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디하우스-부동산의 시작

종부세 11억, 양도세 12억, 대출 15억…왜 이렇게 복잡해졌나

세법상 고가주택 기준(현행 9억)을 바탕으로 운용된 각종 부동산 규제가 표를 의식한 여권의 일방통행과 정부의 땜질식 대책으로 더 복잡해지고 있다.제도 변화로 세금을 더 내야하는 다주택자와 고가1주택 보유자는 물론, 부족한 자금을 대출에 의존해... 머니투데이 | 2021.08.19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화 앞두고…가입요건 일부 완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전면 의무화를 앞두고 정부가 보증 가입 요건을 일부 완화했다.국토교통부는 16일 국토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 아시아경제 | 2021.08.17

"실거래가로 증여세 매긴다고?"…2023년 도입 전 증여 폭증하나

정부가 2023년부터 모든 취득세를 사실상 '실거래가'로 과세하기로 예고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부작용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대로 시세의 70~80%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 취득세를 적용받기 위해 '절세용' 아파트 증여 움직임... 매일경제 | 2021.08.13

"바로 팔면 세금 12억"…디에이치자이개포 '15억 로또'의 함정

서울에 사는 무주택자 25만명이 청약을 넣어 화제가 된 '디에이치자이개포' 아파트 당첨자가 실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얼마나 될까. 분양가와 주변 시세 차이가 15억원에 달해 '로또'로 불리지만 당첨자가 거주하지 않고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머니투데이 | 2021.08.13

임대사업자 폐지 한다→안 한다→한다→안 한다… [집코노미TV]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지난 5월 주택 매입임대사업자 완전 폐지와 함께 세제혜택 축소 카드를 꺼냈었죠. 하지만 전세난이 심해지자 은근슬쩍 백지화시켜버렸습니다. 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과배제는 6개월일까요, 1년일까요, 무... 한국경제 | 2021.08.13

집값 잡겠다더니 증세 효과만 본 文정부

올 상반기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많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온 것이다.기획재정부는 10일 ‘월간 재정동향’ 자료를 발표하면서 양도소득세가 전년 상반기보다 7.3조원... 이데일리 | 2021.08.11

또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무리하게 추진하다 반발 일면 없던 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초 폐지를 예고했던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그동안 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각종 혜택 축소를 추진해왔지만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잇따르자 결국... 아시아경제 | 2021.08.11

임대업자 보증보험 문턱 낮아진다…공시가 140% 적용키로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애꿏은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시 기준이 되는 ‘주택 가격 계산법’을 조정하기로 했다. 시세가 정확하지 않은 다세대 주택 등의 가격을 계산할 때 공시가격... 이데일리 | 2021.08.11

"시장 무시하더니"…실거주 의무 백지화 이어…부동산 정책 속속 원점회귀

여당이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 거주 법안을 폐기한 데 이어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혜택도 건드리지 않기로 한 것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우려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 당정은 이외에도 최근 △신규 계약에 대해... 매일경제 | 2021.08.10

중개보수 고가주택 '9억→15억 상향' 검토..이달내 확정

정부가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최고 요율을 적용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최대 15억원으로 올리고 보수요율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초 정부에 권고한 '12억원' 기준보다 높은 금액이다. 최... 머니투데이 | 2021.08.10

다주택·고가1주택 때리자고…복잡한 양도세 더 꼬아버린 與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2023년부터 시행을 예고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축소 방안이 기존 규제와 맞물려 세법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가 2018년 9.13 대책에서 도입해 올해부터 시행된 '최종 ... 머니투데이 | 2021.08.09

집주인 세입자 갈등 폭발…갱신권 충돌 피하려면…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해 7월 31일부터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논란의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중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은 계약갱신청구권에 집중되고 있다.올해 들어 갱신청구권... 매일경제 | 2021.08.09

'보증보험 의무화' 집주인들 혼란 "보증금 5000만원 이하는요?"

