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디하우스-부동산의 시작

부동산 공무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여야 의원들이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4~9급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여야 의원 12명은 최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아시아경제 | 2017.09.05

주택담보대출 규제 DTI, 전국으로 확대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규제인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전국에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DTI는 수도권과 조정대상지역인 부산시 및 세종시(투기지역으로도 지정)에만 적용된다. 정부는 DTI 산정시 해당 주담대뿐만 아니라 다른 주담대의 ... 머니투데이 | 2017.09.04

[8·2대책, 한달만에…]예의주시하는 정부, 다음 카드는?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타를 이달 내놓는다. 대표적으로 공적임대주택 공급과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9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 법 개정을 아시아경제 | 2017.09.04

경북 구미, 미분양관리지역에 추가…강원 원주·경남 양산·경북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2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8곳과 지방 19곳 등 총 27개 지역을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경북 구미시는 미분양 해소가 저조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강원 원주시와 경남 양산시, 경 조선일보 | 2017.09.01

[8·2대책 한달 집중평가]규제가 오히려 수요 부추겨…양극화 해소 역부족

8ㆍ2 부동산 대책 시행 한달째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주택시장이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ㆍ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수요가 몰리는 반면 지방의 경우 실수요자마저 움츠러들고 있다. 아시아경제 | 2017.09.01

"부동산은 이념이 아닙니다"

정책은 대개 시장과 교감할 때 성공 가능성이 크다. 그 점에서 8·2 부동산 대책은 낙제점에 가깝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시장 예상의 딱 두 배를 했다"고 말했다. 정부 의지를 강조한 얘기겠지만 듣기에 따라 ‘시장과의 불통’ 선언으로... 중앙일보 | 2017.08.31

[8·2대책 한달 집중평가]후속타 또 나온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정책을 9월 내놓는다. 대표적으로 공적임대주택 공급과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9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아시아경제 | 2017.08.31

[8·2대책 한달]전문가 "집값 잡는데 급급..애먼 실수요자 날벼락"

대책 이후 집값 과열의 진원지였던 서울 강남권 재건축시장이 진정되고 갭투자(전세 끼고 집을 사들인 뒤 이를 되팔아 차익을 얻는 것) 등 투기 세력을 어느 정도 차단했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이 나온다. 반면 대출을 끼고 이데일리 | 2017.08.31

부동산정책의 명견만리

새 정부의 두 번째 부동산대책은 강력했다. 과열로 치닫던 지역의 집값은 안정되거나 하락세로 돌아섰다. ‘8·2 부동산대책’은 규제를 강화한 측면도 있지만 ‘서민 주거 안정’과 ‘소득 주도 성장’의 정책목표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를 담았다. 머니투데이 | 2017.08.31

'주거복지 로드맵' 실효성…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이 관건

국토교통부가 주택·상가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현재 관련 법 소관이 국토부가 아닌 법무부로 돼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선 법 개정·실행부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 머니투데이 | 2017.08.30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제·건보료' 인센티브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와 건강보험료 '인센티브'를 확대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적 임대주택이 연간 17만 가구씩 공급되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올해 안에 시범사업지를 선정한다. 머니투데이 | 2017.08.30

“미분양 예약은 불법”…‘내집마련신청’ 금지

정부가 아파트 분양이 끝난 시점에 미분양분을 사전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이른바 ‘내집마련신청’을 금지했다. 투기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헤럴드경제 | 2017.08.30

[2018예산안]文정부 1호공약 도시재생, 1.3조+α로 첫발

문재인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이 1조3000억원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당초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 밝혔던 수준보다 30% 이상 적은 수준이다. 정부는 도시재생 사업지 아시아경제 | 2017.08.29

국토부 내년 예산 20.9% 삭감…주택기금으로 메운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방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대폭 줄어든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출을 늘려 총지출 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연합인포맥스 | 2017.08.29

국토부, 주거복지 총괄 국장급 조직 만들기로

국토교통부가 임대주택,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 업무를 총망라하는 국장급 ‘컨트롤타워’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공적 임대주택 연 17만 채 공급’ 등 새 정부의 핵심 공약에 발맞춰 주거복지 관련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나선 것으로 동아일보 | 2017.08.28

대통령 주머니 속에 뭐 들었나?…분양가상한제, 양도·보유세 강화 '만지작'

주택시장을 겨눈 정부의 ‘압박’ 신호가 날로 거세지고 있다. 이미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투기수요 차단책을 쏟아냈지만, 시장이 식지 않으면 이를 냉각시킬 조치를 조선일보 | 2017.08.23

"부실시공 건설사 선분양 제한 '부영법' 추진"

부실시공으로 문제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해 공동주택 선분양을 제한하는 이른바 '부영 법' 제정이 추진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부실시공 건설사에 대한 실질적 머니투데이 | 2017.08.23

[9월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공공임대 입주, 내 차례는"…대기 순번 알려준다

공공임대주택 희망자가 자신의 입주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적인 대책이 9월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된다. 21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9월 발표 아시아경제 | 2017.08.22

"그린리모델링 속도 내라"…팔 걷어 붙인 정부

정부가 노후 건축물을 에너지 절감 건축물로 개량하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에 팔소매를 걷어붙였다. 지방자치단체에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의무가 있음에도 머니투데이 | 2017.08.22

