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디하우스-부동산의 시작

전세금 안 주고 버티는 집주인…"소송땐 연12% 지연이자 배상"

#직장인 A씨는 최근 전세 계약이 만료됐다. 집주인은 돈이 없다며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A씨는 보증금을 받지 않고 새집으로 이사했다. 전셋집을 빼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A씨는 보증금을 빨리 돌려받기 위해 전 ... 머니투데이 | 2023.03.03

'1억 낮춰도 안 팔려…취득세 더 낼 판' 속타는 일시적 2주택자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이사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된 실수요자의 마음이 타들어 간다. 특히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로 청약 당첨자나 최근 주택을 취득한 다주택자가 훨씬 낮은 취득세를 적용받게 돼 억울함을 ... 머니투데이 | 2023.03.03

2월 건설경기지수 두 달 연속 상승…"정부 규제 완화, 금리 동결 영향"

국내 건설경기가 올 들어 두 달 연속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한데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까지 이어진 영향이다. 이번달 건설경기 전망 역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건설기업... 이데일리 | 2023.03.03

尹정부, 전세사기 판치는데 대출보증 확대…文정부 실패 반복하나

전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가 횡행하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서민주거지원을 이유로 전세대출을 위한 정부보증 공급 확대를 결정했다. 투기 방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묶으면서도 서민주거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전세대출을 풀어 집값 폭등을 막지 못했던 문... 연합인포맥스 | 2023.03.03

공사 맡기고 변호사 비용 조합 돈으로…부적격 사례 무더기 적발

#지방 정비사업 관련 A조합은 조합원에 자금부담이 되는 기반시설 공사 등 용역을 맡기면서 총회 사전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B조합은 시공자와 최초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액이 됐는데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지 않았... 한국경제 | 2023.03.03

월례비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최대 1년간 '면허정지'

앞으로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한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 관련 ... 한국경제 | 2023.03.03

공항소음 피해지역 거주민에 연간 '23만원+α' 현금 지급

앞으로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세대당 연간 2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음대책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공항운영자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냉방시설 설치와 전기료·TV수신료를... 머니투데이 | 2023.03.03

1월 전국 주택 거래량 5만여건 그쳐…역대 최소치 기록

올해 1월 전국 주택 거래량이 약 5만건에 그치며 역대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주택 거래량을 살펴본 결과 1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5만228건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이데일리 | 2023.03.02

이달부터 청약 당첨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이달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지 않아도 된다. 다주택자도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에 나설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도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 한국경제 | 2023.03.02

미분양 7.5만세대 쌓였는데…분양 '성수기' 3월, 2만세대 더 풀린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5000여세대까지 늘어난 가운데, 분양 성수기인 3월 2만여세대가 더 분양된다. 경기, 서울, 부산 등 3개 지역 물량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2만543가구(임대제... 머니투데이 | 2023.03.02

"기본형건축비 2% 인상"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도 오른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2% 오른다. 이에 공공택지 등 상한제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오는 1일 정기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머니투데이 | 2023.03.02

취득세 오르니 주택 '증여 비중' 급감…12월말 36.4%→1월 11%

지난해 12월말 역대 최고를 찍었던 주택 증여 수요가 올해 들어 다시 급감했다. 올해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바뀌어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자 작년 말까지 앞당겨 증여 신고를 한 영향이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의 주택 증... 매일경제 | 2023.03.02

아파트 전셋값은 내렸는데 월세는 2년새 25% 올랐다

전국 아파트의 평균 전월세 보증금이 2년 전보다 하락했으나, 월세는 2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금리 영향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늘어난 영향이다. 1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활용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 매일경제 | 2023.03.02

전세사기 방지법 국회 통과했지만…분양대행제도도 고쳐야 목소리↑

최근 전세사기 방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양대행업을 제도권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빌라 등 다세대주택 분양과정에서 분양대행사 등이 전세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 연합인포맥스 | 2023.03.02