오는 18일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지만 현장에서는 '대혼선'이 예상된다. 최우선 변제금인 5000만원(서울기준) 이하 소액 임대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을 면제하기로 했는데 국회에서 이 내용을 담은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재논... 머니투데이 | 2021.08.09

[복덕방기자들]알면 돈 버는 ‘임대사업제도’…한번에 정리합니다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은 무조건 불가능할까? 임대사업자 자격이 말소된 집을 매도할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임대사업제도가 복잡해지고 있다. 규제가 적용되면서 유형별로, 기간별로 세제 혜택까지 달라질 정도다. 복덕방기자들은 6... 이데일리 | 2021.08.09

다주택자 퇴로막고 집 팔라는 정부…"매물잠김만 부추겨"

"지금 집을 팔면 양소득세로 예전보다 1억원을 더 낸다고 합니다. 정부는 자꾸 집을 팔라고 하는데, 그러면 집을 팔 수 있게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올 상반기 부동산 증여가 30% 넘게 급증한 것은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단면... 아시아경제 | 2021.08.05

'기본주택·국토보유세' 이재명 부동산 정책…전문가들 "디테일 부족"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 100만 가구 공급과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원 확보, 조세 저항 등을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다만 ... 머니투데이 | 2021.08.04

'청약갈등' 공론화..입법조사처 "가족가점 낮추고 1인가구 혜택줘라"

부양가족수가 많으면 높은 점수를 주는 청약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특별공급을 통해 한차례 혜택을 보고 있는 다자녀·부모봉양 가구의 가점을 낮추는 대신 1인 가구에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 청약제도가 "공정하지 ... 머니투데이 | 2021.08.04

[생생확대경]어설픈 임대차법, 더 무서운 보완입법

실제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7.2% 상승했다. 법 시행 직전 1년 상승률(7.7%)과 견주면 세배 넘게 뛰었다. 전셋값이 오르자 집값도 덩달아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은 20% 넘게 폭등했다.결과적으로 ... 이데일리 | 2021.08.03

與 "다주택 내년말까지 팔아라"…2023년부터 양도세 기준 변경

더불어민주당이 2023년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거주 기간을 계산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파는 시점에만 1가구 1주택이면 해당 주택을 보유했... 머니투데이 | 2021.08.02

내년말까지 다주택 안팔면 양도세 급증

2023년부터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 및 실거주 기간을 계산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이 기간을 따지지만 앞으로 다주택자로 있었던 시기는 인... 동아일보 | 2021.08.02

與, 임대차 3법 다시 '만지작'…규제 부작용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 신고제)' 시행 1년 만에 재개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전·월세 시장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전·월세 계약을 새로 체결할 경우 임대료 상승폭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용하겠다는... 연합인포맥스 | 2021.07.28

신규 전셋값도 5%로 통제?..의욕만 앞선 민주당의 '패착'

임대차3법 도입 이후 서울 전셋값이 1년만에 27% 급등하면서 여당이 갱신계약 뿐 아니라 신규계약까지 가격 통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신규계약과 갱신계약간 가격 차이가 2배 가량 벌어지면서 갱신계약이 내년 8월 다시 신규계약으로 내몰리면 '전세... 머니투데이 | 2021.07.28

공공택지 민영주택에도 사전 청약 도입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양적·질적으로 충분한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매년 수도권에 31만 가구가 10년 간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택 매수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공공택지 민영 ... 이데일리 | 2021.07.28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예외법' 보류..18일부터 '대혼란'

등록 임대사업자가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등록말소와 함께 과태료 최대 30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예상과 달리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됐다. 개정안에는 특히 서울 기준으로 전세보... 머니투데이 | 2021.07.23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전세보증 가입 안해도 된다

서울에서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전세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대신 갚아주는 상품으로 다음달 18일부터 모든 임대사업자가... 머니투데이 | 2021.07.21

양도세 50%→70% '신풍속도'.."매수자가 대납, 나라도 인정했다?"