부동산임대업자 대출, 年임대소득 10배이내로 묶는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부동산 임대사업의 대출 한도도 크게 줄어든다. 정부가 임대용 부동산을 살 때 연간 기대되는 임대소득의 10배 이내로 대출을 줄일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동아일보 | 2017.08.21

다주택자 '가족간 거래' 꼼수… 양도세 피하려다 稅폭탄 맞을라

8.2 부동산대책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포함되면서 자녀에게 매매 형식을 빌려 편법 증여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행 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매수인이 이데일리 | 2017.08.21

"다자녀가구에 85㎡ 초과 중대형 전세임대 공급한다"

앞으로 다자녀가구 등 가구원수가 많은 저소득층에게 85㎡를 넘는 중대형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전세임대는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을 일부 지원하는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머니투데이 | 2017.08.21

"보유세는 아직"…정책 주머니서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꺼낼까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나 투기과열지구 확대, 금융규제 강화 등이 거론된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임기 동안 집값 상승만은 철저히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머니투데이 | 2017.08.18

文 “충분히 잡을 것 확신” vs. 盧 “기필코 잡겠다”…그들의 같은듯 다른 집값 대책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의 ‘8ㆍ2 부동산 대책’과 관련,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 | 2017.08.18

김수현의 생각 읽으면 부동산 정책방향 보인다는 데 …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8월 2일 김현미(55) 국토교통부 장관은 휴가 중이었다. 그는 이날 갑자기 출근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김 장관이 휴가를 떠나기 전까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 없었다는 의미로 읽혔다. 중앙일보 | 2017.08.18

"집은 거주 공간"…투기와의 전쟁 선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를 한 마디로 압축한 말이기도 하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100일도 되지 않아 2차례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 머니투데이 | 2017.08.17

9월말부터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기준 '2→3년'

다음 달 말부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3년 내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단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에 아시아경제 | 2017.08.17

도시기본계획 때 ‘목표인구 부풀리기’ 못한다

정부가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목표인구 부풀리기’에 제동을 건다. 국토교통부는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결과에 따라 목표인구를 최소 30만명 이상 감축하도록 경기도와 헤럴드경제 | 2017.08.09

"아파트 발코니·화장실도 흡연 중단 권고할 수 있다"

앞으로는 발코니나 화장실 등 주택 안에서도 담배를 필 수 없도록 아파트 관리자가 입주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세대 간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머니투데이 | 2017.08.09

아파트 주차장, 8월부터 외부인에 유료로 개방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아파트 주차장을 이달부터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게 된다. 새 아파트 입주에 맞춰 단지 내 어린이집이 개원하도록 입주 전부터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 2017.08.09

다주택자 규제 '사각지대' 우려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규제의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규제 대상에 대한 명확한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시아경제 | 2017.08.09

세금혜택 받자니 건보료가 무섭고, 임대사업 셈법 복잡한 다주택자

8·2 부동산대책’으로 부담이 크게 증가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에 적극 나설지 주목된다. 7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등록 임대주택 확충 및 공정과세 기반 마련 등을 위해 다음달 ‘주거복지 로드맵’을 머니투데이 | 2017.08.08

임대업자 등록하면 ‘양도세 장기보유 공제’ 유지

‘8·2부동산대책’으로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 4월 부활하는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제도에 따라 많게는 기존의 2배가 넘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과 증권사 동아일보 | 2017.08.07

민간주택임대사업자, 4년 단기임대 '8년 전환'허용

다음달부터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는 4년 의무임대 기간 중이라도 세제 감면혜택 효과가 큰 8년 장기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 2017.08.07

"사는 집 아니면 파시라" 정부, 부동산 투기세력에 잇단 '경고'

정부가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뒤에도 연이어 투기세력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거주가 아닌 투자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집주인들에게 추가 규제를 예고하고 실거주 이외의 주택은 팔아 주택시장 안정화에 협조 머니투데이 | 2017.08.07

다주택자와 전쟁,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현실화 되나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8·2 대책에는 "집을 여러 채를 보유하려면 임대주택으로 정식 등록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라"는 메시지가 깔려 있다. 머니투데이 | 2017.08.04

1주택자도 투기꾼입니까..고강도 대책에 애꿎은 실수요자 피해 우려

정부가 ‘8·2 부동산 종합대책’이라는 전방위적인 초강력 카드를 꺼내 들고 부동산 투기꾼 소탕에 전격적으로 나섰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사용이 금지된 촘촘한 이데일리 | 2017.08.04

김수현 靑수석 "과잉유동성 이해부족…보유세 신중"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과거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과잉유동성에 대한 이해부족이었다고 밝혔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예단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연합인포맥스 | 2017.08.04

공공택지 임대주택 용지, 경쟁 아닌 추첨 방식으로 공급

앞으로 공공택지의 임대주택 용지는 경쟁입찰이 아닌 추첨 방식으로 공급된다. 토지를 조성원가로 저렴하게 공급해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4일 머니투데이 | 2017.08.04

"투기 주춤하겠지만…4~5년뒤 공급위축發 급등 우려"

당장은 거래가 끊기면서 집값이 안정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집값 급등이 불가피하다. 언 발에 오줌 누기식 행정이다." 8·2 부동산대책을 바라보는 전문가들 의견은 이 같은 말로 요약된다. 공급 확대 대책이 일부 포함되긴 매일경제 | 2017.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