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디하우스-부동산의 시작

'규제했더니 집값폭등' 실패 자인한 정부…25번째 대책은 과연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무게중심을 ‘공급’으로 옮기면서 종전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다만 이번 대책에 기존 강화한 규제의 완화는 포함하지 않았고, 공급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 불안이 발생하면 즉각 고강도 안정대책... 머니투데이 | 2021.02.05

미친 집값에 '공급쇼크' 주겠다..83만가구 쏟아낸 정부

정부가 4일 역대 최대 규모의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다. 서울에서만 32만가구, 전국 83만 가구를 4년 안에 짓겠다는 구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급쇼크"라는 표현까지 썼다.정부의 공급확대 '시그널'(신호)는 확실하... 머니투데이 | 2021.02.05

'강남3구 규모' 서울 32만·전국 83만 '초대형' 물량 쏟아진다

정부가 앞으로 4년 동안 서울 도심에 32만3000가구, 전국 83만6000가구의 '초대형' 주택공급 대책을 내놨다. 서울 주택 170만구의 20% 수준, 강남3구 아파트를 모두 합한 규모의 물량이 쏟아진다.이를 위해 정부는 공동 주도 재건축... 머니투데이 | 2021.02.04

신혼부부·3040 무주택자 청약 당첨기회, 확 열린다

정부가 신혼부부, 30~40대 무주택자를 위해 새로운 공공분양 기준을 마련했다. 일반공급 비중을 늘리고 추첨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이 핵심이다.정부가 4일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대책'에 따르면 이번 공급대책 총 물량 중 70~80% 이상... 머니투데이 | 2021.02.04

소규모 정비사업도 용적률 최대 700%…민간 추진시 50% 기부채납

신축건물과 노후건물이 혼재해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소규모(5000㎡ 미만) 정비사업으로 추진한다. 원칙적으로 민간 단독사업으로 하되 주민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공기업에 사업을 의뢰할 수 있다. 민간 단독사업으로 추진되면 늘어나는 용적... 머니투데이 | 2021.02.04

'재초환 미적용' 초강수 꺼냈다..재건축·재개발로 13만 가구 공급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마지막 카드'를 써냈다.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의 경우 공공이 주도할 경우 미적용키로 했다. 3분의 2만 동의하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기부채납 비율을 ... 머니투데이 | 2021.02.04

공공개발하면 조합원, 토지주 수익률 최대 30%p 높여준다

정부가 공공주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 토지주와 조합원에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재건축 부담금 면제 등 각종 혜택을 통해 기존 이익보다 최대 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키로 했다.정부는 4일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 머니투데이 | 2021.02.04

가격 10% 이상 오르면 정비구역 뺀다…'지분 쪼개기' 차단

정부는 서울 등 대도시에 총 85만가구 대규모 공급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강력한 규제 대책도 동시에 꺼냈다.최근 시세와 거래량이 이전보다 10~20% 이상 급등한 지역에선 아예 사업을 하지 않기로 ... 머니투데이 | 2021.02.04

건산연 "규제정책 부작용 커…분상제·재초환 폐지해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분양가상한제·초과이익환수제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일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자료집’을 통해 “규제 중심의 정책 운영은 ... 이데일리 | 2021.02.03

전입신고 안된다는 오피스텔…계약갱신청구권은 행사 된다

국토교통부가 전입신고되지 않은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으로 등록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수에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전입신고 불가... 머니투데이 | 2021.02.02

25번째 부동산대책 임박…"전에 없던 공급모델 나온다"

정부가 이번주 4일 전후로 서울 도심에 20만~30만 가구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 "특단의 공급대책"을 언급한 이후 나오는 대책인 만큼 공급 규모와 속도,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머니투데이 | 2021.02.01

임대사업자 꼼수 딱 걸렸다…최대 3000만원 과태료 ‘철퇴’

정부의 등록 임대사업자 사후관리가 치밀해진다. 지난해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692건의 위반건을 적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국토교통부는 2020년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준수 ... 이데일리 | 2021.02.01

주택매매 계약 취소해도 기록 남긴다

앞으로 집을 사고팔기로 계약을 맺고 거래 가격을 신고했다가 계약을 취소해도 정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는 계약이 취소됐다는 기록이 남게 된다. 지금까지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기존 신고한 기록이 모두 삭제됐었다.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일부터 ... 동아일보 | 2021.01.28

