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디하우스-부동산의 시작

29일부터 전월세전환율 4→2.5%…월세 부담 줄어들까

오는 29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진다.국토교통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 이데일리 | 2020.09.23

누더기 부동산 세법에… 국세청까지 나서 ‘100문 100답’ 내놔

정부의 잇단 부동산 정책으로 ‘양포세’(양도세 상담 포기한 세무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세 체계가 복잡해지자 세정당국이 ‘주택 세금 100문 100답’을 내놓았다. 100가지 문답을 내놓은 것도 이례적이지만 세제 자체가 워낙 복잡해졌기 때... 동아일보 | 2020.09.21

전월세 5% 어겼다간…2년간 종부세 폭탄

올해부터 임대인이 임차료 증액제한 요건을 어기면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게 된다. 임대사업자 신고를 했어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이 2년간 부인돼서다.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차료 증액제한 요건을 위반할 경우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1년간(총... 머니투데이 | 2020.09.15

전세낀 집 매입후 실거주, 6개월전 등기 마쳐야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을 규정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2법)이 7월 31일 시행된 지 한 달 넘었지만 현장에서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사들이더라도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무조건 ... 동아일보 | 2020.09.14

실거주 목적으로 집 사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썼으면 안 돼

실거주를 목적으로 전세 낀 집을 샀지만 이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놓은 상태라면 집을 기존 세입자에게 양보하고 2년을 기다려야 한다.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법무부는 최근 세입자가 있는 상태의 주택 매매와 관련한 계약갱신... 한국경제 | 2020.09.11

현금만으로 집사면 은행계좌·세금정보 들여다본다

내년부터는 주택 구입 자금에서 현금과 대출 비중이 매매가격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이면 정부가 계좌·세금 정보를 자동 조회한다. 주택 매매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개인정보 조회 대상에 들어간다.부동산 인플루언서(영향력 있는 사... 머니투데이 | 2020.09.10

신규계약도 전셋값 통제?..김현미 "임대차신고제 도입후 검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값 표준임대료 도입 여부와 관련, "표준임대료 도입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임대차 시장 전반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돼야 한다"며 "임대차 등록 신고제 도입 이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8일 ... 머니투데이 | 2020.09.09

월세 세액공제 확대 추진..김현미 "재정당국과 논의하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 필요성과 관련해 "재정당국과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월세 세액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세액공제 개정안은 ... 머니투데이 | 2020.09.09

"전·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은 요구권 행사로 안봐…한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최근 개정돼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 임차인은 올 7월 31일 현재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거의 해당된다.그런데 임차인의 갱신요구는 임차인의... 한국경제 | 2020.09.09

공시가發 대란우려..재산세보다 무서운 건보료 '폭탄'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하게 끌어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내놓기 위해 이달 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시세 9억원 미만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 부담이 급증한다. 시세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인하... 머니투데이 | 2020.09.08

소명자료 미제출 3%뿐인데…부동산거래분석원 '과잉권한' 우려

정부가 연내 설립을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ㆍ이하 분석원)'이 과도한 규제·단속기구가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체계에서도 불법 의심사례 중 사실확인이 어려운 거래는 100건 중 3건 정도에 ... 아시아경제 | 2020.09.07

인천·안산 규제지역 동단위 해제하나…국토부, 내달부터 첫 동별 상세조사

정부가 오는 10월쯤부터 규제지역의 동별 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나선다. 같은 시·군·구에 있더라도 동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다른데 똑같이 규제지역으로 묶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많아 동별 상세조사를 시행해 규제지역 지정·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취지... 머니투데이 | 2020.09.07

부동산 거래 전반 상시 감독하는 기구 만든다

정부가 국민의 부동산 거래를 상시 감독하는 전담 조직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치를 공식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지 23일 만이다. 투기성 거래를 차단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지만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 동아일보 | 2020.09.03

"방 뺄게요. 아니, 안 뺄게요"… 계약 만료 전까진 '천하무적 세입자'

법안 상정 6일 만에 전격 시행돼 '졸속 입법'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연이어 파열음을 내고 있다. 정부가 법안 해석 과정에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실상 무소불위로 인정하는 해석을 연이어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31... 아시아경제 | 2020.09.01

"실거주한다던 집주인이 다른 사람이랑 계약을…" 임대차법 총정리

정부가 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했다. 지난달 31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2년으로 임대차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전월세상한제를 연계 도입해 계약갱신 때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한 뒤... 머니투데이 | 2020.08.31

"허위매물 아니었는데 허위매물 된 경우엔 어쩌나요"

정부는 기본적으로 중개사는 본인이 의뢰받은 매물 상황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도중에 허위 매물이 된 것을 중개사 본인이 몰랐을 경우 무조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머니투데이 | 2020.08.31

'내돈내산' 집에 못 산다?… 세입자 갱신청구 땐 매수자 실거주 못 할 수도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거래의 안정까지 위협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매수자가 대항하지 못한... 아시아경제 | 2020.08.28

세무사들의 비명…납세자들의 절규 [전형진의 복덕방 통신]

얼마 전 만났던 한 부동산 전문 회계사의 말입니다. 회계사들에겐 세무사 자격증이 함께 나오죠. 사실 취득세는 세무업계에서 부동산 세금 치곤 상대적으로 계산이 쉬운 세금에 속했습니다. 거래가액이 곧 과세표준인 데다 세율 구조도 비교적 간단했죠.... 한국경제 | 2020.08.27

김현미 "대출규제 기준, 한국감정원 시세 중심으로 정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출규제를 할 때 기준을 KB국민은행 시세에서 한국감정원 시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택 시세 등을 발표할 때는 감정원 자... 한국경제 | 2020.08.26

