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디하우스-부동산의 시작

부동산 투기 '최대 5배' 환수...취업·중개업 제한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확정했다.우선 정부는 ‘4대 교란행위’에 대해 고의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 이득에 비례해 가중처벌한... 머니투데이 | 2021.03.30

투기꾼 잡겠다고 또 세금인상…애꿎은 국민마저 양도세 늘어

당정청이 일부 공무원 등 투기꾼들의 땅 투기를 막는다는 이유로 양도세율을 인상하면서 결국 모든 국민이 땅 투기 방지 대책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 아파트값 상승 현상을 일부 투기 세력 탓으로 규정하며 관련 세금을 올렸다. 이번... 매일경제 | 2021.03.30

땅 사고 1년내 되팔면 차익의 70% 세금 뗀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을 인상한다. 1년 미만 보유 토지의 경우 현행 50%에서 70%, 2년 미만 보유 토지는 40%에서 60%로 과세율을 높인다.개인·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사... 머니투데이 | 2021.03.30

전월세 신고제 '코앞', 소액 임대료·묵시적 계약 예외검토

정부가 오는 6월 1일 시행하는 전월세 신고제를 지역별로 순차 도입하고 소액 임대료나 묵시적 계약 연장에 대해선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가 전격 도입되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최대 100만원 ... 머니투데이 | 2021.03.29

수도권 땅 매입할때 자금계획서 제출 추진

앞으로 수도권 땅을 살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 매입 자금의 출처를 확인해 부적절한 대출을 받았거나 지인과 친인척 명의만 빌리는 투기 의심 거래를 걸러내기 위해서다.2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 동아일보 | 2021.03.29

'땅투기' 노린 외지인, 토지보상 1순위 막는다

앞으로 신도시 예정지에서 보유기간이 짧은 토지소유주는 현금보상 외에 추가로 택지나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 받기 어려워진다. 국토교통부가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시, 보유기간에 따른 순위제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해서다. 협의양도인택지 신청자격을 보유... 머니투데이 | 2021.03.26

"이익환수" 말뿐…'LH 투기몰수' 용두사미 되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투기 이익을 환수하겠다던 정부·여당의 호언장담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모습이다.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경쟁적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 법안을 쏟아냈지만 투기 이익 환수 등 처벌에 대한 소급적용은 배제했기... 아시아경제 | 2021.03.25

계약갱신청구권 첫 판결…등기 전 세입자 말 바꾸면 실거주 못한다

새 전셋집을 알아보겠다는 세입자의 말을 믿고 실거주 용도로 집을 샀는데 계약 이후 세입자가 말을 바꾸고 계속 거주 의사를 밝히면 새 집주인이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지난해 7월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이데일리 | 2021.03.24

재산세보다 종부세 더 내는 1주택자 늘어난다

1주택자라도 고가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보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더 내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지난해까진 공시가격 4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을 제외하면 강남권 고가 아파트도 대부분 보유세(재산세+종부세)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 머니투데이 | 2021.03.22

단독주택도 ‘공시가 쇼크’… 서울 평균 10% 뛰어 稅부담 커져

올해 서울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 급등에 이어 단독주택 공시가도 크게 오르면서 집주인들의 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국토교통부는 19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날부터 홈페이... 동아일보 | 2021.03.22

신규택지 지정전, '지분쪼개기' 이상거래 조사한다

앞으로 신규택지를 지정할 때는 사전에 이상거래 징후가 있는지 조사해 비정상적인 '지분쪼개기' 등이 확인되면 택지지정과 동시에 수사의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도시 지정을 앞두고 토지거래량이 급증하고 땅값이 크게 올랐던 광명시흥 지구 사례를 참... 머니투데이 | 2021.03.22

전국 공공택지 공급제도 '추첨→평가' 방식으로 개선

전국 공공택지 공급 방식이 기존 '추첨'에서 벗어나 임대주택 건설 등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업체에 공급하는 '평가' 형태로 개선된다. 그동안 일부 주택업체들이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확보하는 '벌떼 입찰'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경제 | 2021.03.22

집값은 5% 올랐는데 공시가는 왜 35%나 올랐을까

정부의 공식 통계상 서울 노원구의 지난해 아파트값 상승률은 5.15%다. 반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4.66% 올랐다.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도 3.01%인데 공시가격 상승률은 19.91%에 이른다. 이를두고 시세보다 공시가격을 인위적으... 머니투데이 | 2021.03.17