원희룡 "집값 바닥 단기 예측 어려워…수요자 정책도 면밀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집값이) 바닥을 찍었는지, 거래 회복인지는 얘기하기 이르다. 자신있게 단기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을 방문해 "수요자들에 대한 정책도 면밀... 아시아경제 | 2023.03.02

국토부, 월례비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1년간 '면허정지'

당장 이달부터 월례비(일종의 상납금)를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최대 1년간 건설 현장에서 퇴출된다. 굴삭기나 기중기 등 각종 건설기계를 앞세워 공사를 방해거나 태업을 할 경우에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 같은 내... 머니투데이 | 2023.03.02

28일부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비수도권 지자체 해제 권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년도... 아시아경제 | 2023.03.02

1월 미분양 주택 7만5000호…10년 만에 최대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이 7만5359가구를 기록하며 2012년 이후 처음으로 7만 가구를 돌파했다. 작년 3~4분기 연말을 앞두고 건설사들의 물량 밀어내기로 분양 물량이 많이 늘어난 데다 금리 인상 영향으로 분양 시장이 냉각된 결과로 ... 아시아경제 | 2023.02.28

보증금 안 돌려줘?…이런 집주인 '이름·나이·주소' 공개된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등이 공개된다. 이로써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악성임대인인지를 임대차계약 전 확인할 수 있게 돼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 머니투데이 | 2023.02.28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 시 용적률 최대 15% 완화

앞으로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 취득 시 용적률과 높이 각각 최대 15%까지 상향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제로에너... 아시아경제 | 2023.02.28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가담 차단…집행유예 받아도 자격상실 법안 통과

최근 빌라·소규모 아파트 등에 대한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감정평가사법 개정안 등 7건의 ... 연합인포맥스 | 2023.02.28

전국 분양가 평당 1700만원 돌파…내달 가격 경쟁력 갖춘 분상제 물량 공급

지난해 전국 분양가가 역대 최고를 기록한 데 이어 상승세가 올해도 이어지면서 지난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753만원으로, 이는 역대 최고가인 작... 매일경제 | 2023.02.28

'대출 받으려고 그만둡니다'…퇴사 부르는 이 대출, 뭐길래

여자친구랑 소득을 합치면 ‘디딤돌’을 못받아서 여자친구가 일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금리 차이가 너무 나서 무조건 대출 받는게 이익이더라고요. 올해 결혼을 준비중인 직장인 이모씨(33) 커플은 최근 디딤돌 대출을 받기위해 여자친구가 퇴사를 결정... 매일경제 | 2023.02.28

기준금리 인상 멈췄지만 여전히 높아… 금융 혜택 많은 단지 눈길

이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한은이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부동산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3일 통화정책... 매일경제 | 2023.02.28

'나도 로또 도전해볼까'...무순위 청약 확 바뀐다는데

자녀 1명을 둔 30대 직장인 박모씨(37)는 요즘 다시 청약홈에 접속해봤다. 그동안 가점이 낮아 청약을 아예 잊고 살았는데 최근 추첨제가 확대된다는 소식에 마음을 바꿨다. 박씨는 “부동산 전망이 안좋고 분양가도 부담스러웠는데 요즘 서울 청약... 매일경제 | 2023.02.28

12억이하 생애 첫 주택 구입 땐 소득 따지지 않고 취득세 감면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앞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를 받게 된다. 국회는 27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기존에는 연 소득 부부 합산 700... 매일경제 | 2023.02.28

3월 입주 물량 주춤…전국 1만 9219세대 입주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입주물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4월에도 계획된 입주물량이 없어 공급 부담이 더해지진 않겠지만 연초 입주를 시작했던 대규모 단지 인근으로 매매 및 전세가격 하락 여파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직방이 ... 이데일리 | 2023.02.27

강남 집주인도 '쩔쩔'…뚝 떨어진 전셋값, 서울서 하락률 최고

서울 강남구 -3.31%, 인천 연수(송도) -4.99%, 경기 일산 동구 -6.27%. 최근 한달새 해당 지역 주택 전세 하락률이다. 서울·수도권 전세 하락세가 매매가격 하락세보다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 머니투데이 | 2023.02.27

