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디하우스-부동산의 시작

다주택자 정조준, 투기세력 봉쇄에 초점

정부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고강도 규제책을 내놨다. 지난 6·19대책이 부동산시장의 반응을 탐색한 것이라면 이번 8·2대책은 투기세력을 원천 봉쇄해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머니투데이 | 2017.08.03

서울·과천·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다주택자의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최대 30%까지 낮아진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 거래와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도 금지된다.... 머니투데이 | 2017.08.03

'양도소득세, 대출규제 강화'… 갭투자 사라질까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 요인으로 지목된 갭투자(매매가격과 전세값 차이를 이용한 투자)를 막기 위해 세제 강화방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런 머니투데이 | 2017.08.03

정부, 2주택자 이상에 LTV·DTI 10%p씩 강화

정부가 2주택자 이상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일률적으로 10%포인트(P)씩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본격화하는 셈이다. 30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8월말 발표를 목표... 머니투데이 | 2017.08.01

도시재생 초안 나왔다…지자체가 사업지 70% 선정(상보)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진행된다. 정부가 임기 내 추진하는 500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중 절반 이상을 소규모 저층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선정하기로 했다. 머니투데이 | 2017.07.31

오피스텔 줄세우기 줄어드나…정부 인터넷 청약 확대 검토

정부가 현재 모델하우스에서 진행 중인 오피스텔의 청약을 인터넷 접수로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최근 하남 미사에서 분양한 한 오피스텔이 당첨자 발표 연기, 청약금 환불 지연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매일경제 | 2017.07.25

[추경안 통과] 서민 주거안정 1.1조원…전세대출·임대주택 공급 확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민 주거복지사업도 탄력을 얻게 됐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 11조332억원 가운데 국토부 소관 예산은 1조2465억원 가량이다. 머니투데이 | 2017.07.24

정부, 공공택지 '선시공 후분양' 건설사 인센티브 준다

정부가 공공택지에 ‘선시공 후분양’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설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후분양제를 갑자기 의무화할 경우 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공급 절벽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투기 수요를 차단해 나가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 이데일리 | 2017.07.21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서민 소득 늘려 가계부채 연착륙(종합)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초안이 공개됐다. 부채 관리 위주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금융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세부 내용 역시 서민 경제 자립과 금융시장 투명성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아주경제 | 2017.07.21

신혼부부 기살리는 문재인정부…공공임대 20만 가구·맞춤형 대출 지원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인 2022년까지 5년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을 총 20만 가구(준공 기준) 공급한다. 이를 포함해 공적 임대주택을 총 85만 가구 공급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한국경제 | 2017.07.21

10월부터 부동산 규제·완화지역 탄력 적용한다

오는 10월부터는 부동산 과열 또는 위축 지역에 탄력적으로 규제 강화나 규제 완화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하지 못했던 지방의 민간택지도 전매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머니투데이 | 2017.07.19

조합장 비리 ‘철퇴’…용역계약 투명성 높아진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조합 임원이 용역업체 선정의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형법 위반 사건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헤럴드경제 | 2017.07.19

법무부, 상가임대차법 '임차인에 유리하도록' 연말까지 개정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인하하는 등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아시아경제 | 2017.07.18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부터 등기까지 한번에 처리한다"

건축물 용도를 바꾸거나 증축한 내용을 신고할 때 지자체 행정관청과 등기소를 여러번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는 건축법 개정을 통해 오는 18일부터 머니투데이 | 2017.07.18

감정원, '공동주택 통합 실거래가격지수' 첫 공표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 전체 시장의 가격흐름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공동주택 통합 실거래가격지수'를 개발해 첫 공표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시아경제 | 2017.07.18

지방도 전매제한·청약 1순위 강화?…세종·대구·부산 '촉각'

지방 부동산시장이 규제 강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 지역의 과열로 지방에도 분양권 전매제한이나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같은 규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 | 2017.07.12

LH‘통큰 베팅’…공공임대 갈증 푼다

1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중장기 사업계획’에서 신규 투자비를 내년부터 4조5000억원씩 증액해 2023년까지 연간 18조9000억원, 총 94조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건 ‘통 큰 베팅’으로 읽힌다. 헤럴드경제 | 2017.07.12

한채 월세도 소득세 낼까....다주택자 앞 '세금 시한폭탄'

보유세 강화·양도세 중과 가능성과 함께 187만 명의 다주택자를 긴장시키는 또 하나의 ‘세금 시한폭탄’의 시계 소리가 커지고 있다. ‘쌈짓돈’으로 여겨지는 소규모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다. 중앙일보 | 2017.07.10

취득세 두번…억울한 신축 아파트·상가

신축 분양주택 및 상가를 판매할 때 건설사업자와 입주자가 동일 과세 대상에 대해 취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세수 부족에 직면해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관행이 방치되는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매일경제 | 2017.07.10

임대주택 의무등록 재부상…무등록 700만호 사라질까

국내 임대주택 시장을 한단계 끌어 올릴 것으로 평가받으면서도 조세 저항 등을 이유로 표류하던 임대주택 의무등록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주택 의무등록제에 연합인포맥스 | 2017.07.10

김현미 "청약가점제 손볼 것…1순위 기준도 강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약가점제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청약 1순위 기준도 강화할 방침을 전하며 정책 목표를 '함께 살자'로 압축했다. 연합인포맥스 | 2017.07.10

