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디하우스-부동산의 시작

15억 1채는 안내고, 저가 2채는 내고…'확산' 종부세 논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을 기존 9억원에서 상위 2%로 축소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거세다. 여전히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기준은 6억원이어서다. 저가 주택 두 채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고가 아파트 한 채로 이사하라는 게 정부의 지침... 이데일리 | 2021.06.22

7월부터 무주택자 LTV 최대 60% 적용…가구소득 1억까지 혜택

오는 7월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최대 60%로 확대된다. LTV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8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2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이런 ... 머니투데이 | 2021.06.22

종부세가 신호탄?..복비·중도금대출·특공 '9억 기준' 줄줄이 대기

더불어민주당이 집값 상위 2%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부동산 정책에서 고가주택 기준으로 삼아온 '9억원' 기준 수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은 주택을 매매할 때 내는 복비(중개보수·중개수수료)의 최고요율 적용 ... 머니투데이 | 2021.06.22

내달 무주택자 주담대 완화한다…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을 확대한다. 이어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을 비롯해 4400가구에 대한 1차 사전청약에 나선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새롭게 시작하거나 변경·시행되는 부... 이데일리 | 2021.06.21

내 집인데 LH 마음대로 가져간다?…'법 개정' 짚어볼 세 가지 [집코노미TV]

2·4 대책에서 발표됐던 공급정책들과 관련한 법 개정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공공주도 복합사업의 첫 요건이었던 주민 10% 동의 조건이 법 조문에서 사라져버렸는데요. 왜일까요. 전형진 기자가 현금청산 관련한 규정과 조합원 지위양... 한국경제 | 2021.06.21

'날벼락' 피한 임대사업자 "시간은 벌었지만…"

여당이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간 당정은 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주택자를 양산해 주택시장을 교란시켰다고 판단, 제도를 순차적으로 폐지해왔다. 임대사업자들은 여당의 판단 보류로 일단 시간을 벌었으나 안심할 수는 없다는... 머니투데이 | 2021.06.21

"상위 2%만 종부세"…원칙훼손, 부자감세, 깜깜이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로 바꾸기로 당론을 확정하면서 효과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커지고 있다. 올해 기준 상위 2%는 공시가격 약 11억원이다. 여당의 뜻대로 법이 개정되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아시아경제 | 2021.06.21

양도세 줄여준다더니…장기보유 고가 1주택자 되레 '세금폭탄'

여당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여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이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시장 반응은 회의적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차익에 비례해 줄이기로 하면서 일부 주... 매일경제 | 2021.06.21

"세무사도 포기하는 양도세"…국세청 웹 홈텍스서 해결하세요

최근 양포세무사(양도소득세 상담 포기)가 늘고 있다. 기존에는 세무사들이 세법만 이해하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었으나, 2017년 '8·2 대책'을 시작으로 지난 4년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주택 양도세 관련 규정이 여러 차례 바뀌... 매일경제 | 2021.06.18

10% 주민 동의 없이도 도심개발…재산권 침해 날개 달아준 국회

2·4 대책 관련 후속 법안을 논의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조항을 담아 법안을 통과시켰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예정지구 동의율 요건인 10%를 없애는 쪽으로 결론을 냈기 때문이다. 예정지구 동의율 요건은 주민의 개... 매일경제 | 2021.06.17

주택공급방안 관련법 국회 소위 통과…이르면 8월 후보지 지구 지정

정부가 발표한 3080+ 공급 대책 후보지의 예정지구 지정이 이르면 8월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080+ 주택공급방안 추진을 위한 관련 7개 법률 개정안이 전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이달 중에 법... 연합인포맥스 | 2021.06.17

조합원 자격제한 강화에 시장 혼란…소급적용 우려도

정부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지위 취득 시점을 앞당기기로 하면서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언제, 어떤 정비구역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나오질 않아서다.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은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 아시아경제 | 2021.06.14

'누구나집', 전매제한·거주의무 둔다.."차익 절반은 회수"

