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디하우스-부동산의 시작

대구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807명 적발

대구시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업·다운계약, 거래가격 거짓 신고 등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행위 431건을 적발해 연루자 807명에게 과태료 17억 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128건은 ... 한국경제 | 2021.12.20

내년부터 차주단위 DSR 규제 조기 시행..달라지는 부동산제도는?

제 위주의 변경이 많았던 2021년과 달리 2022년에는 다양한 분야의 제도 변화가 예상된다.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3단계가 조기 도입되며, 양도소득세 완화 등도 예정돼 있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 이데일리 | 2021.12.16

"공시가 현실화는 계획대로‥세금 부담된다면 세율 조정해야"

보유세 부담 완화안으로 공시가 현실화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공시가 현실화'는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국토부는 최근 여당 내에서 제기된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안에 대해 "정부는 공시가... 머니투데이 | 2021.12.14

양도세에 대한 정책신뢰? 그게 남아 있나

수면 아래로 가라앉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시 끌어냈다. 처음 이슈를 제기했던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라며 꼬리를 내린지 5일 만이다.이 후... 머니투데이 | 2021.12.14

과거 헌재 판결 살펴보니[종부세 위헌 논란]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도입된 2005년부터 종부세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만 19건에 이른다. 하지만 대부분은 각하 또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유일하게 지난 2008년 ‘세대별 합산’과 ‘1주택 장기보유자’ 부과 규정에 대해서만 각각 위헌과 헌법... 이데일리 | 2021.12.13

주말-체험농장 농지 내년부터 양도세 중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이후 농지법에 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정부가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농지를 소유할 경우 달라진 제도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해 농지 원부를 정비하고 있다... 동아일보 | 2021.12.10

오늘부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시행…잔금·등기일 중 빠른 날 기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시가 9억원→12억원) 조치가 오늘(8일)부터 시행된다.기획재정부가 8일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을 공포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치가 이... 매일경제 | 2021.12.08

20년된 다세대주택 종부세, 198만원→1억3100만원…"안 팔린다"

2001년 다세대주택 15가구를 지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60대 김모씨. 19년째 임대사업을 해오던 중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사업자등록이 자동 말소됐다. 이로 인해 졸지에 '15주택자'가 된 그는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 198만원에서 올... 머니투데이 | 2021.12.07

실거래가 12억 넘지 않으면 양도세 '0'원…종부세 11억 대출 9억 "고가주택 기준 헷갈리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내년 1월 말 이후 발생하는 실거래 금액이 12억원 이하면 양도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다.앞서 국회는 지난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매일경제 | 2021.12.06

당정, 다주택자 양도세 둘러싸고 충돌…시장은 "또 간보냐"

여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하 가능성을 거론하자 기획재정부가 공개적으로 찬물을 끼얹으면서 당정 갈등 조짐이 보이고 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 한국경제 | 2021.12.02

대선 앞두고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양도세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인하 가능성을 내비치자 시장에서 나온 반응이다. 규제 완화를 반기는 부동산 커뮤니티에서조차 ‘선거용 간보기’냐며 냉소적인 반응이 나왔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손바닥 뒤집 듯 정책을 바꾸는 정부의... 아시아경제 | 2021.12.02

"아, 버티면 되는구나" 종부세에 놀라 양도세 낮춘다는 여당

" '버티면 되는구나' 하는 학습효과가 생겨서 종부세 역시 완화될 거란 기대가 생길수도 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 '카드'를 꺼내자 시장의 반응이 이랬다.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양도... 머니투데이 | 2021.12.01

비트코인 세금 1년 미뤄지고, 아파트 양도세는 확 깎인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로 거둔 수익에 대한 과세가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된다. 가상자산에 내년부터 과세한다는 내용의 세법이 통과된 지 1년 만에 국회 스스로 결정을 뒤집은 셈이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2030 표... 머니투데이 | 2021.12.01