세입자 동의 없인 전·월세 못올려…임대차 시장 혼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시행되면서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임대료 인상폭을 최대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불만이 크다. 집주인이 세입자... 한국경제 | 2020.08.26

"전월세 갱신때 세입자 버티면 임대료 못올리나" 논란

"세입자가 계약 갱신하면서 임대료 증액 수준 고집하면 집주인 속수무책"정부 "사인간 계약 과소평가할 것 아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시행되면서 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 | 2020.08.26

"당첨 축하합니다만 조사 받으셔야죠"…내일부터 부정청약 집중점검

정부가 올해 분양한 주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인다. 특별공급 자격 위조나 위장전입 등 부적격 당첨 여부를 들여다본다.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한 달 동안 수도권과 지방대도시에서 올해 분양한 사업장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한국경제 | 2020.08.25

외국인 부동산 투자, 퇴로도 막는다.."양도세 감면 폐지"

24일 국회에 따르면 안병길 통합당 의원은 조만간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임대주택 특별공제 등 양도세 특별공제를 외국인은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현행법에서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6개월 이상... 머니투데이 | 2020.08.25

전국 휩쓰는 '갭투자 원정대' 잡을 특별법 나온다

올해 집값이 급등했던 충북 청주에는 서울 등에서 버스까지 대절해 내려온 외지 투자자들이 많았다. 이들은 매매가 3억~4억원대 저가 아파트, 갭(매매가와 전세가 차이) 수천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들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미분양의 무덤'... 머니투데이 | 2020.08.24

부동산 '가짜매물' 올리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오늘(21일)부터 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과장 광고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이 시행됐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머니투데이 | 2020.08.24

9월부터 지방 광역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다음달부터 지방 광역시의 도시지역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앞서 국토부는 5월... 한국경제 | 2020.08.12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 대한 거주의무를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도입 △소규모 정비사... 이데일리 | 2020.08.12

생계형 임대사업자 “졸지에 종부세 낼판”

경기도에 사는 A 씨(67)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미분양이 났던 소형 아파트를 여러 채 사서 세를 받아 살고 있다. 은퇴 후 연간 2500만 원 정도의 임대수입이 주(主) 수입원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7·10부동산대책에서 아파트에 대한 ... 동아일보 | 2020.08.12

4년마다 임대료 급등막는 표준임대료..정부 "필요성 검토"

임대차3법과 관련해 논란이 가열되자 국토교통부는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국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통제 제도를 오래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며 "사실상 무제한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11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집주인... 머니투데이 | 2020.08.12

임대사업자들 반발에… 한달만에 또 땜질 대책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문제가 생기면 ‘땜질’하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7·10부동산대책’에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밝힌 뒤 세제 혜택 축소 논란이 커지자 약 1개월 만에 뒷수습에 나섰다. 정부가 설익은 대책을... 동아일보 | 2020.08.10

"부부공동 임대주택1채 양도세특례 안돼" 논란…정부, 재검토

정부가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주택 세제 보완책을 지난 7일 발표한 이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 1채를 등록한 경우'에 대해 국세청이 '각자 0.5채를 가진 것이라 기준에 미달하므로 양도소 한국경제 | 2020.08.10

[집코노미] 계약갱신청구권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도 깨지나

이달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일시적 2주택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계약 연장이 강제되는 바람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나 취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 | 2020.08.07

정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7일부터 100일간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7일부터 100일 동안 특별단속을 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96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경찰청이 거 한국경제 | 2020.08.07

김현미 "전월세전환율 낮출것"…월세 마르고 전세 폭등 부작용 올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임대차 3법에 따른 세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전월세 전환율 인하 카드를 꺼냈다. 다만 전환율을 지나치게 낮출 경우 오히려 전세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김 장관은 지난 5일 "기준금리가 2.5%일 때 전월세... 머니투데이 | 2020.08.06

'하나마나' 전월세전환율 인하…신규계약 땐 무용지물

“전월세전환율은 (2016년) 기준금리가 2.5~3%였을 때 ‘기준금리+3.5%’로 결정됐는데 지금은 기준금리가 0.5%이기 때문에 3.5%는 과하다. 부처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논의를 거쳐 전월세전환율을 낮출 생각이다.“ 이데일리 | 2020.08.06

전세→월세 급격 전환 우려에… 與, 부랴부랴 후속 대책

지난달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전세의 급격한 월세 전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5일 ‘전월세 전환율 인하’ 계획을 밝히는 등 정부 여당이 부랴부랴 후속 조치를 내놓았다. 동아일보 | 2020.08.06

"남편 명의 집에 아내 혼자 못 산다"…현실 외면한 정책에 분통

정부 여당이 초스피드로 처리한 임대차 3법에서 허점이 발견되고 있다. 혈연관계가 포함되지 않은 집주인 가족이 들어갈 살 경우 실거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1일부터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 한국경제 | 2020.08.06

김현미 "전월세전환율 4.0% 너무 높아…개정 방침"(종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4.0%로 설정돼 있는 전월세전환율을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4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된 전세의 월세 전환 문제와 관련해 설명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한국경제 | 2020.08.05

3040에 70% 특별공급…청약 기회 줄어드는 5060

정부가 4일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은 30~40대(3040) 무주택자들의 가수요를 잡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배분 방식도 초기 내 집 마련 매입 자금이 부족한 3040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짰... 머니투데이 | 2020.08.05

23번째 대책이 마지막 될까..주택공급방안 오늘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오늘(4일) 나온다. 서울과 수도권에 최소 10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 방안이 담긴다. 특히 현 정부가 배제해 왔던 재건축 규제 완화까지 포함할 전망이다. '현 정부의 마지막 대책'이란 각오로 준비... 머니투데이 | 2020.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