가점제 비율 40→50% 검토… 청약 쇼핑족 막는다

정부가 7일 청약제도 개편 카드를 꺼내든 것은 ‘6·19부동산대책’으로는 수도권 등의 청약시장 열기를 진정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분양권 전매 금지 등을 담은 6·19대책 발표 동아일보 | 2017.07.10

전월세상한제는?…법무부 “적용 가능” vs 국토부 “결정 안돼”

문재인 정부가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인 전월세상한제에 오피스텔을 넣을지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ㆍ월세를 내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는 이들이 적지 않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헤럴드경제 | 2017.07.07

전월세상한제 2년전 반대했었는데…국토부의 고민

국토교통부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새로 취임한 김현미 장관이 최우선 정책과제의 하나로 전월세상한제 등 도입을 강조했지만 국토부가 2년 전 임대료 급등 가능성을 근거로 이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 | 2017.07.06

5년간 50조… 문재인표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동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이끌어갈 정부 전담 조직이 출범했다. 정부는 뉴딜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올해 안에 첫 사업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5년간 총 50조 원을 동아일보 | 2017.07.05

부동산 세제개편론 '솔솔'…보유세·거래세 균형 찾을까

문재인 정부의 세제개편론과 맞물려 기형적인 국내 부동산 세제 정상화 여부가 주택시장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꾸준히 인하된 거래세에 맞춰 늘어야 할 보유세가 조세 저항을 이유로 제자리에 멈춰 있었기 때문이다. 조세저항을 줄이면서 균형점을 찾는 것... 연합인포맥스 | 2017.07.05

文 '도시재생 뉴딜' 시동…국토부 전담조직 출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시동을 건다. 사업을 추진할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올해 안에 신규 도시재생 사업지역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머니투데이 | 2017.07.05

"기획부동산, 그린벨트 땅 쪼개 팔 수 없다"

앞으로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땅을 함부로 쪼개 파는 일이 금지된다. 소위 '기획부동산'으로 불리는 부동산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 머니투데이 | 2017.07.05

11년새 4억 '서민 로또' 사라지나...올해 끝나는 택지개

이 아파트 지금 시세는 7억5000만원 선이다. 11년 새 92% 올랐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값은 47.4% 올랐고 수도권 상승률은 42.4%다. 판교 집값 급등은 분양가에서도 확인된다. 지난달 중앙일보 | 2017.07.04

국토부, 공동주택 세대구분 가이드라인 마련

국토교통부가 중대형아파트 1채를 소형평형 2채로 활용할 수 있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머니투데이 | 2017.07.04

HUG, 10차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수도권 9곳 지방20곳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김선덕)가 수도권 9곳, 지방 20곳 등 29개 지역을 10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HUG는 30일 지정된 수도권 미분양관리지역은 경기 양주시, 오산시, 화성시, 남양주시(공공택지 제외), 용인시, 안성시... 연합인포맥스 | 2017.07.03

임대업자 ‘담보가치 넘는 대출’ 규제 강화

앞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주택이나 상가를 매입할 때 받는 신용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이자만 갚다가 부동산을 팔 때 대출을 함께 넘기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번 조치로 임대사업자들의 동아일보 | 2017.07.03

하반기부터 부동산제도 이렇게 바뀌어요

올해 하반기부터 다가구주택의 집주인이 그 집에 살면서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에도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이 허용된다. 지진에 대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로 확대되고 건물 내진 성능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이 중앙일보 | 2017.06.30

월세 세액공제 2019년부터 확대

월세를 내고 사는 근로자들은 이르면 2019년 초 연말정산 때부터 세액공제로 더 많은 소득세 환급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영세 음식점 주인이 농수산물 등 식자재를 구입할 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동아일보 | 2017.06.30

"최소 주차공간, 17년 만에 넓어진다… 10~20㎝ 확장"

주차장의 최소 주차공간 기준이 10~20cm 더 늘어난다. 법적 기준을 늘리는 것은 기준이 처음 마련된 1990년 이후 17년 만이다. 차 문을 열다 옆 차문에 손상을 입히는 일명 '문 콕' 사고도 줄어들 전망이다. 머니투데이 | 2017.06.29

국토부, 다운계약 등 불법거래 1969건 적발…과태료 137억원

국토교통부는 올 초부터 지난 5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을 모니터링 한 결과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신고 위반사례 1969건(3503명)을 적발해 137억400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머니투데이 | 2017.06.28

전·월세상한제 도입 겨냥, 임대주택 등록 유도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국토부가 그 첫 단추로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활성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윤종수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장은 26일 “전·월세상한제 중앙일보 | 2017.06.27

<영상><주간전망대>6·19 부동산 대책의 의미

이번 주 주간전망대에서는 문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의미와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 예상으로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보았다.두성규 연구위원은 6·19 대책이 지난 11·3 대책을 연결되는 형태로 경기회복이 불확실한 가운데 부동산 안정을 의도한 정책... 연합인포맥스 | 2017.06.26

文대통령 공약 '전·월세 상한제'본격 추진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 강화 제도를 본격 추진할 전망이다.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세입자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들에 대한 검토에... 조선일보 | 2017.06.23

국토부, 文공약 전월세상한제 도입…'투트랙 전략'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실무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6·19 부동산 대책과 투트랙 전략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1일 “전월세 상한제의 아시아경제 | 2017.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