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부동산뉴스
아파트 '후분양제' 윤곽 나오나…주택법 개정안에 쏠린 눈
건설업계 관심이 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로 쏠렸다.국토교통부가 공공부문에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시행하면서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힌 만큼, 논의 과정에서 진척된 후분양제
조선일보 |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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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 의무' 수요자 실익 적고, 내집마련도 어려워져
완공단계 아파트를 판매하는 후분양제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고 있어 분양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인다. 분양권 전매와 같은 투기는 잡을 수 있겠지만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머니투데이 |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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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건축에 급제동 건다..안전진단부터 원천봉쇄
정부가 재건축 추가 규제 카드를 빼들었다.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막기 위해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자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이데일리 |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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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붕괴위험 없으면 재건축 못한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을 결정하는 첫 단추인 안전진단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건물의 구조적 안전에 대한 평가 점수 비중을 '확' 높여 아파트가 낡았어도 무너질 위험이 없으면 재건축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매일경제 |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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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폭탄' 째깍째깍...서울 집값 꺾일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밝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정책이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설 이후 주택매매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중요한 변수로 ‘다주택자...
머니투데이 |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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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인상+종부세 개편' 협공…"보유세 폭탄 터진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하고 있다.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보유시점에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매기는 근거가 된다.
매일경제 |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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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 간편확인.특공 당첨도 정부관리...청약제도 손질
올 하반기부터 청약에 앞서 자신의 무주택 기간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깜깜이’추첨이란 비판을 받아온 특별공급분 당첨 관리도 정부가 직접 맡는다.
헤럴드경제 |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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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단독주택용지 '잔금 납부 전 전매 금지'
민간주택지구에 이어 공공주택지구에서도 잔금을 모두 치르기 전에는 단독주택용지를 전매할 수 없게 된다. 상가로 활용할 수 있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추첨 대신 경쟁입찰로 바뀐다.
머니투데이 |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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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당첨된 미성년자, 자금조달계획 철저히 조사'
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시에서 10대 미성년자가 미계약분 주택에 당첨된 것과 관련해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국세청에 증여세 탈루 여부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데일리 |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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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 건설사에 대출보증 '확' 늘려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 후분양제 본격화에 대비해 건설공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한도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후분양제를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관련 공공기관도
매일경제 |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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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땅값 6% 상승…제주 16.5%로 3년째 '전국 1위'
전국 땅값이 지난해보다 6.02% 상승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제주도는 16.45% 오르며 3년째 전국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
머니투데이 |
2018.02.13
전국 공시지가 6.02% 상승… 토지에도 '보유세 폭탄'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한 264.1㎡(약 80평)짜리 나대지를 보유한 A씨는 올해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재산세가 10% 가까이 오르는데다 올해부터는
이데일리 |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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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공시지가 급등…보유세 폭탄 현실로
전국 표준지공시지가가 10년 만에 최대 폭인 6.02% 올랐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 토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산정 자료로 활용된다.
매일경제 |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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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낮을 수록 보유세 부담 高高…'과세 형평성' 목소리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년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토지주들의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보유세 과세 구조상 10억원이 넘는 토지는 단일 세율이 적용돼 저가 토지일수록 세 증가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머니투데이 |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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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자율주택정비사업 신설
국토교통부가 9일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소규모주택을 이전보다 쉽게 개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고 공개했다. 작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이 이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연합인포맥스 |
2018.02.09
다 지은 집 직접 확인 뒤 살 수 있지만 분양가 뛸 우려
건설업체가 제공하는 팸플릿이나 견본주택만 보고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수억원씩 먼저 내고 사는 지난 40년 동안의 시장 관행(선분양제)이 막을 내릴까. 정부가 후분양제 입법을 추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앙일보 |
2018.02.08
“50년 넘은 용도지역제 개편해야”
도시 공간을 주거·상업지역 등으로 나눈 현행 ‘용도지역제’ 대신 구(區)별로 필요에 따라 토지이용 계획을 짜서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용도지역제가 도입된 지 50년이 넘은
동아일보 |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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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많을수록 당첨 확률 쑥↑'…다자녀특별공급 기준 개정
앞으로 자녀 수가 많은 가구일 수록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확률이 높아진다.국토교통부는 5일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다자녀 비례 우선 분양제를 도입한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 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을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데일리 |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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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한도 3000만원 늘린다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한도가 지역별로 3000만원 늘어난다. 수도권에선 최대 1억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에선 최대 4억원 상당의 주택이 시세 30%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머니투데이 |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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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후분양제 시행, 부실시공 땐 선분양 제한
올해 상반기 중 공공부문에 대한 단계적 후분양제 시행 방안이 마련된다. 민간부문에서도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벌점이 일정기준을 넘는 업체는 선분양을 제한하겠단 방침이다.
