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디하우스-부동산의 시작

실수요자 분노에 놀란 정부, 다주택자 증세안 먼저 내놓기로

6·17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정부와 여당이 추가 대책을 내놓는 건 그만큼 느끼는 중압감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정은 원래 부동산 세제 강화안을 주택 공급 방안과 함께 다음 주쯤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급격하게 나... 동아일보 | 2020.07.10

박선호 국토차관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없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양도소득세를 낮춰 다주택자들의 매각을 이끌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매물 증가로 집값 하락을 불러오기보단 오히려 투자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봐서다.박 차관은 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한국경제 | 2020.07.09

부동산 누더기 세법에…늘어나는 '양포' 세무사들

이번 정부 들어 부동산 세제를 집값을 잡는 규제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너무 많은 세제 개편이 이뤄졌다. 세무사는 물론 세무당국까지 부동산 세금을 잘못 계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세무업계에서는 “너무 복잡해서 양도세는 세무사도 계산할 수 없... 한국경제 | 2020.07.09

"임대사업자 세금혜택, 전 정부서 만든것" 해명나선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양도세 세제혜택과 관련해 "현 정부에서 신설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문재인 정부가 등록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에 과도한 세금혜택을 줬다는 지적에 반박한 것이다.국토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대등... 머니투데이 | 2020.07.09

등록임대 어쩌나…'출구전략' 고민에 빠진 정부

정부가 등록임대주택 제도 운용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정부는 다주택자를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집주인으로 만들어 보겠다며 3년 전부터 각종 세제와 대출 혜택을 제시하며 등록임대 활성화에 나섰지만 지금으로선 제도의 존폐까지 언급되는 상황... 한국경제 | 2020.07.08

재산세 폭탄 또 터졌다…"다주택자 잡겠다더니, 실수요자 잡네"

작년에 280만원 나왔는데 올해는 364만원을 내라고 한다. 공시가격이 해마다 오르니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재산세도 눈덩이처럼 커졌다. 집 한 채 장기보유한 사람까지 세금을 이렇게 늘리면 소득없는 고령층은 어떻게 이데일리 | 2020.07.08

논란에도 임대사업자 稅혜택 축소 소급…"100% 소송감"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사업자의 세금혜택 축소 관련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 기존 임대사업자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이 축소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소급 적용 관련 논란이 일자 신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만이 아니라 기존 임대사... 머니투데이 | 2020.07.08

5억 짜리 전세, 재계약 때 2500만원 이상 못 올린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전월세 계약 만기가 도래해 재계약시 직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해 임대료를 올릴 수 없게 된다. 직전 전세보증금이 5억원이라면 2500만원을 초과해 전세금을 올릴 수 없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임대차보호 3법' 개... 머니투데이 | 2020.07.08

임대차 3법 발의 완료…국회, 이달 중 속전속결 처리 '속도전'

임대차 시장을 개편할 정도로 큰 파급력을 가진 임대차 3법 개정안 발의가 6일 모두 완료됐다.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로, 당정은 이들 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경제 | 2020.07.07

보유세·양도세에 취득세까지…'세금장벽' 치는 정부

집을 사지도, 보유하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 방안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율, 양도소득세율 인상 카드를 꺼내든 데 이어 취득세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천정부지인 집값을 잡고 ‘투기세력’의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단 목적이다... 이데일리 | 2020.07.07

"모든 수단 동원 다주택 세부담 늘린다"..종부세 기준 하향 검토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의 부동산 세금을 높이는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이르면 이번주 내놓을 예정이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현행 6억원 밑으로 하향 조정하고 실거주하지 않고 단기매매시 아예 양도세 공제혜택을 없애는 방안이 검토대상에... 머니투데이 | 2020.07.06

이해찬 "부동산 근본대책 마련…투기소득환수 점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내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 지역·금융규제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이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내 가계 유동성이 1천500조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의 투자가 집중되기 ... 연합인포맥스 | 2020.07.06

장려에서 억제로… "임대사업자 세제특혜 없앤다"

말많던 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적극 장려하던 임대사업자 제도는 매물 잠김 현상 등으로 대표적인 실패 부동산 정책으로 지목돼 왔다. 하지만 이제 와서 세제혜택을 없애봐야 되면서 159만 가구에 달하... 머니투데이 | 2020.07.06

