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디하우스-부동산의 시작

임대소득 축소신고 3000명 조사… 1주택자도 안심 못한다

서울 송파구의 고가 아파트 1채를 보유한 A 씨는 한 기업에 이 아파트를 임대했다. A 씨는 이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을 세입자로 들여 최근까지 수억 원의 월세 소득을 올렸지만 세무서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외국인들이 고액의 월세를 살면서... 동아일보 | 2020.11.11

"분양권 딱지 최종 매수한 사람 것"…무효 소송 제동

공공택지 개발 시 원주민이 이주자택지(딱지)를 불법 전매했다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매수인이 산 딱지를 원주민이 되돌려받지 못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2기 신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더기 ‘딱지 계약무효’ 소송에 제... 한국경제 | 2020.11.10

[현장에서]공시가 현실화, 꼼수 증세로 보는 이유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는 ‘정상화 과정’이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여전히 논란이 거세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증세라는 지적에 대해 “공시가격 현실화는 자산의 가치를... 이데일리 | 2020.11.09

“아파트 ○○원 아래로 팔지 말자”… 글 쓰기만 해도 처벌

앞으로 부녀회나 입주민단체가 집값을 띄울 목적으로 현수막이나 온라인 카페 등에 ‘○○원 이하로 팔지 말자’ ‘A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지 말자’는 글을 올리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 지금은 집값 담합을 해도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한 경우만 처벌하고... 동아일보 | 2020.11.09

연봉 1억원 맞벌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준다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내년 1월부터 연봉 1억원인 맞벌이(3인 가구)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얻는다. 또 전매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10년간 청약을 받을 수 없도록 처... 한국경제 | 2020.11.05

아파트 공시가, 시세 90%로 높여… 6억이하는 3년간 稅감면

정부가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높이는 방안을 확정했다. 토지는 2028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시세의 9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늘어난... 동아일보 | 2020.11.04

드디어 나온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숱한 논란 잠재울수 있을까

정부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을 90%로 끌어올리기로 한 것은 공시가격과 관련해 오랫동안 제기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다.공시가격은 조세와 복지 등 60여가지가 넘는 다양한 행정 목적에 활용되는 기준으로 쓰이고 있지만 현실화율... 한국경제 | 2020.11.04

[Q&A] "신축 아파트엔 해당 연도 현실화율 목표치 바로 적용"

정부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로드맵을 제시했다.단독주택은 15년간, 공동주택은 10년간 공시가격을 조금씩 올려 현실화율 90%까지 도달하게 된다.주택이 신축되면 그해 목표로 한 현실화율이 바로 적용된다.... 한국경제 | 2020.11.04

"건보료 폭탄 맞나요?" 10년뒤 시세 '턱밑' 공시가격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향후 5년~15년간 시세의 90%까지 끌어 올리기로 하는 현실화 계획을 3일 확정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0여개 정부 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 부동산 소유자의 궁... 머니투데이 | 2020.11.04

'부동산·주식 증세' 거센 역풍…내년 보궐선거 우려 '긴급 땜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및 주식 시장과 관련해 크게 세 가지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2030년 공시가격 반영률(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90%에서 80%로 속도 조절하는 것,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한국경제 | 2020.11.03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내년부터 요건 강화…취득세율도 크게

지방 중소도시에 주택 매물이 쌓이고 있는 것은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취득세 부담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우선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지금은 2주택자가 A주택을 매각한 뒤 바로 다음날 남은... 한국경제 | 2020.11.02

불붙은 부동산 증세논란.."공시가격은 잘못없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장기계획이 ‘사실상 증세’라는 역풍을 맞고 있다. 현실화율이 올라가면 집값이 그대로여도 보유세(종부세+재산세)가 지금의 2~3배로 오르기 때문이다. 야당은 세금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 법정주의’에도... 머니투데이 | 2020.10.30

