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디하우스-부동산의 시작

지방급락 막겠지만…'상경투자' 부추길수도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양도세 중과 예외 조치는 매물 품귀 현상까지 빚었던 서울 새 아파트 공급에 숨통을 틔워주고, 지방에서는 집값 단기 급락을 막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매일경제 | 2018.01.08

양도세 중과 예외…지방 부동산·무주택자 수혜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예외사유를 규정하면서 급하게 지방 주택을 처분할 생각이었던 수요자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쏟아질 경우 시장 머니투데이 | 2018.01.08

김동연 “보유세 손대더라도 다주택자에 한정”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개편은 세금을 전반적으로 늘리는 무차별적 증세가 아니라 다주택자에게만 영향을 주는 ‘핀셋형’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게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복안이다. 동아일보 | 2018.01.08

신DTI 1월 31일부터 적용… 다주택자 돈줄 본격 옥죄기

다주택자의 대출을 대폭 조이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이 이달 3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감독규정 변경 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늦어도 동아일보 | 2018.01.08

'종부세율 50% 인상' 법안 나온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율을 최대 50% 인상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종부세 납세자의 세액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했던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머니투데이 | 2018.01.04

아파트 기준 주차대수 22년만에 늘어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기준 주차대수를 늘리기 위한 정부 정책이 새해들어 관련 법령 개정 절차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는 차량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고자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시된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이데일리 | 2018.01.04

수익형 부동산 분양광고, 산출 근거 제시 의무화

올해 7월부터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업체가 수익률을 광고할 때 수익률 산출 근거와 방법 등을 함께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동아일보 | 2018.01.04

김현미 장관 '집은 투기대상 아냐..더 정교한 정책 추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복지로드맵과 시장 안정화 대책의 착실한 이행을 강조했다.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정부의 의지를 다지면서 더 정교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조세개혁특위를 꾸려 이데일리 | 2018.01.03

임대사업자 등록하려는데…인상률 제한 기준 시점은?

직장인 김모씨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한 채와 월세 수입을 얻기 위해 마련한 소형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에게 양도세가 중과되고, 임대 등록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무보유기간도 이데일리 | 2018.01.03

HUG, 중도금대출 보증비율 80%로 축소

이달부터 분양 공고를 내는 사업장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이 90%에서 80%로 줄어든다. 보증 비율이 낮아지면 은행들의 집단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그 여파로 분양계약자에게 적용하는 대출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 동아일보 | 2018.01.03

분양권 양도세 50%…세금 늘고·대출 줄고

문재인 정부가 주택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새정부 출범 8개월 만에 5차례에 걸쳐 부동산 관련 대책을 쏟아 냈다. 대책 발표 직후 시행된 규제들도 있지만 일부 유예 기간을 주거나 법 개정이 필요해 시행 시기가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도들... 머니투데이 | 2018.01.02

[기자수첩]올해 부동산 시장 화두 '보유세'

올해 부동산시장의 화두를 꼽으라면 단연 ‘보유세’다. 정부는 이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 논의에 착수키로 했다. 빠르면 상반기에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머니투데이 | 2018.01.02

평균 밑도는 韓 보유세 비중 …다주택자 압박 명분될까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간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45년간 단 한 차례도 OECD 평균을 웃돈 적이 없었던 만큼 정부가 보유세 강화 방침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 이데일리 | 2018.01.02

오늘 부터 집 쪼개 임대가능…활성화될까

기존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 일부를 벽으로 구분한 이른바 ‘한지붕 두가족’의 임대가 가능해지면서 임대주택 활성화에 도움을 줄지 주목된다. 세대구분형 주택은 법적으로 집 한 채로 인식돼 양도세율 가중 헤럴드경제 | 2018.01.02

2018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2.28% 인상

정부 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가격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가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한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개정해 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공공 공사의 공사비 산정 기준이 머니투데이 | 2018.01.02

집값 잡으려 보유세까지 … 부자증세 시즌2

부동산과 세금은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민감한 주제다. 이 두 사안과 모두 연결된 게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다. 그만큼 휘발성이 크다. 이런 보유세에 대해 정부가 27일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중앙일보 | 2017.12.28

[부동산 세금전쟁]보유세 인상 카드에..다주택자 '나 떨고 있니?'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 인상’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보유세 인상에 대한 제반 검토를 마치고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세 중과에도 ‘안팔고 버티면 그만’이라며 이데일리 | 2017.12.28

한 달 뒤 시행되는 신DTI...내 주택담보대출 어떻게 되나

정부가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인 신DTI(총부채상환비율) 시행이 당초 예정인 내년 1월 1일보다 한 달가량 늦어진다. 관련 규정 개정에 시간이 걸려서다. 정부는 “1월 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 2017.12.28

다주택자 '임대사업 등록' 내년 3월 이전이 '다다익선'

26일 다주택자 A씨는 최근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 방향이고 머니투데이 | 2017.12.27

[내년 바뀌는 제도]①신혼부부 내집마련 부담 던다

내년부터 신혼부부들은 내집마련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가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할때 이자부담을 낮춘 전용상품이 선보인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혼인 5년 이내인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대출상품이 이데일리 | 2017.12.27

