신고 후엔 A씨가 기존 보유한 단독주택(연면적 85㎡ 초과) 때문에 아내가... 머니투데이 | 2020.01.02

임대등록 하라더니…2년 만에 180도 바뀐 정부방침 '장려→규제'

2017년 12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대차시장에서 공공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만큼 다주택자를 양지로 끌어내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집값이 꿈틀하면서 정부의 방침은 ... 한국경제 | 2019.12.31

내년부터 1세대 4주택 취득세 최대 4배 상승

내년부터 집을 세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네 번째 집을 사면 취득세가 현재의 최고 4배로 늘어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제도가 개편된다고 28일 ... 헤럴드경제 | 2019.12.30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2020년 부동산 시장은 12·16 부동산대책에 따른 관련 법률 개정으로 등으로 세제, 대출 등 여러 분야가 달라진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보유자가 2년 이상 거... 이데일리 | 2019.12.26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재산권 침해 논란... “받아들여지긴 어려울 듯"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등의 전셋값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임차인을 보호하는 계약갱신 청구권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이르면 내년 초 추진될 전망이다. 집주인들의 재산권 침해로 인한 반발... 조선일보 | 2019.12.26

전세 기간 2→4년으로 늘어날까

12·16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서울 전셋값이 치솟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택 임차인의 전·월세 거주 기간을 최장 4년까지 보호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르면 내년 1분기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 한국경제 | 2019.12.23

1주택도 공제기준 강화, 9억 집 양도세 어떻게 달라지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와 양도소득세 공제기준이 강화되자 서울에선 집 한 채만 보유한 일반 중산층의 주거선택권까지 제한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뛰어오른 집값과 국민 눈높이 사이에서 중심을 잃었단 ... 머니투데이 | 2019.12.19

9억 넘는 아파트 공시가 확 올려…‘똘똘한 한 채’도 세금폭

정부가 시세 9억 이상 아파트 공시가격을 대폭 올린다. 대출 제한 등 부동산 규제를 총망라한 12·16 대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추가로 나온 계획이다. 공시가격은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된다. 건강보험료 등 ... 중앙일보 | 2019.12.19

총선에만 목매는 부동산대책

정부와 여당이 건설ㆍ부동산을 두고 정책이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가주택 대출 전면 금지 등 사상 초유의 12ㆍ16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거래시장을 패닉 상태에 빠뜨린 지 불과 이틀 만에 예정에 없던 철도ㆍ도로... 아시아경제 | 2019.12.19

"어느 장단 맞춰야 하나"… 1년만에 바뀐 장특공제에 1주택자도 뿔났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김명기(63)씨는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을 보고 깜짝 놀랐다. 2021년부터 1세대 1주택자도 집을 팔 때 거주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율)이 달라진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장특공제율은 ... 조선일보 | 201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