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디하우스-부동산의 시작

[기자수첩]국토부 "집값 안정"의 불편한 진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만 1년이 지났다. 2005년 노무현 정부의 8·31 대책 이후 12년 만에 가장 강력한 규제책이었다. 투기과열지구를 6년 만에 부활시켰고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 이데일리 | 2018.08.03

[2018세법개정]종부세율 최고 2.8%..2주택자도 세부담 51%껑충

정부가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최고 2.8%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종부세 인상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달 초 예고한대로 결정됨에 따라 당장 시장에 미치는 충격파는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지만, 세금 부담이 이데일리 | 2018.07.31

3주택자, 임대등록 시 세금 881만→224만원로 줄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라 다주택자가 임대등록을 하면 세금을 최대 70% 이상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소득세 감면이 확대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 | 2018.07.31

건보료에 임대수익 세금까지…5060 은퇴자, 호주머니 얇아진다

내년부터 주택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에도 세금이 부과되고 임대수익에 대한 세제 혜택이 크게 줄면서 은퇴자들의 노후생활에 빨간불이 켜졌다. 가뜩이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바뀌면서 부담이 늘었는데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늘어나고 믿고 이데일리 | 2018.07.31

최저주거기준, 층간소음·일조량도 따져…국토부 7년만에 개정

정부가 7년 만에 `최저주거기준`을 대폭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방 개수·전용면적 등 `정량적 요소`에 초점을 맞춘 현재 기준에 일조량이나 층간소음처럼 삶의 질과 직결된 `환경 요소`를 구체화해 주거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첫 시도다. 셰어하... 매일경제 | 2018.07.31

HUG, 분양보증상품 할인…서민·사업자 부담 완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 후분양대출보증 등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보증상품 요금을 대폭 낮춘다. 전세보증금을 떼일 걱정을 덜어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상품의 할인폭도 확대한다. 머니투데이 | 2018.07.30

부실시공업체, 주택도시기금 융자 최대 2년간 못 받는다

앞으로 부실시공으로 인해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은 업체는 최대 2년간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를 받지 못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 이데일리 | 2018.07.30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연 5% 자동 인상 사라진다

앞으로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계약을 갱신할 때 현행법상 최고치인 연 5% 범위에서 임대료를 정해야 한다. 또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선 임차인 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헤럴드경제 | 2018.07.27

임대차통계시스템 9월 가동…“다주택자 움직임 들여다본다”

정부가 이르면 9월부터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을 가동한다. 임대차시장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다주택자의 임대 등록 유도’, ‘투기수요 감시’ 등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건축물대장 및... 이데일리 | 2018.07.26

1500만원 임대소득자 세금 77만원… 사업자 등록하면 5만원

정부가 임대소득세를 강화하려는 것은 그동안 세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집주인을 과세 대상에 넣어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임대물량이 늘어나도록 유도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다목적 카드다. 늘어난 동아일보 | 2018.07.25

임대수입 늘리려다… 다가구주택, 잘못 증축하면 수억원 '세금폭탄'

임대수익을 올리면서 주거까지 한번에 해결하기 위해 김 모씨는 2년 전에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했다. 지하 1층, 지상 3층에 총 7가구가 살 수 있게 지어진 아담한 규모였고 김 씨 가족이 3층에 살면서 아래층은 모두 임... 이데일리 | 2018.07.25

김현미 장관 "8·2대책으로 주택시장 안정세…맞춤형 정책 추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8·2대책과 재건축규제 정상화,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최근 주택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23일 20대 국회 후반기 처음으로 개최된 국토교통위원회에 참석해 최근 주택시장을 이 같이 진... 머니투데이 | 2018.07.24

LH, 3단계 준공검사 통해 입주만족도 높인다..검사자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철저한 준공관리로 신규 공동주택의 입주 만족도를 높이고 준공검사의 객관적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주거단지 준공검사 3단계 혁신방안’ 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데일리 | 2018.07.24

주택보유 세금 인상 세입자에게 전가될까

이달 초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꾸준하다. 종부세 대상 주택이 몰려 있는 강남권 아파트값 하락폭도 다소 줄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개편이 중앙일보 | 2018.07.24

[김용일의 부동산톡] 분양계약서 입주예정일과 입주지연에 따른 계약해제

아파트 분양계약서에는 당사자, 분양대금, 납부방법, 입주예정일, 계약해제 사유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중에서 입주예정일을 지정해 놓고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수분양자가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계약... 이데일리 | 2018.07.23

LH, HUG·우리은행과 '사회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업무협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우리은행과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머니투데이 | 2018.07.23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23일 공동주택관리법상 신고대상 업무와 신고수리 여부를 명확히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했다. 머니투데이 | 2018.07.23

개인 한도·예산 늘린 주택기금…주거안정 확대 가속

정부가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주거안정을 확대하고자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했다. 기금을 통한 주택구입·전세 마련 한도를 늘린 데 이어 기금의 예산까지 확대해 정책의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연합인포맥스 | 2018.07.19

정권마다 "취득세 인하"로 주택시장 달래기..이번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주택 취득세 인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거래세(취득세·양도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들보다 크기 때문이다. 지난 10여년간 주택 취득세율은 부동산 경기 조절 이데일리 | 2018.07.18

보유세 '핀셋 증세' 룰 깨지나…공시가격 조정 파장은?