퇴로 막힌 종부세… 원룸-빌라 ‘생계형 임대소득자’에 세금 폭탄

박경희(가명·51) 씨는 경기 성남시 아파트와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서울 마포구 원룸주택을 보유한 1가구 2주택자다. 다주택자지만 매일 편의점에서 최저시급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한다. 연 2000만 원 정도인 월세가 유일한 수입원인 그가 늘어나... 동아일보 | 2021.11.30

거래완료된 '낚시매물' 안 내리면 500만원 과태료 문다

앞으로 거래가 완료된 '낚시성 매물'을 부동산 광고에서 내리지 않고 방치하는 공인중개사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국토교통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오는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머니투데이 | 2021.11.30

30일부터 전월세계약, 갱신여부·계약기간·임대료 낱낱이 공개

오는 30일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임대차 신고제로 들어온 전월세 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의 전월세계약의 계약기간, 신규인지 갱신인지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갱신계약은 갱신 요구권 사용 여부, ... 머니투데이 | 2021.11.29

종부세 1만명 내는 세종, 16억넘는 집 '고작' 82채..."폭탄론의 민낯"

올해는 서울과 수도권 뿐 아니라 세종, 부산, 충북 등 지방에서도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종부세 지방 확산론'은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지방 거주민 중에서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늘어난 근... 머니투데이 | 2021.11.29

[기자수첩]종부세 '한입 두말' 정부, 이래서 믿기 어렵다

"종합부동산세는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지속이 불가능한 세제.""전 국민의 98%에게는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보유세 부담은 낮은 수준이다."믿기 어렵지만 같은 기관에서 한 말이다. 출처는 나라 곳간지기이자... 머니투데이 | 2021.11.26

'분노의 종부세' 어디쓰는지 '꼬리표'도 없다...'목적세' 전환 부상

문재인 정부 4년간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5조원 넘게 급증하자 종부세 수입 일부를 목적세로 전환해 주거안정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정부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첫 도입된 종부세는 지역균형발전 명목하에 10... 머니투데이 | 2021.11.24

"여기가 지옥" vs "부담 없네"...'상위 2%' 종부세의 모든 것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개인 기준으로 8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 국민의 2%만 내고, 98%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정부의 말은 틀린 게 아니다.하지만 여기엔 1세대 1주택 14만명도 포함돼 있다. 이들에게 부과된 종부세는 ... 머니투데이 | 2021.11.23

권형택 HUG 사장 "고분양가 심사제 개편, 주택공급 효과 있을 것"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편한 이후 미뤄놨던 분양 심사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주택 공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권 사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지난 9월 일부 ... 아시아경제 | 2021.11.23

종부세 고지서 발송 시작…세금 부담 가중

"세금 벌려고 일하는 것 같아요. 주식이나 코인을 하는 게 낫겠어요."22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가운데 세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 납세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이날 국세청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종부세가 순차적으로... 연합인포맥스 | 2021.11.22

전문가들 “임대차 3법, 권리보호 불균형 심화시켜 사회적 갈등 유발” 주장

현 정부의 임대차 3법이 권리보호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는 주장이 나왔다.17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공정주택포럼 창립 기념 세미나에서 ‘임대차 3법의 문제점 및 대안’을 주제로 첫 번째... 아시아경제 | 2021.11.19

맞벌이 신혼부부·1인 가구도 특공 기회 생긴다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도 새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을 기회가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30%는 소득이나 가족 수에 상관없이 ... 이데일리 | 2021.11.16

"세금 떼이느니 물려준다"…올해 아파트 증여 9만 건 넘을 듯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 강화로 다주택자가 매매 대신 자녀 등 가족에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가 6만3000건을 넘어 지난해 기록한 역대 최대치를 갱신할 가능성이 거론된... 머니투데이 | 2021.11.15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확대…국토부, 건축기준 개정안 고시

앞으로 3~4인 가구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난다. 또 오피스텔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냄새·연기 차단 배기설비도 개선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12일 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개정안에... 아시아경제 | 2021.11.12

재건축·재개발 조합 총회, 전자투표 가능해졌다 "코로나19 여파"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재난의 발생,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 제한이 있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도 조합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도 정비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머니투데이 | 2021.11.11