'1주택 재산세 감면' 협의 난항…발표 일정 연기

당정이 29일로 예정했던 1주택자 재산세 인하 방안 발표를 연기했다. 세부 기준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서다.28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막바지 조율을 통해 29일 재산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절충점을 찾지... 한국경제 | 2020.10.29

홍남기 "9억 이하 재산세 인하…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조만간 발표된다.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고 이후 20∼30년간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이 도입돼 2023년 선보일 예정이다.홍남기 경... 한국경제 | 2020.10.28

"중저가 1주택 재산세 완화…지분적립형주택 2023년 분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이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 공청회에서 발표한 정부의 공시가격 반영률 90% 상향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다.... 한국경제 | 2020.10.28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맞추되 유형별·가격대별 속도 차별화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공청회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실화 목표 ... 한국경제 | 2020.10.27

‘월세공제-공공임대 확대’ 이르면 주중 발표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전월세 안정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주택 매매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전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 확대, 공공임대 확충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2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 동아일보 | 2020.10.27

27일부터 규제지역 집 사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오는 27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증빙 서류까지 함께 제출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 한국경제 | 2020.10.21

운좋게 분양받았는데 조합원이 세금 안내면 등기 못친다?

내년 1월부터 재건축 아파트 등에서 수분양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려면 전 조합원으로부터 납세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신탁 재산으로 묶인 부동산에 대한 납세 규정을 강화하면서다.이에 따라 1000가구 이상을 분양하는 대단지의 경우 조합... 머니투데이 | 2020.10.20

김현미 "중저가 아파트, 재산세율 낮춰 세액부담 낮추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를 할 때 중저가 아파트 현실화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산세율을 낮춰 세액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16일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억~6억원 중저가 아파... 머니투데이 | 2020.10.19

단독주택의 토지·건물만 소유 때 주택수 계산은?

A씨와 A씨의 동생은 각자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 둘은 각 아파트에 거주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단독주택 한 채를 토지는 A씨가 소유하고, 주택 건물은 동생이 소유하고 있다. A씨는 사정이 생겨 본인이 오랫동안 거주한 아... 한국경제 | 2020.10.19

홍남기 방지법?.."전세낀 매매시 갱신권 확인 의무화" 추진

전세를 낀 집을 매매할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도입된다.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갱신권 행사 여부와 관련 분쟁이 늘어나자 공인중개사가 매매 계약 시점에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15일 국... 머니투데이 | 2020.10.16

"내년 1월부터 무주택 신혼가구 92% 특공신청 가능"

내년 1월부터 무주택 신혼가구 10가구 중 9가구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을 노릴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일정 물량에 대해선 소득기준을 최대 160%까지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 한국경제 | 2020.10.14

자녀 하나 딸린 맞벌이 부부 연봉 1억668만원도 신혼부부 특공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연봉 1억668만원을 받는 자녀 하나 딸린 맞벌이 부부도 청약 기회가 제공된다.신혼희망타운 분양 소득 요건도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10%포인트 올라간다.국토교통부는... 한국경제 | 2020.10.14

전입신고 즉시 보증금 보호 효력…'깡통전세' 피해 막는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임대차보호법 3조'의 세입자 대항요건을 현행 '인도 및 주민등록 이후 다음날'에서 '인도 및 주민등록 즉시'로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근 '깡통... 머니투데이 | 2020.10.13

"이달 말부터 수도권 주택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이달 말부터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인 수도권 지역에서는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할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13일 국토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회... 한국경제 | 2020.10.13

전국주택 90% 재산세 인하검토…고가주택은 '세금폭탄' 맞는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확정하면서 재산세 부담을 낮춰 줄 중저가 주택 기준을 6억원 혹은 3억원을 검토 중이다. 시가 6억원으로 설정하면 전국 주택의 약 90%가 재산세 경감 효과를 볼 수 있다.반면 고가 주택을 2채 이상 보... 머니투데이 | 2020.10.08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 껑충… “정책 실패로 중산층 부담 가중”