보유세율 인상보다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더 클 것 같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다. 머니투데이 | 2018.07.16

종부세 절세 키워드 '공동명의·임대사업자·계약증여'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절세를 위한 자산가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장기적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자 부부 공동명의와 임대사업자 등록, 자녀 증여 등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머니투데이 | 2018.07.12

올해 도시재생 뉴딜재생 100곳 선정에 총 264곳 신청

국토교통부는 이달 4일부터 6일까지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100곳 선정과 관련해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264곳이 사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신청이 223곳, 공공기관 제안은 41곳이다. 이데일리 | 2018.07.12

1주택자 갭투자에 양도세 '된서리'...장기보유공제 손본다

재정개혁특위는 지난 3일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내면서 하반기 주요 논의 과제에 ‘양도소득세제 개편’을 명시했다. 다주택자 양도세는 지난 4월부터 중과를 도입하면서 개편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1주택자가 목표다. 중앙일보 | 2018.07.12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재산세-건보료 산정 ‘지각변동’ 예고

국토교통부가 유형별, 지역별, 가격별 시세 반영률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부동산 공시가격을 손보기로 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부동산 관련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도 영향이 미친다.10일 국토교통 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이런 ... 동아일보 | 2018.07.11

이번 종부세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정부의 보유세 개편 확정 권고안이 발표되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사라진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디로 튈까.대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는 당분간 거래 없는 한산한 분위기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이런 관망이 끝나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선... 조선일보 | 2018.07.11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율 위해 시세분석 가이드라인 마련”

국토교통부가 부동산(토지·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시세분석의 통일된 방법론과 기준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국토부는 10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부동산가격 공시제도를 검토한 후 제기한 ‘공시가격의... 이데일리 | 2018.07.11

고가단독주택·땅도 稅부담 커진다

정부가 최근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보유세 개편안을 확정한 데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토교통 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공동주택가격보다 시장가격 반영률이 낮은 단독주택 매일경제 | 2018.07.11

부동산 매입·보유·매각 규제 상당...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올 하반기 정부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 개편이 확정되는 등 대출과 세금 등 각종 부동산 수요억제책이 현실화된다. 매입·보유·매각 단계에서 강화되는 규제가 상당한 만큼 부동산 자산의 관리와 운용, 절세에 만전을 기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이데일리 | 2018.07.10

'종부세 폭탄' 맞는 다주택자, '증여·임대등록' 뭐가 좋지?

지난 6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방안이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다주택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재부는 현행 8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연 5%포인트씩 이데일리 | 2018.07.09

종부세 인상안 나왔지만..시행까지 '산 넘어 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방안이 나왔지만 정부 계획대로 내년부터 시행 가능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부가 지난 6일 내놓은 보유세 개편 방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현재보다 높여 종부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런... 이데일리 | 2018.07.09

[기자수첩]종부세 '세금폭탄'의 진실

지난달 22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인상 초안을 발표하고 지난 6일 정부안이 확정 발표될 때까지 종부세 논의가 뜨거웠다.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증세를 강화해 과세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이지 머니투데이 | 2018.07.09

신혼부부 88만쌍 '보금자리' 지원…한부모가족도 지원대책 마련

정부가 2022년까지 5년 간 신혼부부 88만쌍에게 '내 집 마련' 또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한다.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도 아파트 청약 시 신혼부부와 같은 혜택이 제공된다.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청년 75만가구에게는 저렴한 ... 머니투데이 | 2018.07.06

청년 75만가구 주거지원…우대 청약통장도 출시

정부가 취업난과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청년을 위해 5년간 75만가구 주거지원에 나선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하고 신용도가 낮고 소액대출을 이용하는 청년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머니투데이 | 2018.07.06

3주택 전세 준 집주인…건보료 혜택 감안땐 임대등록이 유리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주택 임대소득세 강화를 권고하면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절세 목적으로 돈을 묻어뒀던 다주택자 역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두고 셈법이 복잡해졌다. 재정특위가 지난 3일 정부에 제출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에는 주택... 매일경제 | 2018.07.05

세금 안내던 年2000만원 임대소득자, 내년엔 최대 112만원 부담

“정부 말 듣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갑자기 세금을 올린다니 당황스럽네요.”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오피스텔 2채를 가진 김모 씨(55·여)는 3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정부에 임대소득 과세 강화를 권고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동... 동아일보 | 2018.07.05

다주택자에 ‘종부세 칼날’…1주택자 6% 더 낼 때, 2주택자 53% 껑충

서울 송파구 잠실동 엘스아파트 전용면적 119.93㎡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84.94㎡를 보유한 2주택자 A씨가 내야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올해 873만원에서 내년 1337만원으로 무려 53.3% 늘어날 이데일리 | 2018.07.04

[종부세 인상] 가장 센 보유세 개편안 채택.. 갭투자 어려워진다

보유세 개편 최종 권고안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포인트씩 인상하고 세율도 올리는 안으로 결정되면서 고가주택 보유자·다주택자들은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최종안은 지난달 재정개혁특위가 공개한 4개 대안 중에서 가장 강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 이데일리 | 2018.07.04

임대 분양전환땐 사전협의해야

정부가 분양 전환이 임박한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거주 기간을 일정 기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민간 사업자도 분양 전환에 앞서 임차인과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판교 등에 공급된 10년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이 올해부터 본격화하는 가운데... 매일경제 | 2018.07.04

장애인 통장 매수해 분양로또…기관추천까지 번진 불법 청약

A씨와 B씨는 기관추천을 받아 하남포웰시티 장애인 특별공급을 신청해 당첨됐다. 하지만 실제 거래를 하러 나타난 사람은 C씨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조사를 해보니 서로 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등 의심되는 부분이 많았다"며 "장애인 `... 매일경제 | 2018.07.03

보유세 3일 윤곽…종부세↑·공시가액비율↑·3주택자 중과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오는 3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동시에 인상하면서 3주택자 이상을 중과세하는 방안을 최종권고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이데일리 | 2018.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