연말부터 아파트 하자분쟁 재정신청으로 신속히 해결한다

올 연말부터 아파트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재정(裁定)제도가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쟁 하자 재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 내용을 반영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한국경제 | 2021.01.28

투기꾼 호가 조작 못하게…주택 실거래가 취소 내역 공개

앞으로는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주택 매매 계약이 등록됐다가 취소되는 경우 단순히 삭제하지 않고 그 내역을 남기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집값을 올리기 위한 허위 계약을 막기 위한 조치다.27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달 초부터... 한국경제 | 2021.01.27

10억 집 살 때, 중개 수수료 900만→550만원 인하할 듯

국민권익위원회는 주택 매매·전세 계약시에 부과대상 금액을 신설해 중개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JTBC가 25일 보도했다. 또 부동산 계약을 파기한 측에서 중개 수수료를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을 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권익... 한국경제 | 2021.01.26

아파트 하자, 입주자 사전방문 때 잡아내 수리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법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 한국경제 | 2021.01.25

공급 늘리려다 집값만 뛸라..'초강력' 투기방지 대책 나온다

정부가 다음달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준비중인 가운데 개발 호재로 인한 부동산 투기를 막을 종합 대책 마련에도 착수했다.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린다고 해 놓고 집값·땅값이 뛰어버리면 최대 '패착'이 될 수 있어서다.정부는 과거 뉴타운 개... 머니투데이 | 2021.01.25

법원이 임대차법 5%룰 뒤집었다?.."판결 아닌 당사자 합의일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 전세계약을 맺은 민간임대사업자가 등록을 한 후 첫 갱신계약에 임대료 증액 상한 5%를 적용해야 할까.일반 집주인들은 기존에 맺은 계약을 갱신할 때 5% 증액 제한을 받는데 임대사업자도 동일하다는 게 정부의 유권해석이... 머니투데이 | 2021.01.22

무순위 청약 '줍줍' 요건 강화…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가능

오는 3월 말부터 특별한 자격 제한이 없던 아파트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에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 등의 요건이 생긴다. 수십만 명이 몰려드는 과열 양상이 상당히 진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한국경제 | 2021.01.22

임대사업자는 전세금 맘대로 올려도 된다? 법원·정부 엇갈린 판단

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 등록 전 맺은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는 임대료 증액 상한 '5%룰'를 지키지 않아도 될까.정부는 주택임대차법 개정에 따라 세입자가 갱신권을 행사했다면 5%를 초과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다고 본 반면 법원은 "5% 이... 머니투데이 | 2021.01.21

"세입자 갱신탓에 못 팔았는데"..'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구제법 발의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해서 의도치 않게 일시적 2주택 기간이 길어진 집주인의 양도세를 면제해 주자는 법안이 야당에서 발의됐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임대차 갱신요구 기간만큼 일시적 2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 머니투데이 | 2021.01.21

부가세 면세 사업자 157만명, 내달 10일까지 수입 신고해

올해부터 공동소유주택의 지분을 절반 이하로 가진 소유자도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19일 “주택임대 사업자와 병·의원 사업자 등 157만 명의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게 지난해 귀속 수입금액 신고 안내서를 발송했다”며 이같... 동아일보 | 2021.01.20

종부세·양도세 강화 예정대로 6월부터…대출 '집중 점검'[종합]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마련된 다주택자 세제 강화 정책 등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 등을 기존에 예정했던 올해 6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정부 부처는 오늘(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국경제 | 2021.01.19

'엉망진창' 부동산세금…유권해석도 다 뒤집힌다 [전형진의 복덕방통신]

부동산 세금이 복잡하다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세무사들이 포기하는 정도를 넘어 과세당국도 오락가락한다는 점입니다. 유권해석조차 얼마 못 가 뒤집히는 일이 있으니까요. 세법이 원래부터 쉽고 명료했다면 될 일이죠. 물론 이미 돌아... 한국경제 | 2021.01.18

양도세 완화 없다…洪 "다주택자 팔 기회 넉달 남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6월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4개월 내 주택을 매각하라는 메시지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기존 발표한 대책 외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머니투데이 | 2021.01.15

다주택자 "양도 말고 증여"… 與 "그럼 증여세 올리자"