머니투데이 |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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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 밑그림’ 상반기 윤곽…주택시장 태풍되나
정부가 올 상반기 후분양제 추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린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런 구상을 밝혔다. 국토부는 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립 이후 5년간 변화된 주택시장 환경과 대내외 경제여건, 인구ㆍ가구구조 변화를 반영...
헤럴드경제 |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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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워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집주인 동의 없어도 OK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된다. 또 수도권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 한도가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높아지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가입요건도 완화된다.
이데일리 |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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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보령 등 미분양관리지역 24곳 선정
강원 강릉시와 충남 보령시가 새로 미분양관리지역에 선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1일 17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개, 지방 19개 등 총 24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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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가구 전세금 떼먹힐 걱정 줄어든다
다음 달부터 단독·다가구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단독·다가구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요건인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의 비율 한도’가 60%에서 80...
이데일리 |
2018.01.31
26일부터 상가 임대료 5% 이상 못 올린다
이달 26일부터 상가 임대료를 한 번에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데일리 |
2018.01.24
'지진·화재참사 막는다' 필로티·드라이비트 규제 강화
최근 지진과 화재사고로 문제가 된 필로티구조와 가연성 자재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다. 2019년까지 철도·도로·댐 등 주요 SOC(사회간접자본)시설의 내진보강을 모두 완료한다.
머니투데이 |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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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도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그동안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개발행위 허가가 앞으로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는 전국 20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www.upis.go.kr)를 통해 건축물 건축
머니투데이 |
2018.01.23
[월세받는 직장인] 2018~2020년 부동산 정책 방향은?
정부는 지난해 8월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9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하였다.
세계일보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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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집 가진사람에게 세금 올려 투기 잡겠다는 거죠”
정부가 보유세를 인상할 방침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보유세는 누가 얼마나 내는 세금인가요? 강남 집값이 너무 올라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보유세와 집값이 무슨 관계인가요?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이 내려가나요
중앙일보 |
2018.01.16
다주택자 보유세·고가 1주택자는 양도세…'투트랙' 검토
정부가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와 별도로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보유 기간이 길수록 세금 혜택을 많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달 중 구성될 예정인 '대통령
머니투데이 |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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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재건축조합원 '민영 재당첨'도 금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조합원은 앞으로 5년간 민영주택 청약 재당첨이 금지된다. 이에 무주택자의 청약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머니투데이 |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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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집값에..아껴뒀던 분양가상한제 카드 꺼내나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과열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내놓을 수 있는 추가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당장 가능한 것은 집값 급등 지역을 대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는 것이다. ...
이데일리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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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전매차익 막는다”
정부가 지난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에 이어 공공주택지구에 공급되는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전매제한을 강화한다. 전매 차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낮추고 시장 수요를 반영한 가격 현실화를 위한 행보다.
헤럴드경제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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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있어도 무주택자 될 수 있다?…주택 분류기준 'ABC'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으로 분류되는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약 신청을 할 때와 양도세 중과, 분양권과 입주권 등 상황별로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머니투데이 |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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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5년안에 집 팔면 양도세 중과 안해
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후속 시행령에는 다주택자 판단 세부 기준, 양도세 중과 예외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더라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심지어 정부 기준으로는 다주택자가
동아일보 |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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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단속 '특별사법경찰' 투입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전매와 업다운 계약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이달 중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한다. 특별사법경찰이란 특정 행정 분야에 한해
매일경제 |
2018.01.10
'보유세' 단기 진정효과뿐…후폭풍 더 걱정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정부가 치솟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만지작거리는 보유세 인상을 두고 내린 진단이다. 8일 매일경제는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김승배...
매일경제 |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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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보유자, 稅혜택 받는 임대등록 쉬워진다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된 노후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8년이 되기 전에 멸실하더라도 8년 의무임대기간 합산으로 인정돼 각종 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매일경제 |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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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서 관리로 중심이동하는 국토종합계획…안전에 방점
오는 2021년부터 20년간 우리나라 국토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국토종합계획에 안전과 에너지 활용, 인구 감소 대응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최근 지진 발생, 4차 산업혁명 시대 진입, 인구 절벽 우려 등 환경과 사회 제
이데일리 |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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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양도세 중과 시행..지방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된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주택은 보유주택 수 계산에서도 제외된다. 오는 4월부터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보유주택을
이데일리 |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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