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디하우스-부동산의 시작

외국인 '부동산 쇼핑' 막는다‥임대사업자 등록 시 자격심사 강화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편법을 통해 부동산 임대업을 할 수 없도록 정부가 등록관리를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머니투데이 | 2021.10.25

다주택자 '먹잇감'된 공시가 1억 아파트, '1% 취득세' 손본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싹쓸이'이 매수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수백, 수천채를 사들여도 취득세가 1주택자와 동일하게 1%가 적용되고 있다. 지방 저가 아파트에 다주택자의 투기적인 매수가 잇따르자... 머니투데이 | 2021.10.22

"청약 하려면 학원 다녀야 할 판" 노형욱도 인정한 '누더기 청약제도'

"청약제도 보습학원에 다녀야 할 정도다. 정말 어렵다. 국토부 나오면 학원 차려도 돈을 벌겠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1978년 도입된 주택 청약제도가 갈 수록 복잡해지면서 '청약 보습학원이 필요할 정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누구라도 ... 머니투데이 | 2021.10.22

정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내주 발표…서울 분양 숨통 트이나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가산 공사비 심사 기준을 구체화한 제도 개선안을 이달 말 발표한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등을 이유로 최근 중단되다시피 한 서울지역의 아파트 일반 분양이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부동산업계에... 한국경제 | 2021.10.20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재청약 제한도 폐지

앞으로 행복주택 입주자가 기초수급자에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으로 계층이 변경돼도 행복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행복주택 거주자가 다른 행복주택으로 자유롭게 재청약을 해 이주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아시아경제 | 2021.10.19

19일부터 부동산 중개료 인하…9억 매매 때 810만→450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9일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 매매·교환, 임대... 연합인포맥스 | 2021.10.18

부동산 실거래 등록후 취소, 20개월간 19만건

최근 1년 8개월 동안 부동산을 거래했다고 신고한 뒤 이를 다시 취소한 건수가 약 19만 건으로 전체 거래의 6%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 동아일보 | 2021.10.18

[팩트체크]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시행되면 복비 줄어들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부동산 거래비용이 급증하자 정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온라인에는 개편안의 문제점과 실효성을 지적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이달중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개편안은 거래금액에 따라 구간별 요... 매일경제 | 2021.10.15

"장판까지 들춰봐야 하나"…손해배상 책임 커지는 중개업계

"이제 아파트 바닥 장판까지 들춰봐야 하나요.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입니다."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절반 수준까지 낮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중개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수수료 수입 감소는 물론 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아시아경제 | 2021.10.15

"저 빈집 너무 무서운데..." 방치했다간 벌금 폭탄 맞는다

앞으로 누구나 도시지역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고, 붕괴 위험이 크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국토교통부는 14일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유자와 지자체... 머니투데이 | 2021.10.14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변경시 건축기준 일부 완화

2023년 10월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해 적용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2일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생활형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 고시한... 아시아경제 | 2021.10.14

부동산 복비 절반으로 인하

이르면 이달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제도 개정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것인데, 부동산 공인 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각각 인하된다. 가령 지금까지 9억원인 집을 매매할 때 수수료... 매일경제 | 2021.10.12

월세신고 피하려고 월 29만원 낮추고 관리비 수십만원 인상…법으로 막는다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임대료 인상폭이 제한되면서 관리비를 올려 받으려는 '꼼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특히 원룸, 다가구주택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이를 제한할 법안이 없어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1일 국회에 따르면 소... 머니투데이 | 2021.10.12

투기꾼 잡겠다고 부동산 세무조사 강화했는데…투기적발 0.15

문재인정부 출범 후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국세청 차원의 세무조사를 대폭 늘렸지만 적발비율은 0.15%에 그치고, 추징세액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현황'... 매일경제 | 2021.10.08

원룸형 도시형주택, 방3개 갖출수 있다

방 1개짜리였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 앞으로 방 3개까지 갖출 수 있는 ‘소형주택’으로 바뀐다.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 면적을 넓히고 공간 구성 규제도 완화한 데 따른 것이다. 동아일보 | 2021.10.08

