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디하우스-부동산의 시작

"전세대출 집주인 동의 필요없다" 현실도 모르는 정부

임대차3법 시행에 따라 세입자(임차인)가 1회(2년) 계약갱신을 할 수 있게 되자 집주인들이 전세대출 '거부'를 통해 '임대차3법'을 무력화하겠다고 나섰다. 갱신시 전세대출금을 증액을 하려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머니투데이 | 2020.08.03

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임대차3법 완성 수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이번 개정안은 전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본회의도... 연합인포맥스 | 2020.07.31

[임대차3법 10문 10답] 이미 갱신한 전세 계약, 무를 수 있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2년 더 ‘전세살이’가 가능해지고, 갱신 시에도 임차인 임의대로 전월세금을 올리지 못하고 5% 안으... 이데일리 | 2020.07.31

이제는 세입자가 갑? 임대차 3법의 모든것

임대차3법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초부터 곧바로 시행된다.임차인(세입자)은 계약 1회 갱신을 통해 4년간 임대기간을 보장 받게 된다. 집 주인은 직전 임대료의 5% 넘게 갱신... 머니투데이 | 2020.07.30

"임대차 3법, 주거안정 기여 기대"…매물잠김 우려도(종합)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오르는 전·월세 가격에 쫓겨나듯 2년마다 집을 옮겨 다니는 일이 사라지는 등 임차인 주거 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전셋값이 4년마다 크게 오르고, 전세를 반월세로 전환하는 속도가 ... 한국경제 | 2020.07.30

[집코노미] 임대차 3법 도입…주택도 '권리금' 생기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임대차시장의 불안 요인도 커지고 있다. 보증금 인상이 막힌 임대인들 사이에선 보상금을 주고 세입자를 내보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음 임차인에게 그만큼 증액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 한국경제 | 2020.07.30

취득세 낼 때 보유주택 수에 오피스텔·분양권·입주권 포함

앞으로 취득세를 낼 때 보유주택 수에 오피스텔과 분양권, 입주권도 포함하게 된다.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취득세를 낼 때 주택 수에 넣지 않았던 주거용 오... 한국경제 | 2020.07.30

김현미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대책 10월 발표"(종합)

정부가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재산세가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많이 부과되고 있다 한국경제 | 2020.07.30

지방 2주택자는 취득세 중과 제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 지역을 뺀 나머지 지방의 2주택 보유자들은 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7·10부동산대책에서 다주택자 취득세를 지역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8∼12%로 올린 뒤 지방에서 반발이 쏟아지자... 동아일보 | 2020.07.29

부동산대책 후속법안 상임위 통과…통합당은 불참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해당 법안들은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발표한 부... 연합인포맥스 | 2020.07.29

“서민까지 ‘세금폭탄’”…文정부 3년, 지방도 재산세 ‘폭등’

문재인정부 3년간 서울이 아닌 경기도와 지방 광역시에서도 재산세가 30% 이상 오른 주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 인상에 따른 세부담 상한 가구의 폭증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28일 국토교통부와 주요 지자체(투기과열지... 이데일리 | 2020.07.29

전월세신고제 내년 6월로 미뤄 시행…임대차 3법 결국 `삐걱`

정부와 여당이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속도전을 펼쳐온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이 삐걱이게 됐다. 임대차 3법의 기초가 되는 전월세신고제가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신고관리 시스템 구축 문제로 내년 6월에야 시행이... 매일경제 | 2020.07.29

8월부터 세입자 내보낸 집주인 2년간 새 세입자 못받는다

집주인(임대인)이 본인 거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할 경우 최소 2년간은 해당 주택에서 의무로 거주해야 한다. 내달 시행되는 '임대차3법'에 따라 집주인이 본인 거주 목적인 경우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지만 2년 거주 의무가 생긴다. 머니투데이 | 2020.07.29

민간 분양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오는 9월부터 민간 분양 아파트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 역시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 한국경제 | 2020.07.29

소급적용·집주인 실거주 기간…임대차 3법 논란 계속

당정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소급적용과 집주인 실거주 기간에 대한 논란이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이 쏠린다.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2년간 계약을 연장할 ... 연합인포맥스 | 2020.07.28

윤곽나온 임대차 3법…거짓 사유로 갱신 거부하면 손배소(종합)

당정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2+2' 안에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못넘기게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5% 내... 한국경제 | 2020.07.28

세입자 이미 계약 연장했어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기존 세입자가 이전에 계약을 몇번을 연장했는지 상관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집주인도 임대 놓은 집에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사정을 입증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한국경제 | 2020.07.27

이번주 공급대책 나온다..막판쟁점 '아파트 35층' 제한

정부가 이번주 후반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 아파트 층고제한 '35층룰'이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부터 주거지역에 짓는 아파트 층수를 35층(약 100m) 이하로 막아 왔다.정부가 용적률 규... 머니투데이 | 2020.07.27

내년 집값 안올라도 재산세 급증…서민아파트는 뺀다

1주택자 재산세' 폭탄'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저가 주택과 고령자 보유주택 재산세율을 인하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올해는 시가 9억원 이하 아파트만 시세 급등으로 재산세가 올랐으나 내년부터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라... 머니투데이 | 2020.07.27

“전세계약 무기한 연장” “종부세율 8%대”… 부동산 법안 ‘묻지마 발의’ 혼선만 부추겨

21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가 하루 평균 한 건 이상인 54건의 부동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부동산 법안을 쏟아낸 더불어민주당은 전·월세 계약 무기한 갱신, 표준임대료 등 규제 법안에 집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동아일보 | 2020.07.24

세입자 없는 집 임대등록 때 임대료 상한 명시해야(종합)