더불어민주당이 분양가의 최대 16%만 내고 입주할 수 있는 '누구나집'을 올 하반기부터 1만 가구 공급한다고 했지만 공급 지역을 빼고는 세부안이 없는 '설익은 대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집값이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나온 주택이라서 하락할 경우에... 머니투데이 | 2021.06.11

10억짜리 1억내고 사는'지분적립 아파트'..3기 신도시부터 나온다

분양가격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추가로 사들여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시내에서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이 물량이 들어갈 경우 연내에도 ... 머니투데이 | 2021.06.11

4채 보유 임대사업자 혜택 유지 검토.."다가구 1채=19가구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생계형 등록임대사업자에 한해 종부세 혜택을 유지하고 신규등록을 허용키로 한 가운데 생계형 사업자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당정이 세부안을 검토 중이다. 당정은 보유 주택 숫자를 기준으로 삼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 머니투데이 | 2021.06.10

전월세 가계약금 걸었으면 그날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전월세신고제는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이지만 계약서를 쓰기 전 계약 주요 내용이 정해지고 가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가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전월세신고를 주민센터에서 할 때는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매일경제 | 2021.06.07

홍남기 "임대차 신고, 과세정보로 활용 안한다" 거듭 강조

정부가 임대차 신고 내용이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 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매일경제 | 2021.06.03

‘토지 보상 감평’, 지자체 참여 의무화한다

앞으로 토지 보상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때 지자체의 참여가 의무화된다. 토지 보상시 ‘시·도지사’의 감정평가사 추천을 강제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토지보상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고 사... 이데일리 | 2021.06.03

오늘부터 분양권 양도세 70%..비규제지역 청약 광풍 막내리나

이달부터 아파트 분양권 양도 시 양도세율이 최대 70%까지 오른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뿐만 아니라 비규제지역에서도 일괄 적용된다.규제 무풍지대로 청약 열풍이 불었던 비규제지역 분양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 머니투데이 | 2021.06.02

'재건축 실거주 2년' 법안 어디로...? 시장 흔들고 '깜깜 무소식'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6·17대책'에 따라 추진됐던 '재건축 실거주 2년 요건'을 담은 법안이 1년이 지나도록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다. '실거주 2년' 규제를 예상한 재건축 아파트들은 조합설립에 속도를 냈고, 소유주들은 실거... 머니투데이 | 2021.06.02

오늘부터 양도세 최고세율 75%…다주택·단기거래자에 중과

1일 정부에 따르면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고자 설정한 6개월 유예기간의 종료되는 것이다.새로운 양도세제는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 매일경제 | 2021.06.01

오늘부터 '전세 6000만원·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해야

정부와 여당이 시장안정을 명분으로 내놓은 부동산 관련 제도가 오히려 전월세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에 들어가면서 전세의 반전세·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 이데일리 | 2021.06.01

"또 말바꾼 정부"..실패로 끝난 김현미표 민간임대주택 정책

2017년 말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적(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불안 해소가 필요하다"며 야심차게 발표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이 결국 3년 반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최근... 머니투데이 | 2021.05.28

"文정부, 손바닥 뒤집듯 정책 뒤집어"…30만 임대사업자 벼랑끝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매물 유도를 목적으로 다세대·다가구, 단독 등 일반주택의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전격 중단하기로 하면서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정부·여당이 지난해 아파트 임... 매일경제 | 2021.05.28

앞으로 '줍줍' 무순위 청약도 해당지역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앞으로 무순위 물량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고, 규제지역인 경우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제한을 적용받는다. 그동안 인기 지역에서 '줍줍' 물량이 나올 때마다... 아시아경제 | 2021.05.28

집값의 6%로 신축아파트 산다?..'공공자가' 확대방안 내달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토지임대부분양주택·지분적립형주택 ·이익공유형주택(누구나집) 등을 확대 공급할 대책을 만들어 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무주택자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 머니투데이 | 2021.05.28