"아파트 매물 10만개 쏟아지게 할 방법 있다"…전문가 해법 들어보니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 의도대로 다주택자 주택을 시장 매물로 유도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단기적인 정책으로 "양도소득세를 인하하라"고 주문했다. 양도와 증여, 그리고 보유를 저울질했을 때 양도가 가장 유리하다면 주택을 팔지 않을 이유가 없... 매일경제 | 2021.10.05

"집값 같은데 재산세 2배 더 내라니"…입주민들 '분노 폭발'

지난 3월 입주한 경기 광명시 철산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총 798가구) 입주민들이 재산세 재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변 아파트 동일 전용면적에 비해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2배 가까이 많은 재산세가 부과됐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 한국경제 | 2021.09.17

공급 다급한 정부…非아파트 규제 확 푼다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도생), 오피스텔의 건축 규제를 대거 풀기로 했다. 새 아파트 분양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고분양가 심사제도도 손질한다. 모두 부족한 도심 주택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으려는 고육책이다. 하지만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섣부른 규... 이데일리 | 2021.09.16

"아파트보다 비싼 오피스텔·도생주 나온다"..'아파트 역차별' 논란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공급 개선안을 내놨지만 시장에서는 기대와 함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면적과 구획 규제, 난방규제가 동시에 풀리면서 사실상 비(非)아파트가 아파트화 되는 것이지만 이들 주택에는 아파트처럼 ... 머니투데이 | 2021.09.16

주택 임대사업자 3만3000명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서 제외

올해 주택임대사업자 3만3000명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주택 및 주택신축용 토지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합산배제 신청은 16일부터 시작된다. 주택 1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도 단독명의 1주택자처럼 종합부동... 동아일보 | 2021.09.15

"세무사도 포기한 양도세 계산…차라리 국세청 물어보자" 문의 폭증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 양도세가 매년 변경되면서 부동산 거래 현장의 혼란도 매우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들어온 양도세 관련 질의가 연간 1000건에서 3000건대 이상으로 훌쩍 커졌다. 누더기가 된 세법에 '양포 세무사'(양도... 매일경제 | 2021.09.14

'조합원 양도금지법' 연내 통과 어려울듯..재건축 또 '올스톱'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투기수요를 차단하면서 주택공급 속도를 내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법안'이 사실상 올해 안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당초 이달안에 개정안을 통과시켜 하반기 ... 머니투데이 | 2021.09.14

노형욱 “분양가상한제 개선 검토” 규제완화 첫 시사

정부가 아파트 가격 통제 수단으로 활용해온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등 정부 주도 공급대책에 민간 건설사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9... 동아일보 | 2021.09.10

반쪽짜리 된 ‘주정심 개선법’…밀실회의 결국 그대로

정부의 주거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꼽히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위원 구성 및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개정안 핵심으로 손꼽혔던 회의... 이데일리 | 2021.09.10

'원룸'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 대체상품 될까‥정부, 규제완화 검토

정부가 도심내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대한 건설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규제가 완화되면 1~2인 가구 외에 가족 단위도 충분히 거주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9일 오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머니투데이 | 2021.09.10

"장관도 모를걸"..공정하려다 누더기된 文정부 주택청약

"취지는 좋은데, 아마 국토부 장관님도 청약제도를 이해 못할듯요."(청약제도 전문가)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마지막 청약제도 개편안'을 8일 내놨다. 민영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를 완화해 30% 물량에 대해서는 1인가구, 무자녀 ... 머니투데이 | 2021.09.09

"또 돌려막기냐"…무자녀 신혼부부 1인가구도 '청약 특공'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1인 가구 등 청약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약제도 개편안을... 매일경제 | 2021.09.09