'아파트 갈아탈 기회' 강남 신축-재건축 단지 거래량 꿈틀

#1. 2021년 7월 서울 은평구 녹번동 북한산푸르지오 전용면적 85㎡를 12억 원에 매수해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최모 씨(38)는 최근 양천구 목동에 집을 알아보고 있다. 최 씨는 “아이 교육을 위해 이사를 갈 생각인데, 그동안 가격이 꽤... 동아일보 | 2023.02.27

“집주인 정보 알려주세요”...세입자 요구 이것 때문에 막힌다는데

전세 계약 체결 시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신설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정보를 제공받을 때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 매일경제 | 2023.02.27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 2주 연속 줄어…"규제완화·금리하락 영향"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2월 셋째 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26% 하락해 전주(-0.28%)보다 낙폭이 0.02%포인트 줄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4구가 있는 동남권 아파트값이 지난주... 이데일리 | 2023.02.24

'60만원이던 철근 100만원 껑충'…재개발·재건축 중단 위기 '비상'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30~40%에 달하는 공사비 인상 쇼크에 집단 아우성치고 있다. 최근 3년 사이 50% 넘게 오른 시멘트, 철근, 형강 등의 자재 가격을 반영한 공사비 증액을 감당하지 못한 조합이 줄줄이 시공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한국경제 | 2023.02.24

'연체료 내며 버틴다'…'알짜 택지'서 땅값 미납한 건설사들

지난해 말 공공택지 분양 미납금이 8302억원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7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수도권 알짜 택지지구에서도 미납 사태가 발생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과 금리 부담으로 상... 한국경제 | 2023.02.24

'오피스텔에도 아파트처럼 경로당·어린이집 만든다'

앞으로 층간소음 규제 강화 등을 반영해 건축물의 높이 기준이 완화되고, 일반인 대상 공유주거시설인 '임대형기숙사'가 제도화 된다. 주거지 가까이에 동물병원이 들어올 수 있고 오피스텔에도 아파트처럼 경로당·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머니투데이 | 2023.02.24

‘부동산 직거래’ 3건중 1건 불법 의심 “아버지 법인자금으로 아파트 편법증여”

#1. A 씨는 아버지 회사가 보유한 21억 원짜리 법인 명의 아파트에 보증금 8억5000만 원을 내고 전세 계약을 했다. 이후 그는 아버지에게 12억5000만 원을 증여받아 이를 사들였다.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한 점을 이상하게 본 정부가 A... 동아일보 | 2023.02.24

전셋값 하락에 아파트 신규 임대차계약 중 전세비중 늘어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월세 대신 전세를 택하는 세입자가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체결된 전·월세 신규 계약에서 전세 비중은 58.4%(2만2천33건... 매일경제 | 2023.02.23

미분양 1000가구 넘어야 '관리지역'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부터 이 같은 기준의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를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미분양 주택 수 500가구 이상’을 ‘미분양 주택 수 1000가구 이상이면서 동시에 공동주택 수 대비 미분양 주택 수 비율 2% 이상... 한국경제 | 2023.02.23

"청약통장 괜히 해지했나?" 서울 추첨제 5년반 만에 부활했다

2017년 8·2 대책 이후 약 5년 반만에 서울 중소형 청약 시장에 추첨제가 부활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지역이 비규제지역이 되면서다. 중소형 물량의 60%가 추첨제로 공급돼 저가점자와 유주택자의 당첨길이 열린다... 머니투데이 | 2023.02.23

앞으로 반지하 신축 금지, 기존 반지하는 공공이 매입한다

앞으로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 신축이 금지된다. 기존 반지하주택은 공공이 매입해 지상은 공공임대로, 지하는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한다.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은 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해 재개발·신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 2023.02.23

전세 사기 대신 갚아주다 손실…올해는 더 심할텐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해 13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는 적자폭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빌라왕 사태’ 등 전세사기로 인해 HUG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대신 갚아주는 일이 올해도 지속되... 매일경제 | 202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