집값 오르니 “계약금 배액 줄테니 해제하자”, 매수인의 대처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매달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자마자 집값이 폭등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지급하고 해제하고 싶어진다. 이를 간파한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속된 일정보다 미리 지급해버리면, 매... 머니투데이 | 2021.03.17

아파트 공시가격 19% 급등...역대급 세부담 온다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07년 이후 14년만에 최대폭으로 오른다. 지난해 아파트값이 역대급으로 오른데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향후 10년 안에 시세에 근접한 90%까지 올리기로 한 여파다. 수도... 머니투데이 | 2021.03.15

신규택지 발표전 '땅투기' 무조건 전수조사..내달 첫 적용

정부가 앞으로 신규택지를 지정할 때마다 사전에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련 기관 직원의 토지거래 내역을 무조건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당장 다음달 15만 가구를 공급할 신규택지 17곳(예정) 발표 때부터 적용한다.전 직원을 대상... 머니투데이 | 2021.03.09

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가능

국세청이 4일 주택의 취득부터 보유, 임대, 양도 등 주택 관련 세금 정보를 모은 책자 ‘주택과 세금’을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부부 공동 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면 납세자가 원할 경우 1가구 1주택자처럼 9억 원을 공제받고도 고령자·... 동아일보 | 2021.03.05

광명시흥·부산대저·광주산정 신규택지 지정…총 10.1만호(종합)

정부가 2·4 대책의 후속조치로 광명 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 이는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이와 함께 정부는 부산 대저와 광주 산정을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하면서 총 10만1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 2021.02.25

다음달 2일부터 광명시흥 신규택지 마음대로 못판다

광명시흥, 광주산정, 부산대저 등 신규 공공택지지구 3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신규 공공택지가 추진돼 지가 상승 기대심리에 다른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국토교통부는 24일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광주산정, 부... 머니투데이 | 2021.02.25

수도권·지방 아파트 분양가, '반경 1km내' 아파트 시세로 결정한다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사실상 결정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격 세부 심사 기준이 공개됐다.분양보증을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반경 1km 이내에 있는 아파트 2곳을 비교사업장으로 정해 이들 아파트 시세의 최대 90% 수... 머니투데이 | 2021.02.23

변창흠표 '공공자가주택' 전매제한 20년·거주의무 5년 적용

당정이 2·4 대책 후속 법안을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공공자가주택의 한 유형인 이익공유형주택(환매조건부주택)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20년, 의무거주 최대 5년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분적립형은 전매제한 기간을 10년으로 확정했다.후속법안에는 정... 머니투데이 | 2021.02.23

국토부, 내달 전월세 관리 부서 신설…불법행위 색출 조직도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내달 주택 전월세 시장을 관리하는 조직을 신설한다.2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막바지 협의 중이다.우선 국토부 주택정책관실 산하에는 임대... 한국경제 | 2021.02.22

5층 이상 원룸 건물도 장기 임대 등록 가능해진다

5층이 넘어 아파트로 분류되는 원룸형 건물도 임대 등록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2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시아경제 | 2021.02.22

전월세신고제 맞아?…옆집 전셋값은 11월에나 알수 있어

정부가 4월 일부 지역에서 `임대차신고제` 시행을 시범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제도 도입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지게 됐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30일 안에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신규·갱신 여부 ... 매일경제 | 2021.02.18

'현금청산' 단호한 정부…들끊는 여론…정확한 기준은?

"'현금청산' 안 내놨으면 이미 빌라·다세대값 난리났다. 누가 책임질텐가"(정부관계자)2·4 공급대책에 포함된 '현금청산' 원칙을 두고 "재산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물러설 생각이 없다. 예외를 두는 즉시 빈틈을 노리고 '투기... 머니투데이 | 2021.02.18

6월부터 전월세 신고 의무화..확정일자·전입신고 따로 안한다

임대차3법'의 마지막 단추인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6월부터 시행된다. 전월세 계약을 하면 세입자나 집주인이 신규인지 갱신인지, 계약기간이 얼마인지 등 계약조건을 30일 안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대신 임대차 신고를 하면 전입신고... 머니투데이 | 2021.02.17