[내년 바뀌는 제도]②만 19세만 넘으면 버팀목전세 대출 가

내년부터는 만 19세만 넘으면 낮은 금리의 버팀목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세 자녀 가구에 지원했던 버팀목전세 우대금리 헤택이 두 자녀 가구로도 확대된다. 이데일리 | 2017.12.27

[내년 바뀌는 제도]③소득인정액 194만원 이하면 주거급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수혜자가 내년에는 확대된다. 또 지원하는 임대료도 늘어날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기준중위소득이 전년대비 1.16% 상승하면서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94만원 이하면 주거급여를 받... 이데일리 | 2017.12.27

애물단지 ‘빈집’ 임대주택 탈바꿈

앞으로 동네 애물단지였던 빈집을 철거해 고령자ㆍ대학생ㆍ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ㆍ민간임대주택으로 내놓을 수 있게 된다. 도시재생뉴딜에서 소외된 농어촌의 주거취약계층 헤럴드경제 | 2017.12.22

내년부터 상가임대료 한번에 5%이상 못올려

영세 상인들이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나는 일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현행 9%에서 5%로 낮아진다.법무부는 21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임차환경을 조성하기 동아일보 | 2017.12.22

김현미 장관 '주거복지 로드맵 차질없이 이행..행복플랫폼 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복지 로드맵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미 장관은 21일 성남여수 LH(한국토지주택공사)임대주택단지에서 이데일리 | 2017.12.22

등록 임대주택, 종전 계약금의 5% 넘게 못 올려

정부가 지난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뒤 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부터 양도세 중과 등으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금 걱정을 줄일 수 있는 감면 혜택이 많이 늘어나기... 중앙일보 | 2017.12.21

국토부 '공공 후분양 점차 확대..민간은 인센티브로 유도'

국토교통부는 공공부문의 후분양 물량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후분양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은 내년에 발표 예정인 장기주택종합계획 수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 2017.12.21

온라인 쇼핑하듯 단독주택 재건축·임대사업 한다

내년부터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고르듯 쉽게 주택 임대사업을 신청·계약 할 수 있게 된다. 임대사업 희망자가 주택유형, 가구수, 공사비, 사업관리업체 머니투데이 | 2017.12.21

다주택자 절세 팁…"양도차익 크면 증여,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3주택자는 임대등록 유리"

다주택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8·2 부동산 대책으로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서 그 전에 집을 팔아야 하는지도 골칫거리였는데, 정부가 13일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조선일보 | 2017.12.19

집팔아 연금받는 매입임대, 다주택자 배제

지난달 29일 문재인정부의 첫 주거복지정책 청사진인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된 '연금형 매입임대' 신청자격이 1주택자로 제한된다. 연금형 매입임대는 노년·고령층 주택보유자가 거주 주택을 정부에 매일경제 | 2017.12.19

"1·2주택자도?" 다주택자 임대보증금 과세개편 놓고 논란↑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책에 이어 자가 소유 집을 고액전세로 내놓고 다른 주택에 세들어 사는 1~2주택자를 상대로도 임대보증금 과세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주택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머니투데이 | 2017.12.19

아파트 후분양제 분양가격 상승론 진실은

아파트 후분양제 전면 도입이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다시 국회에서 멈춰 섰다. 소비자 보호 강화와 주택투기 근절이라는 긍정적인 요소에도 비용증가에 따른 분양가 상승과 사업자의 공급축소 등의 우려가 컸기 때문이데, 신용평가업계에서는 후분양제 연합인포맥스 | 2017.12.19

임대주택 등록, 임대 의무기간 못 채우면 과태료

김모씨(45)는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A지역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 세제 혜택 때문에 8년 임대의 '준공공임대 사업자' 등록을 생각 중인데 고민이 앞선다. 예상보다 머니투데이 | 2017.12.18

'서울 제외'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68곳 확정..내년 본격 착수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인 도시재생 시범사업지 68곳이 확정됐다.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지차체에 골고루 분포됐다.정부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데일리 | 2017.12.15

[일문일답]도시재생 뉴딜 내년 1.1조 지원.. '부동산시장 안정 최우선'

내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새로 시작될 전국 68개 지역이 확정됐다.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지차체에 골고루 분포됐다. 이데일리 | 2017.12.15

다주택자들 이제 보유세 '촉각'…고정수입 없는 퇴직자 우려감↑

다주택자들이 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책에 뒤이은 보유세 강화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은 매도를 하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라는 정부의 강경한 시그널에 머니투데이 | 2017.12.15

“임대소득 年2000만원 안될땐 등록 적극 검토를”

정부가 13일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예상보다 약한 데다 그마저 ‘8년 이상 임대할 때’라는 단서를 달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 2017.12.15

[임대등록 활성화]정부 출범 후 부동산대책만 6번…'미친 집값' 잡힐까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13일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의 올해 부동산 대책도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정부는 지난 5월 10일 출범 이후 약 7개월 동안 무려 6번이나 대책이 쏟아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부동산... 이데일리 | 2017.12.14

알맹이 빠진 임대등록 유도책, 다주택자들 '시큰둥'

13일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책을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시큰둥하다. 당초 다주택자들의 자발적인 등록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당근'으로 기대됐던 6억원 초과 머니투데이 | 2017.12.14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미미해… 다주택자 버티기 들어갈 것”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 카드가 주택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시 각종 세제(지방세·임대소득세·양도세)를 감면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이데일리 | 2017.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