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디하우스-부동산의 시작

집 한 채만 임대주택 등록해도 소득세 감면 받는다

내년부터 집 한 채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9년부터 주택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인 다주택자에 대해 임대소득세 과세가 시행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뿐만 아니라 동아일보 | 2017.12.14

임대사업 등록하면 건보료 인상분 최대 80% 할인

2018년 일몰 예정이던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1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에 대한 분리과세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지만 소득세 머니투데이 | 2017.12.14

[일문일답]집주인 동의 없어도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정부가 세금감면과 건강보험료 인하 등 다양한 유인책이 담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다음은 관련부처에서 배포한 자료와 담당자 취재 내용을 머니투데이 | 2017.12.14

건설업계 "적정 임금제, 적정 공사비 산정이 먼저"

정부가 12일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대해 업계는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라는 큰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비용 부담 증가에 대해 우려했다. 공공기관의 적정 공사비 산정 등 부담을 머니투데이 | 2017.12.13

건설 임금체불 뿌리 뽑는다···공공공사, 발주처가 지급

건설현장 임금체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공공공사는 발주처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게 된다. 발주처→시공사→하청업체로 이어지던 머니투데이 | 2017.12.13

임대등록촉진방안 ‘채찍’보다 ‘당근’

임대차 시장의 안정에 무게를 둔 가칭 ‘임대등록 촉진 방안’이 이번 주 중 공개된다. 건강보험료 인하와 미등록자 과태료 등 ‘당근’과 ‘채찍’이 함께 담길 전망이다. 헤럴드경제 | 2017.12.12

다주택자 임대 등록 유도 방안 다음주 나온다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임대등록 촉진 방안'(가칭)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인하 등의 유인책이 담길 전망이다.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세금 감면과 건보료 인... 머니투데이 | 2017.12.11

건보료 감면·6억 초과도 혜택..다주택자 임대등록 활성화 '주목'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번 임대주택 등록 인센티브 수위에 따라 다주택자들은 보유주택을 처분할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계속 보유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 2017.12.11

내년 부동산 대출 더 깐깐해진다…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

문재인 정부가 주택시장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면서 내년부터 바뀌거나 새로 시행되는 제도가 적지 않다. 재건축 시장을 비롯해 대출·세제·청약 등 주택시장 전반에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이데일리 | 2017.12.08

양도세 중과안 통과, 다주택자 진퇴양난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정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집을 팔려고 내놓아도 좀처럼 거래가 되지 않아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다. 머니투데이 | 2017.12.07

뉴스테이, 공공지원주택으로 … 무주택자 우선 입주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주거복지 정책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이 대폭 손질된다. 명칭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바뀐다. 전체 물량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초기 임대료 규제도 적용된다. 중앙일보 | 2017.12.07

국회, 양도세 중과 내년 4월부터 확정.. 다주택자 매물 나올까

내년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이 확정됐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에 이어 세금 중과까지 겹치면서 주택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 2017.12.05

올해 팔면 1억, 내년 1억 5000만원 … 분양권 양도세

2015년 서울 뉴타운 아파트에 당첨된 김모(43)씨. 계약 후 세금 부담이 적은 2년이 지나 전매해 웃돈을 챙길 생각으로 청약했다. 그동안 분양시장 경기가 좋아 현재 7000만원까지 웃돈이 붙어 전매할 시점을 잡지 못했다. 중앙일보 | 2017.12.05

[기자수첩]부동산 정책 이제는 '숨고르기' 필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관련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6·19대책, 8·2대책, 8·2대책 후속, 9월 가계부채종합대책,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 이어 이달에는 임대차시장 투명성·안정성 강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다 머니투데이 | 2017.12.05

어설픈 주거복지로드맵…‘투기 로드맵’ 되나

정부의 주거복지 청사진인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40곳의 신규 공공택지 개발을 두고 의도치 않은 투기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ㆍ2기 신도시 틈새에 지정된 9곳의 신규 택지 후보 외에 이번 로드맵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헤럴드경제 | 2017.12.01

文정부 첫 주택 공급대책, 계층별 지원·공공성 강화에 초점

향후 5년간 100만 가구의 서민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주거복지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이다. 8·2 부동산대책과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이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 일변도의 대책이었다면 이번 머니투데이 | 2017.11.30

[주거복지로드맵]100만가구 공급 카드… 부지·재원 확보 관건

국토교통부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총 10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차례 발표한 6.19 대책과 8.2 대책이 투기를 막기 ... 이데일리 | 2017.11.30

[주거복지로드맵]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나온다

청년시절부터 내집마련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신설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서울 수서 더스마티움에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청년 이데일리 | 2017.11.30

[주거복지로드맵] 文 정부, 주택시장 진단은

정부는 주택시장의 양적 확대에도 정체된 자가점유율에 주목했다. 특히 저소득층의 자가점유율이 오히려 하락했다며 임대주택 중심의 대규모 공급확대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인포맥스 | 2017.11.30

[주거복지로드맵]‘알맹이 빠지고 사전 유출까지’…대책 헛발질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관련 방안은 각 부처간 조율이 끝났다. 정책 내용은 확정됐다. 그러나 최근 시장 상황과 오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이후 시장 영향 등을 좀더 이데일리 | 2017.11.30