조합장 해임 어렵게…재건축 탄력 기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합 임원 해임과 시공사 계약 해지 요건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그동안 정비사업 과정에서 의견 분쟁이 붙으면 조합장이 해임되거나 시공사가 교체돼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개정안이 통과되... 매일경제 | 2021.11.10

지자체가 분양가격 마음대로 못 깎는다..'주먹구구' 분상제 개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격을 책정할 때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가격을 깎을 수 없게 된다. 지자체는 별도 고시 없이는 국토부가 책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임의조정할 수 없으며 가산비를 조정할때도 국토부가 제... 머니투데이 | 2021.11.09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결국엔 버티기 뿐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을 생각만 하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30년 넘게 교편을 잡다 은퇴한 A씨(64·잠실 주공5단지 거주)는 이달 말께 나오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을 걱정에 요즘 한숨만이 나온다. 현재 살고 있는 집값이 갑작스레 급... 아시아경제 | 2021.11.09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 날아온다…주택시장 변곡점 앞당길까

본격적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즌이 임박하면서 주택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최근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고, 매수세가 자취를 감춘 가운데 이달 하순부터 날아올 '종부세 고지서'에 해당 대상자들이 긴장하는 것이다.시장... 매일경제 | 2021.11.08

"전세사기 막는다" 빌라 세입자 전세보증한도 15일부터 축소

오는 15일부터 연립·다세대주택(빌라) 세입자의 전세보증한도가 줄어든다.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는 15일부터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 보증 한도 산출을 위한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을 기존 매매가에서 공시가로 바꾼다.아파트·오... 아시아경제 | 2021.11.08

[일문일답]민·관 도시개발사업시 민간이익 제한한다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앞으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민간 이윤율이 제한될 전망이다.정부는 이윤율 상한을 법제화 방안과 민관 협약 체결 전 지정권자의 적정성 검토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또한 개발이익환... 이데일리 | 2021.11.05

월평균 965만원 이상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특공' 기회…"기존 대기 수요자 청약 기회 축소 불가피"

고소득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 사실상 청약 기회가 배제됐던 청년층에게도 추첨을 통해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과 '신혼부부 주택 특... 매일경제 | 2021.11.04

부동산 실거래 정보에 '직거래 여부·중개사 소재지'도 공개한다

1일 이후 체결된 부동산 거래계약부터 해당 거래의 직거래 여부와 중개사 소재지 정보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추가로 공개된다.지난 6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 데이터특별위원회가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고자 정보 공개를 확대하도록 ... 연합인포맥스 | 2021.11.02

아내에게 준 생활비 '月 500만원', 증여세 내야 한다고? [집코노미TV]

안녕하세요. 절세병법을 진행하고 있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최근에 부부간의 생활비 이체도 증여세 대상이냐와 관련해서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살펴보면 증여라고 하는 것은 대가 없이 재산상의 이익이 있는 물건을 이전... 한국경제 | 2021.11.02

"생활형 숙박시설, 주거용 사용안돼"..분양때부터 안내 의무화

앞으로 생활형숙박시설을 주택으로 불법 전용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고 공동 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 조망환경을 고려해 개선된다.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과건축물분양법 시행령... 머니투데이 | 2021.11.01

내년 주담대 ‘반토막’…“서민 주거사다리 걷어찼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애초 2023년 7월까지 3단계로 나눠 적용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겼다. 지난 7월부터 1단계 조치로 규제지역에서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신규 주택... 이데일리 | 2021.10.27

차기 대선 최대이슈 ‘부동산 정책’…세제 개편 향방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급등한 집값으로 인해 내년 차기 대통령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여야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부동산 관련 공약을 앞세우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 향방에도 관심이 모인다.먼저 여권 주자 당선 시에는 보유세가 중점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이데일리 | 2021.10.26

‘누더기’ 부동산 세금에…정부도 "해석 중 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제가 개정 등을 반복하면서 ‘누더기법’이 돼 가고 있다. 세금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등은 세법을 놓고 ‘유권해석’에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 납세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모(44)씨는 ‘... 이데일리 | 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