"모호한 기준"…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혼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6·17 부동산대책’을 둘러싸고 소급 적용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규제지역 청약 당첨자들이 담보인정비율(LTV) 소급 적용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인천 등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경제 | 2020.07.06

[종합] '6·17 대책' 보름 만에…文, 추가 부동산 규제 지시

‘6·17 부동산 대책’ 발표 보름여 만에 추가 규제가 나올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전국적인 집값 불안과 관련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무부처 수장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해서다. 예정된 종합부동산세 개편 외에도 추... 한국경제 | 2020.07.03

건설임대사업자, "법인에 종부세 폭탄" 제외에 안도

6·17 부동산 대책에서 법인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건설임대사업자들이 한동안 혼란을 겪었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며 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한 예외 적용을 언급하지 않았고 이렇게 되면 종부세가 수십%까지 오를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었다.... 머니투데이 | 2020.07.03

미분양관리지역 14곳 대거 해제…수도권, 안성만 남아

미분양관리지역이 한 달 만에 31곳에서 17곳으로 줄었다. 6·17부동산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경기 지역이거나 미분양 관련 모니터링 기간이 3개월 채 남지 않았던 지역들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대거 해제됐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 이데일리 | 2020.07.01

규제지역서 주담대 받으면 6개월내 반드시 전입해야

1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아 집을 사려면 6개월 안에 반드시 새 집에 전입해야 한다.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는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17부동산대책’에 따라 이런 내용의 후속 조치를 1일... 동아일보 | 2020.07.01

다주택자 재산세 부담 더 늘리나…김현미 '세금폭탄' 시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가 부동산 대책으로 대대적인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력한 부동산 세금 폭탄으로 유동자금의 부동산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정부의 다음 대책이 될 거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낸 셈이다. 김 장관은 주택보유수에 따라... 아시아경제 | 2020.07.01

부동산 세금강화 '불당긴' 김현미 "다주택 부담되게 차익환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개편에 '불'을 당겼다. 갭투자(전세보증금을 낀 주택매매)와 다주택자의 부동산 매매 차익 환수를 위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양도세를 높이는 한편 실거주자에 대한 재산세율을 차등적용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 ... 머니투데이 | 2020.06.30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끝…내일부터 최고 62% 세율

다주택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난다. 앞으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땐 최고 2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붙는다.30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이날로 끝난다. ... 한국경제 | 2020.06.30

갭투자 대출 규제, 전세가율 끌어올려 중장기 효과 미지수

갭-투자. 간격을 뜻하는 영어 갭(Gap)에 한자어인 투자(投資)를 합성한 말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일컫는 부동산시장의 신조어다. 매매·전세가격의 ‘갭’ 만큼만 비용을 들이면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2016년 전후로 서울... 중앙일보 | 2020.06.29

'풀였다가 조였다가' 혼란스러운 임대사업자

정부가 민간임대주택 등록사업자에 대한 옥죄기로 돌아서면서 임대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사업자들은 청와대 청원을 통해 “장려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투기의 주범으로 몰고 있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임대차 규제 강화가 전세시장의 52주 연... 아시아경제 | 2020.06.29

6·17 대책 핵심정리…법인 매물 쏟아진다 [집코노미]

이번 대책의 핵심은 뭘까요. 앞 부분이 장황하지만 규제지역에 대한 강도는 사실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핵심은 여기죠.집코노미가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정부가 칼을 갈았습니다. 법인 이제 제대로 잡습니다. 법인은 사실 나의 분신입니다. 한국경제 | 2020.06.19

정부 말 듣고 임대등록했더니…세금 때릴 '살생부'였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들을 옥죄자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3년 전에는 각종 혜택을 주면서 임대사업을 권장하던 정부가 180도 돌변해 규제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기존에는 법인 소유 주택을 8년짜리 장기임대주택으로 ... 한국경제 | 2020.06.19

규제지역 묶인 수도권,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도 무더기 지정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데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도 지정됐다.수도권 웬만한 곳에서는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분양할 때 HUG의 고분양가 심사를 받아 분양가를 적정 수준으로 떨어트려야 한다. 한국경제 | 2020.06.19