임대료 포함해 산정한 부채비율 높을 때는 등록 거부 재건축 재개발 추진 주택도 임대등록 거부 가능 진성준 의원 민간임대특별법 발의…국토부도 '동의'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세입자가 없는 집을 임대 등록하려면 장차 받을 임대료의 상한을 밝히고 준수... 한국경제 | 2020.07.23

소득 없는데 재산세 껑충… 은퇴자 “집 한채 있는게 죄인가”

자신을 1주택 실거주자로 소개한 청원인은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호소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작년보다 약 22% 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며 “1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말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허... 동아일보 | 2020.07.22

부동산정책 어쩌다…베네수엘라 따라가네

조세 폭탄·소급 적용 등 무리한 부동산 정책이 쏟아지자 시민들 사이에서 "한국 부동산 정책은 베네수엘라와 판박이"라는 주장이 호응을 얻고 있다. 20여 년 전 사회주의 주택 정책으로 망국의 길을 걸은 베네수엘라를 한국 정부가 따라가고 있다는 ... 매일경제 | 2020.07.22

민주당 "전월세 금액, 시장과 도지사가 지정"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발의 법안 개정안에 전세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모두 정부가 지정해 주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민간인이 자신이 가진 집을 세... 한국경제 | 2020.07.21

[집코노미] 일시적 2주택, 기존 집 안 팔리면 취득세 오른다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선 취득세율을 중과하지 않기로 했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매수세 실종 등 외부 사정으로 처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팔지 못할 경우 정부 방침대로 취득세율이 중과돼서다.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갈아타기’... 한국경제 | 2020.07.20

"세금 올리면 집값은 떨어진다…다주택자는 지금 눈치게임 중"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통계로 볼 때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을 인상하면 조세 부담이 집값에 전가돼 결국 집값을 올릴 것이란 일각의 주장에 대해 재정학 분야 권위자인 이준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머니투데이 | 2020.07.20

부동산정책 난맥상 드러낸 24시간

"이 정도면 과연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은 고사하고 정부에 부동산 대책 컨트롤타워가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민간연구소 관계자)지난 14일 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으로 시작된 24시간 동안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논... 아시아경제 | 2020.07.17

“3개월내 잔금 안치르면 취득세 중과” 현실 모르는 규정에

이달 1일 새 아파트를 계약한 이모 씨는 7·10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억울한 심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채우려고 잔금을 내년 1월에 달라고 부탁해서 선뜻 그러겠다고 한 것이 화근이었다.7·10대책에서 정부는... 동아일보 | 2020.07.17

"세입자 바꾸면서 전셋값 못 올리게"…점점 세지는 임대차 3법

집주인이 전월세를 더 받기 위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걸 방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전월세상한제를 계약 갱신 때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내용이다.임대차 3법 중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더 보완한 내... 한국경제 | 2020.07.16

7·10 대책 후에도 집값 또 오르면…신뢰 잃은 부동산정책

정부는 7·10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예상대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하고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졌던 과도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1주택자는 단기 양도차익을 제외하고 취득세나 종부세를 현행대로 유지... 머니투데이 | 2020.07.15

'양도세 100% 감면', 임대사업자 단 1명도 못받는다

정부가 4년·8년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키로 하면서 기존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을 채우면 세금혜택을 유지해 주기로 했지만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박근혜 정부 시절 임대기간 10년을 채우면 양도세 100%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기로 약 머니투데이 | 2020.07.15

7·10 대책 이전 매매·증여, 취득세 폭탄 피했다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추가 취득세와 관련한 세부 지침을 결정했다.논란이 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선 처분기간 내에 팔면 8%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책 발표일(7월 10일) 이전 매매계약에 대해선 기존 주택은... 머니투데이 | 2020.07.15

"임대차 3법 통과되면 甲乙 바뀐다" 갈등 키우는 규제

최근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답이다. 전월세 상한제·신고제 등을 담은 임대차보호 3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무조건 전세 2년 연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임대료 인상 등에 제약이 생기기 ... 한국경제 | 2020.07.15

김현미 "7·10대책 증세 아니고 불로소득 차단…서울 공급 충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증세가 아닌 '불로소득 차단'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이 증여로 몰릴 것으로 보는 전망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함께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 한국경제 | 2020.07.14

보증 가입 언제까지…계속되는 임대사업자 논란

정부가 지난 10일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보완책을 내놓은 가운데 구체적인 세부 규정이 담겨 있지 않은 데다 소급입법 논란도 제기돼 임대사업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14일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과 관련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 연합인포맥스 | 2020.07.14

정부 "다주택자 증여?…취득세율, 최대 12%까지 인상 검토"

정부가 "증여 시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등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7·10 대책' 발표 후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정부는 13일 '주택시장 ... 한국경제 | 2020.07.14

[단독] 증여 주택에도 최고 12% 취득세…'세대별 합산' 과세 추진

주택을 증여받을 때 내야하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행 3.5%에서 최고 12%까지 인상된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폭탄'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증여... 한국경제 | 2020.07.13

정부, 오전 11시30분 부동산 대책 발표…다주택자 겨냥

정부가 10일 오전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문재인 정권에서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제 금융 주택공급 등에 대한 부동산 대책을 공개한다. 다주... 한국경제 | 2020.07.10

[속보] 홍남기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조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상향조정하고, 단기보유자와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한국경제 | 2020.07.10

임대사업자 혜택, 아파트만 폐지..다가구·다세대 '유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민간 임대사업자 세금혜택을 아파트로 한정해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투기적인 매매거래와 상관없는 다세대·다가구 임대사업자는 종전대로 혜택이 유지된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 임대주택은 156만가구고 이 가운데 77%... 머니투데이 | 202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