억대연봉 가구도 특공 찬스…2030 패닉바잉 멈출까

정부가 1인 가구와 고소득 신혼부부 등의 특별공급(특공) 청약 기회를 확대한 것은 청약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젊은 층의 ‘패닉바잉’을 줄이려는 고육책이다.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 청년층이 분양을 기다리기보단 대거 아파트 매수에 나서면서 부동... 이데일리 | 2021.09.09

혼자산다고, 애 없다고 차별받은 '청포족', 특공 30% 기회준다

오는 11월부터 1인 가구나 무자녀 신혼부부, 연소득 1억1000만원이 넘는 맞벌이도 민영주택 특별공급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가 민영주택 신혼부부(전체 배정물량 중 20%)·생애최초(10%) 특별공급 물량 가운데 30%는 기준을 ... 머니투데이 | 2021.09.08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면제

전·월세 보증금이 5000만 원(서울 기준) 이하인 등록 임대사업자는 세입자가 동의하면 ‘임대보증금보증보험(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 동아일보 | 2021.09.08

'4년 전세' 굳어지나…세입자 거주권 우선 판결 잇따라

30년 넘게 2년으로 굳어진 주택임대차계약 기간을 4년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그 목적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세입자에게 실거주를 예고했으며 세입자가 이사를 갈 것이라 믿고 부동산을 매수했어도, 세입자가 소유권 변경 전 소유자에게 계... 아시아경제 | 2021.09.06

9억 아파트 중개보수 '810만→450만원'…개편안 다음달 시행

다음달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인하된다.국토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주간 의견수렴 절... 아시아경제 | 2021.09.06

'중개보수 인하' 입법예고에.."중개사가 봉이냐?" 부글부글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를 많게는 지금보다 절반 가량으로 낮추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주간 입법예고한 가운데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냐"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수만명이 시행규칙 개정안을 ... 머니투데이 | 2021.09.03

보증보험 가입 거절된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구제된다

부채비율이 주택가격을 초과해 임대보증금보증보험 가입을 거절 당한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들에게 출구가 마련됐다.주택가격을 기준시가의 120%로 매기는 임대보증금보증보험 대신 150%로 매기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면 완화된 기준을 적용 받을 수... 머니투데이 | 2021.08.30

'10만 가구' 민간 사전청약 어떻게?.."당첨되면 다른 청약 못해요"

정부가 향후 3년 안에 민간사업자가 짓는 브랜드 아파트에도 사전청약을 적용하기로 했다. 본 청약보다 1~2년 앞서 조기에 분양하는 사전청약을 통해 총 10만1000가구가 공급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격은 시세의 60~80% 수준... 머니투데이 | 2021.08.26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면제..임대차신고 '3개월' 유지

임대 보증금 5000만원(서울기준) 이하 임대사업자는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전체 임대사업자의 약 30%가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 머니투데이 | 2021.08.25

오락가락 부동산정책…與, 다음 타깃 '소득세법'

수개월간 논의 끝에 추진됐던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위 2% 부과안이 11억원 초과로 완화되며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여당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담긴 '소득세법'을 다음 타깃으로 삼고 국회 통과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여야... 연합인포맥스 | 2021.08.24

"7년전과 다르다"..'반값 중개수수료' 속전속결 정부의 속내?

7년여 만에 중개보수가 많게는 절반 가량 대폭 인하되는 가운데 정부가 '속전속결'로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014년 제도 개편때는 정부가 권고안을 내놓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하는 형식이었지만 이번엔 아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 머니투데이 | 2021.08.20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로 바뀐다…합격자 대폭 줄어들까

정부가 공인중개사 합격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시험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험 방식을 곧바로 바꾸면 수험생들의 혼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단계적인 개편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 아시아경제 | 2021.08.20

'반값 복비' 확정‥중개사 "생계 위협"vs전문가 "여전히 비싸"

정부가 매매가 6~9억원 구간의 중개보수를 현행 대비 낮추는 개편안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공인중개사들이 대정부 투쟁에 나설 전망이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중개사에게 전가해 생계를 위협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반면 전문가들은 인하된 중개보수조... 머니투데이 | 2021.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