"잠깐은 집값 잡겠지만…실수요자, 현금으로만 집사란 말인가"

17일 발표된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수도권 과열을 잠시 막는 데 그치는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며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불러오기엔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가격은 ... 매일경제 | 2020.06.18

"무주택자는 계속 전세만 살란 말이냐"…서민들 불만 폭발

부동산 전문가들은 ‘6·17 부동산 대책’이 거주 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내 입주하고, 집을 살 때 전세자금대출금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실수요까지 막는 규제라는 ... 한국경제 | 2020.06.18

내달 중순부터 3억원 넘는 주택 구입하면 전세대출 보증 제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 살 경우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제한되는 시점이 이르면 다음 달 중순이 될 전망이다. 보증기관의 내규 개정과 시스템 정비, 은행 전산개발 등에 적어도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한국경제 | 2020.06.18

[문답]"전국이 규제지역 되냐?" "시장과열 지역만 대상"

정부가 갭투자 방지를 위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 시 전세대출 보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도 2억원으로 인하했다. 2억원까지만 전세대출을 받... 머니투데이 | 2020.06.18

수도권 넘어 대전까지 정조준..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 지정

정부가 19일자로 경기·인천 전 지역과 대전, 충북 청주 오창·오송읍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경기 지역 중 성남시 수정구, 수원, 안양, 안산시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구, 화성 동탄2지구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 머니투데이 | 2020.06.17

부동산 법인 딱걸렸다..주담대 전면금지 '초강수'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투기성 부동산 법인 거래를 막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관리방안을 17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부동산 법인의 투기성 매매거래는 막힌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된다. 종전에는 규제지역은 LT... 머니투데이 | 2020.06.17

‘집 사고 파는’ 법인에 세금 더 물린다

정부가 이르면 17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정부는 법인과 갭투자자를 최근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보고 이들의 입지를 좁힐 카드를 꺼내 든다. 여기에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해 과열 양상이 짙어진 주택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방... 헤럴드경제 | 2020.06.17

3억 이상 주택보유자 전세대출 금지 '날벼락'

다음달 1일부터 무주택자도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서울 전역을 비롯해 김포, 파주, 연천, 포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에서 적용된다. 지방... 머니투데이 | 2020.06.17

투기과열지구 확대·경기 대부분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추진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고 접경지를 제외한 경기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고강도 대책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규제를 우회하는 반칙행위를 견제하기 위한 세제... 매일경제 | 2020.06.16

"더 이상 풍선효과 없다" 수도권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초강수

정부가 수도권 중에서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더는 부동산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15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경제 | 2020.06.16

갭투자에 실거주 의무 부과?..21번째 대책 뭘 담을까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갭투자(전세금을 낀 부동산 매매)'를 막기 위해 갭투자시 2년 내 입주 의무화,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세금 부과, 고가 전세보증금의 자금출처 조사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15일 부동산업계에 따... 머니투데이 | 2020.06.16

"反시장" "불평등"…논란 계속되는 3가지 규제

부동산시장을 '핀셋' 규제하겠다고 내놓은 정부의 대책이 잇따르면서 반(反)시장적 불평 등 규제가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규제가 시장의 '단기 멈춤' 효과를 낼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을 발생시... 아시아경제 | 2020.06.16

"1억 있으면 7억 집주인"…정부 이번엔 '갭투자' 잡는다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갭투자'(전세보증금을 낀 부동산 투자)를 막을 대책을 내놓는다. 지난 2018년 9·13 대책과 2019년 12·16 대책이 각각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초강력' 규제였다면 이번엔 전세보증금을 낀 '아파... 머니투데이 | 2020.06.15

'갭투자' 전셋값 올려도 규제 망설였다, 세입자 더 울까봐

"갭투자(전세금을 낀 주택매매)는 금융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 "잘못 건드리면 전세 실수요자가 피해 볼 수 있다."(정부 관계자들)'갭투자가'가 아파트 매매 혹은 투기의 주요 수단으로 정착했지만 정부 부처 내에서도 갭투자를 어떻게 ... 머니투데이 | 2020.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