김현미 장관 "중산층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 놓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 복지망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놓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세곡동 LH 더스마티움에서 진행된 '주거복지 머니투데이 | 2017.11.30

임대주택 인센티브 방안, 석달째 준비만..다주택자 혼란

29일 발표되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빠지면서 주택시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내년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보유 이데일리 | 2017.11.29

김현미 장관 "수요자 중심 종합정책으로 주거정책 전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복지로드맵 발표로 주거정책의 중심을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적 임대주택 확대, 공공주택 분양을 위한 택지확보방안을 이번 대책에 담겠다고 했다. 연합인포맥스 | 2017.11.28

연봉7천 1주택자…집 한채 더사면 대출한도 3.9억 → 1.8억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하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도입하고 내년 4분기부터 주담대는 물론 신용대출까지 포함한 모든 대출상환능력을 심사하기로 함에 따라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는 한층 강화된다. 기존... 매일경제 | 2017.11.27

4억 대출 가능 2주택자, 내년엔 1억 줄어

내년부터 여러 건의 대출을 받은 다중 채무자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자동차할부는 물론 중도금·이주비대출까지 합산해 대출액을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이 중앙일보 | 2017.11.27

임대사업·자영업자 대출한도 더 조인다

내년 3월부터 은행에서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 때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대출 적정성 여부를 더 깐깐하게 따진다. RTI는 해당 건물에서 나오는 연간 임대소득을 담보대출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정부는 RTI로 주택에는 1.25 매일경제 | 2017.11.27

임대사업 등록 권하더니 돈줄 묶어…다주택자 정책 엇박자

내년 3월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 심사에 '임대업 이자 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이라는 새 기준이 도입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매일경제 | 2017.11.27

'1가구 5000만원' 내진보강 저리 융자

내진설계가 안된 주택의 내진 보강공사 비용을 정부가 저리융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세제감면이나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책이다. 현재 10%대에 머무는 건축물 내진율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한 복안이다. 머니투데이 | 2017.11.27

공동 공공주택사업자 재원조달능력 검증 강화된다

앞으로 공동 공공주택사업자의 재원조달능력에 대한 검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을)은 지난 22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시, 재원조달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 공공주택 연합인포맥스 | 2017.11.24

[주거복지 로드맵]공시가 6억 넘는 임대주택도 稅혜택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서울·수도권 주택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저소득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주택이 5년 내 과천·위례·성남 등 수도권 주요 지역과 지방에서 7만가구 공급된다 이데일리 | 2017.11.23

[포항 강진]정부, 필로티 구조 내진성능 강화 방안 추진

정부가 포항 지진을 계기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은 19일 서울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열린 ‘포항 지진 비상대책 회의’에서 이번 지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향신문 | 2017.11.20

"아파트 완공 후에 원하는 동·호수 선택"… 목소리 커지는

최근 아파트 분양 방식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아파트가 완공되기 이전 30개월 전에 미리 구매 계약을 마치는 '아파트 선분양제(先分讓制)'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완공된 후 소비자가 아... 조선일보 | 2017.11.20

'댐' 족쇄 풀고 관광지 개발

낙후된 댐 주변 지역을 친환경 관광지로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법이 만들어진다.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예산이나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해 댐 주변에 테마파크, 캠핑장, 전원주택 단지 등이 들 머니투데이 | 2017.11.20

청약미달·집값하락 지역, 청약통장 가입 1달 후 1순위

앞으로 정부가 지정한 청약위축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후 한 달만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24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 2017.11.17

6억 넘는 임대주택도 세제 혜택 … 전·월세 상한제 시기 예

일·계획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지침이란 뜻이다. 주로 단순 대책보다 장기 청사진을 그릴 때 로드맵이란 말을 쓴다. 문재인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 ‘주거복지 로드맵’이란 이름을 붙인 것도 같은 이유다. 중앙일보 | 2017.11.14

뉴스테이 기업특혜 환수한다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의 기업 특혜가 환수되고 공공성이 대폭 강화된다. 또 문재인 정부의 ‘공적 임대주택’에 편입되면서 정식 명칭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헤럴드경제 | 2017.11.14

與, 보유세 인상 공론화하나…추미애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헨리 조지와 지대 개혁 토론회’를 열고 보유세 도입 공론화에 나섰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땅이 먹는다’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고 “땀 흘린 노동과 자본보다 더 빠르... 이데일리 | 2017.11.13

분양전환 줄이고 장기임대 늘린다

정부는 공공임대 주택 중 분양전환 임대의 비중을 줄이고 30년 이상 장기 임대의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이달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 이 같은 내용의 공공임대 주택 공급 방향을 반영할 동아일보 | 2017.11.13

[기자수첩]실수요자 내집마련 막은 주거안정 대책

“대출 규제는 제가 봐도 이상합니다. 7~8년 직장생활을 해도 1억원을 못 모았는데 어찌 집을 사라는 건지…. 대출이 어려워져 내집 마련은 남의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최근 만난 30대 후반의 국토교통부 한 직원은 평범한 직장인들의 내집 마... 이데일리 | 2017.11.10

미리 분양할 것인가, 짓고 나서 분양할 것인가

후분양제가 부동산시장 핫 이슈로 떠올랐다. 새 정부가 후분양제 도입을 검토 중인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후분양제 흔들기’에 나섰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다. 중앙일보 | 201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