"양도세가 높으니 나라에서 매수자 부담으로 공식 인정하고 신고요령까지 알려줬다."조정대상지역에 속한 A시가 최근 해당지역 공인중개사에게 보낸 안내문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아파트 분양권 인기가 치솟아 파는 사람이 부담해야 할 양도세를... 머니투데이 | 2021.07.20

140만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전면확대..대출 많거나 깡통전세 "가입 안돼"

140만여채에 달하는 임대사업자 주택 전체에 대해 다음달 18일부터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전면 확대된다.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못 돌려줄 경우에 대비해 신규 혹은 갱신계약시 무조건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1년전 예고한 수순이다. ... 머니투데이 | 2021.07.20

‘차익 절반 회수’ 반값 주택 내년 첫 공급

분양가를 최대 시세의 절반으로 낮춘 대신 되팔 때 시세 차익을 공공과 나누는 ‘이익공유형 주택’이 서울 도심에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7∼12월) 처음 공급된다. 내 집 마련의 초기 부담이 낮아지지만 처분 시 이익이 제한돼 시장이 얼마나 호응할... 동아일보 | 2021.07.19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안하면 최대 3000만원 과태료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의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한도 3000만원 내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국토교통위원회에... 아시아경제 | 2021.07.15

임차인 내쫓고 집값 올리고…혼란만 낳고 무산된 '2년 실거주 의무'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규제가 각종 부작용만 낳은 채 전면 백지화 됐다.그간 집주인들은 조합원 분양권을 받기 위해 기존 임차인을 원치 않게 내보내야 했고 규제를 피하기 위한 조합설립이 잇따르면서 가격 상승의 불씨가 되기도 했다. 전문... 머니투데이 | 2021.07.13

재건축 '2년 실거주' 백지화…文정부 부동산 규제 첫 철회

재건축단지 조합원이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게 하려던 규제가 백지화됐다. 부작용이 큰 정책을 섣부르게 발표했다가 서울 압구정동 등 주요 재건축단지의 가격만 끌어올렸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법... 한국경제 | 2021.07.13

올해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시세 15.7억원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상위 2%로 규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과세 기준선은 공시가격 11억원이 될 전망이다. 이를 시가로 환산하면 주택가격 15억7000만원 안팎에서 종부세 부과대상이 정해진... 아시아경제 | 2021.07.13

“年소득 3000만원 안되는 고령 1주택자, 연내 종부세 납부유예 추진”

연 소득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60세 이상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내지 않고 집을 팔 때 한꺼번에 낼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은퇴자 등 고령층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 동아일보 | 2021.07.06

"2년 거주했는데 '리셋' 된다고?"…'최종1주택' 피하는 방법 [집코노미TV]

안녕하세요. 절세병법의 이승현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 중에서 2021년부터 도입된 최종1주택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이 최종1주택 규정이란 건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1주택만 남게되면 ... 한국경제 | 2021.07.05

정부, 전국 규제지역 111곳 현행 유지…"1~2개월 후 재검토"

정부가 규제지역 해제 및 추가 지정을 보류했다. 광주, 창원 등이 해제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집값 불안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상황을 지켜보자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이다. 동두천, 아산, 기장 등의 신규 지정도 예상됐으나 올 하반기 주택시장... 머니투데이 | 2021.07.01

HUG, 미분양관리지역 5곳 지정‥원주·안동 해제

강원 원주시와 경북 안동시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58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5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58차에서는 전월(7곳)과 비교해 원주시와 안동시가 해제되면서 총 5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 머니투데이 | 2021.07.01

"부부공동은 1주택자 아냐"…상위 2% 종부세서 혜택 줄어드나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일부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완화 대상인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되지 않아 잡음이 이어질 전망이다.다만 공동 명의자는 단독 명의 방식으로 세금을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 매일경제 | 2021.06.28

법인은 '실거주' 목적이라도 세입자 계약갱신청구 거절 못한다

법인소유의 주택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지난해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그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아시아경제 | 2021.06.25

행안위, 공시가 9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감면안 의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0.05% 감면해주는 재산세 감면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 연합인포맥스 | 2021.06.24

LH직원 '땅투기'하면 최대 무기징역·재산몰수 내달 2일부터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이익금의 5배 벌금 및 재산몰수가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 LH 사태를 계기로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이법의 소급 적용은 하지 못한다.국토교통부는 LH... 머니투데이 | 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