신규택지 주민공람 1년 전 토지소유자에게만 협의양도택지 준다

신규택지 등에 대한 땅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대상이 주민공람공고일 1년 전 토지 소유자로 제한되고 전매도 금지된다.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급되는 이주자택지도 고시일 1년 전부터 거주하지 않은 주민에게는 공급되지 않는다.국... 매일경제 | 2021.05.27

아파트 분양권 '일시적 2주택' 기준 나왔다

2018년 9월 13일(9·13대책) 전에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2개(A·B)를 가지고 있던 김모씨. A아파트는 2019년 11월, B아파트가 2020년 12월에 준공을 완료했다. 그렇다면 현재 2주택자가 된 김씨는 A아파트를 언제 ... 이데일리 | 2021.05.26

임대사업자 옥죄기 ‘초읽기?’…전문가들 “좌표 잘못 찍어”

부동산 정책의 총대를 멘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주택 공급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며 신중론을 내비쳤다. 민간 임대를 권장해온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 이데일리 | 2021.05.26

'임대사업자' 또 손질 검토하는 여당..매물 유도 효과 있을까

다주택자들의 매물 유도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특례 손질을 검토하고 있다. 의무임대기간을 채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자동말소 후 6개월 이내로 제한하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진말소 조건을 완화하는 ... 머니투데이 | 2021.05.25

D-7 부동산 세금 폭탄이 온다…절세 방안은?

내달부터 다주택자의 부동산 세금폭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가 일제히 상승하고, 양도소득세도 보유기간이 짧거나 다주택자인 경우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의 경우 6월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의치 않... 이데일리 | 2021.05.25

"이래도 안팔아?" 임대사업자 매물 유도 '당근책' 꺼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세제개편안과 함께 주택 민간임대사업자 매물을 유도하는 방안을 종합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 주택 공급이 확대돼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매물 유도 ... 머니투데이 | 2021.05.24

재산세 부과 D-10…부동산시장 혼란 키우는 與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두달 째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시장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이들은 정책·금융·세제·공급 등 폭넓게 부동산 문제를 다루겠다고 나섰지만 당장 6월1일이 과세기준일인 재산세... 이데일리 | 2021.05.21

"임대차법 전 집계약했다면 세입자 갱신요구 거절 정당"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구매했다면 임대차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문경훈 판사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소유권자인 A씨 부부... 이데일리 | 2021.05.20

"같은 평수로 이사도 못가나요?"..종부세보다 무서운 1주택자 양도세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를 위해 당정이 1주택자 세금부담 완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서울 아파트를 팔고 서울 내 다른... 머니투데이 | 2021.05.20

[머니 컨설팅]다주택→1주택 땐 2년 더 보유해야 비과세

올해부터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1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복잡해졌다. 기존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됐다면 다음과 같은 비과세 요건을 알아둬야 한다.첫째,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본요건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기본요... 동아일보 | 2021.05.18

"세금낼 바엔 빨리 증여하자" 절반이 30대 이하에

서울 부동산시장에서 아파트와 상가 등을 증여받는 사람(수증인)과 증여하는 사람(증여인) 연령대가 나란히 낮아졌다. 특히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증여를 서두른 때문으로 풀... 매일경제 | 2021.05.18

분양권 투자 '6월1일' 꼭 기억해야 하는 이유 [박지민의 청약뽀개기]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문제에서 '6월1일'은 중요한 날로 받아들여집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은 매년 6월1일 공시가격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보유세가 과세되다보니 이전에 다주택자들의 매물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한국경제 | 2021.05.13

부동산 양도세 손질 나선 與…완화 시 매물 쏟아질까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약 한 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양도세 조정에 대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도세 완화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역시 거래세 완화론자로 알려진 ... 이데일리 | 2021.05.13

"생활숙박시설, 주거용으로 사용 불가"…분양할 때 안내 의무화

앞으로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단계부터 이 시설이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 아시아경제 | 202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