돈 없으면 청약 못한다…새 아파트 '전·월세 금지법' 시행

오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 2~3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되는 이른바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된다.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분양’에 대한 청약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청약에 당첨되더라... 한국경제 | 2021.02.17

[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1주택자간 결혼 후 5년간, 양도 비과세

실거주자인 1주택자가 주택 한 채를 2년 이상 보유하다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주택을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취득했다면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양도세... 동아일보 | 2021.02.16

[머니 컨설팅]분양권, 1년 미만 보유땐 양도세율 70%

Q.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계속 늘고 있어 절세에 대한 고민이 많다. 일반주택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에 해당된다고 들었다. 취득, 보유, 양도 시 주택 종류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하다. A. 다... 동아일보 | 2021.02.16

선진국보다 보유세 낮다? "정부말 틀렸다"..1%대 첫 돌파

지난해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사상 처음으로 1%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 규모 대비 보유세 비중이 선진국 평균 수준을 웃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그동안 "선진국에 비해 보유세가 낮다"는 ... 머니투데이 | 2021.02.16

부동산 시장단속 고삐 죈다…거래분석기획단 내달 출범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고삐를 더 조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다음달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출범시킨다. 작년부터 임시 조직으로 운영 중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하 대응반)`을 정규 직제화한 조직으로... 머니투데이 | 2021.02.15

현금청산 재산권 논란 커지자…정부 "공공임대 입주권 검토"

정부가 2·4 대책의 투기 방지책으로 내놓은 ‘현금청산’을 두고 시장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신속한 정책 추진을 위해 소급입법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다만 대책 발표일을 현금... 머니투데이 | 2021.02.15

'1세대1주택 비과세' 정밀 해부하기 [강주배의 절세abc]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다보니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막연하게 '세금을 내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산 시기나 보유기간에 따라 비과세 요건들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한국경제 | 2021.02.15

"부동산 세금 세계 최상위..아예 부유세로 바꾸자"

재산세, 종부세, 취득세, 등록세 등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세가 지난해 기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으로 4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종부세가 부동산 자산불평등 완화에 별다른 효과가 없고 도리어 지방 재정을 악화시키고 ... 머니투데이 | 2021.02.15

'복비'가 신호탄…13년 고수한 '고가주택 9억' 기준 바뀌나

정부가 부동산 매매나 전세계약을 할 때 내는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인하 방안을 6월~7월 내놓기로 했다. 2014년 조정 이후 7년여 만이다.중개업계는 의외로 반기는 분위기다. 권익위 권고안대로 '구간 별 누진방식의 고정요율(고가주택 거래구간... 머니투데이 | 2021.02.10

주변시세 90%까지…아파트 분양가 오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기준을 바꾸면서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가 시세 대비 최고 90%까지 책정된다. 이제까지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는 시세의 50~60% 정도였다. 이에 따라 광역시를 포함한 지방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분양가격이 크게 오를 ... 한국경제 | 2021.02.10

"4일 이후 집사면 현금청산" 법안 이달 국회 올린다…'속전속결' 정부

당정이 이달 4일 이후 집을 사면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을 하도록 한 2·4 공급대책 후속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상정해 늦어도 다음달까지 '속전속결'로 처리할 방침이다.정비구역(지구)을 지정하지 않았는데도 대책 발표 이후 집을 샀다... 머니투데이 | 2021.02.09

10억 집 중개보수 900만원, 정부 6월 인하방안 내놓는다

정부가 부동산 매매나 전세 계약을 할 때 내는 중개보수(중개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오는 6월~7월 내놓기로 했다. 이는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안에 따른 것이다.특히 중개보수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체감... 머니투데이 | 2021.02.09

변창흠 "공공재건축 이익 확실…다주택 양도세 감면없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강남 재건축 단지도 공공 주도의 개발 방식에 참여할 것으로 보는지 묻는 질문에 "확실히 이번 방식이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2·4 공급대책을 설명하며 이같... 머니투데이 | 2021.02.08

어렵게 집 샀는데 개발지역 묶이면 현금청산? “재산권 침해” 반발

정부가 신규로 도입한 공공주도 사업에서 토지주에게 부여하기로 한 우선공급권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대책 발표일 이후 신규 매입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 때문이다. 아직 구역지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매... 머니투데이 | 2021.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