서울 강동구에 2017년 준공된 전용면적 84m² 아파트를 소유한 공무원 A 씨(41)는 올해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2018년 144만 원이었던 재산세가 2년 만에 210만 원으로 45% 이상 올랐기 때문. A 씨는 “강남 3구... 동아일보 | 2020.10.08

1~8월에 집 산 사람만 '호구' 된 이유 [집코노미]

정부가 주택 취득세 관련 법령을 잇따라 개정하면서 경과조치를 마련하지 않아 반발이 잇따를 전망이다.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에 대한 별도 가구 기준이 8개월 만에 뒤집어져서다. 세무 전문가들은 올해 1~8월 집을 산 이들 가운데 안 내도 될... 한국경제 | 2020.10.08

등록임대 2년 10% 인상 가능? 국토부 "사실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등록임대주택이 1년에 5%씩, 2년간 최대 10%까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는 종전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 머니투데이 | 2020.10.06

"1년짜리 임대차계약 맺으면 임대료 10% 인상 가능"

임대차계약을 1년 단위로 한다면 임대료를 2년 동안 10% 증액할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주택임대사업자와 세입자가 합의하는 경우다. 이른바 ‘5% 룰’의 변칙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5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경제 | 2020.10.05

실거주 한다며 내쫓더니 집 판 집주인, 처벌 힘든 이유

"내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주택을 매도한 집주인이 세입자와 분쟁조정에 휩싸인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7월 말 시행된 임대차2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본인 실거주 목적인 경우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그런데 실거주를 ... 머니투데이 | 2020.10.05

오늘부터 전‧월세전환율 2.5%…"1억 전세, 월세 전환시 20만원"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내려간다. 1억원짜리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기존 33만3000에서 20만8000원만 내면 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 한국경제 | 2020.09.29

[집코노미] 취득세·양도세 다른 '일시적 2주택'의 배신

부동산 세제가 거듭 개정되면서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 입주권을 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판단 기준이 달라서다. 1주택자가 입주권을 사면 취득세를 무거운 세율로 치를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29일 세... 한국경제 | 2020.09.29

'금융실명법'도 바꾸나..부동산분석원 막판 변수됐다

실거래 위반이나 집값담합 등 부동산 교란행위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에 '금융실명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막판 변수로 등장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부동산분석원에 계좌·납세정보 조회권을 부여할 계획이었... 머니투데이 | 2020.09.28

[상가임대차법 Q&A] 향후 월세 6개월 밀려도 건물주가 계약해지 못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일부 연체해도 건물주가 계약해지를 할 수 없게 하거나 세입자가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개정된다.기존 상임법은 세입자가 3... 한국경제 | 2020.09.25

"임대료 안깎아주면 그만인데, 뭘"…상가임대차 '3대 맹점'

상가 임대료가 6개월간 연체되더라도 계약해지나 갱신거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정부여당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이데일리 | 2020.09.25

임대차법 유권해석 딱 한줄에…발칵 뒤집힌 전세시장

지난 8월 급하게 시행된 임대차법이 `졸속입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정부가 내놓은 유권해석 한 줄이 전세 시장에 대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첨예한 이해관계의 집주인과 세입자 사례를 더 혼란스럽게 하면서 `법 없이도` 살아갈 평... 매일경제 | 2020.09.24

"임대료 더 깎아주다 먼저 죽겠다"…상가 주인들 '아우성'

“임대료감액청구권 등은 상가 하나 믿고 사는 임대인을 벼랑 끝까지 밀어내는 겁니다.”경기 의정부에 한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A씨(58)는 정부의 상가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안 소식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한국경제 | 2020.09.24

아파트 하자 분쟁, 신속 해결하는 '재정제도' 도입

아파트 하자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현행 조정제도보다 신속하고 강제성도 있는 준사법 절차인 재정(裁定)제도가 도입된다. 재정제도가 도입되면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이 나타난다. 양측이 모두 결과를 수용해야 화해... 한국경제 | 20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