증여 관련 세금 강화로 급감했던 증여 건수가 다시 늘고 있다. 양도소득세율보다 증여세율이 낮은 데다 아파트값이 계속 오를 것이란 기대심리 속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에 여당 내부에선 증여세를 올리자는 움직임까지 나타났다. 머니투데이 | 2021.01.15

송언석, 다주택 양도세 중과 연말까지 유예 법안 발의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올해 연말까지 유예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양도세 중과 유예 가능성을 일축한 지 하루 만에 야당에서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현재 ... 연합인포맥스 | 2021.01.1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 통한 신규주택 공급 허용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이 허용된다. 신탁방식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고 수익자의 이익 등을 위해 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 등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머니투데이 | 2021.01.13

5월까지 팔라더니, 버티면 된다? 양도세 또 '오락가락' 하나

해프닝일까, 실제 완화될까.오는 6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세율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세금 완화 가능성이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 매물 유도" 발언을 하면서 불... 머니투데이 | 2021.01.12

"계약갱신 하실건가요?" 전세낀 매매시 중개사가 확인 의무화

다음달 13일부터 '전월세를 낀' 주택을 매매할 때 공인중개사가 계약갱신청권 행사 여부를 확인해 새 집주인에게 안내하고 관련 서류도 제공해야 한다. 지난해 7월말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했다가 세입자의 갱신권 행사로 ... 머니투데이 | 2021.01.12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실현될 수 있을까 [여기는 논설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조금씩 흘러나오는 주택공급 확대 신호는 꽤나 주목됩니다. ‘투기수요 억제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 했던 지난 4년간의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오는 것 아닌가’하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사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취... 한국경제 | 2021.01.11

'양도세 유예' 군불땐 與…시장선 “인하해야 집값하락 가능”

정치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론이 나오자 시장이 술렁이는 분위기다. 당장 오는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용’이라는 비판과 함께 유예로는 다주택자들이 재고물량을 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다만 유예보다는 단기적 ‘인하’나... 이데일리 | 2021.01.11

홍남기 “다주택자 매물 유도도 중요 공급책”… 양도세 정책 손볼듯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매물로 내놓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밝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주택업계와의 회의에서 임대주택용 땅을 처분하는 토지주에게 양도소득세를 10% 감면해주... 동아일보 | 2021.01.11

내달 '전월세금지법' 시행… 실수요와 전세난 사이 딜레마

다음 달부터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내 분양아파트들에 의무거주가 적용되는 일명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된다. '로또 분양'을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 요건이 부과된 것이지만 역설적으로 전월세 공급을 줄여 서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 머니투데이 | 2021.01.11

HUG,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선…분양가 상한폭 재검토

깜깜이 심사' '가격통제' 논란이 불거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기준이 1년 6개월 만에 개선된다. 세부심사 기준을 공개하는 방안과 인근 아파트 분양가격의 100~105%로 묶여 있는 분양가격 기준이 적정한지가 재검토되고 있다... 머니투데이 | 2021.01.07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 통과되면 뭐가 달라지나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주택 정책의 원칙으로 명문화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무주택자에 주택 우선 공급 등 원칙을 법제화해 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법안을 발의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설명이다. 예컨대... 머니투데이 | 2020.12.23

양도세 최고세율 42%→45%로… 신혼부부 특공은 소득기준 완화

내년 1월부터 주택 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이 45%로 3%포인트 오른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최대 2.8%포인트 인상해 다주택자의 투자수요를 억제한다.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완화돼 청약의 기회가 커진다.21일 부동산 정보 ... 동아일보 | 2020.12.22

계약갱신 거절해도 집주인 손해 없다? [집코노미TV]

오늘 읽어볼 기사는 이 기사입니다'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라더니 한도는 정부가 내렸다'계약갱신청구를 부당하게 거절당해 쫓겨난 세입자가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대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배상액과 연동되는 전월세전환율을 정부가 끌... 한국경제 | 2020.12.22

구로 등 47곳 도시재생뉴딜 선정… 2025년까지 2.6조 투자

정부가 서울 구로구, 광주 북구(광주역 일대) 등 47곳을 도시재생뉴딜사업지로 선정했다. 주거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2025년까지 2조6000억원을 투자한다.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주... 머니투데이 |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