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디하우스-부동산의 시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달 13일 국회 테이블 오른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를 통해 내놓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곧 국회 테이블에 오른다. 국회와 국토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이데일리 | 2017.11.08

[분양가상한제 시행]서울·분당 사정권… '로또 청약' 광풍 부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완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공포·시행됐다. 8·2 부동산 대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값 상승을 주도한 서울 송파·강남·강동구와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이 2년 반만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이데일리 | 2017.11.08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싼 이자 대출로 바꿔준다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시키기 위한 인센티브(incentive·보상)를 속속 확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기존 은행 대출을 낮은 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방안을 중앙일보 | 2017.11.07

지방광역시도 최소 6개월 전매제한…부산 '단타수요' 사라지나

오는 10일부터는 지방광역시에도 최소 6개월간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분양시장이 과열된 부산 일부 지역에서는 1년6개월 혹은 입주할 때까지 전매할 수 없다. 머니투데이 | 2017.11.07

'지역 맞춤형 정책과 주거특성별 지원 강화' 주거복지 로드맵 밑그림 나왔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과 1인 청년 주거 불안정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정책과 주거 특성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데일리 | 2017.11.03

이달말 주거복지로드맵 발표하는 정부... 집주인 압박 정책 포함할까

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이 이달말 발표된다. 6·19 대책, 8·2 대책 및 후속조치,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에 이어 나오는 문재인 정부의 올해 마지막 부동산대책인 만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선일보 | 2017.11.02

임대주택 등록 '신의 한수?' 정부, '6억원 초과'도 세제혜택 검토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준시가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주는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미흡했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할 수 있는 이데일리 | 2017.11.02

유가족, 사망자 보유 건축물 손쉽게 확인한다

앞으로는 유가족이 사망한 가족의 건축물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모든 주소를 조회해야 소유자 확인이 가능했다. 머니투데이 | 2017.11.02

임대사업자등록 ‘의무’→‘자율’ 가닥…다주택자 ‘탈출구’ 열린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할 길이 넓어질 전망이다. 임대사업자등록이 의무에서 자율로 가닥을 잡으면서다. 등록에 따른 재산세와 소득세 등의 부담과 양도세 헤럴드경제 | 2017.11.01

재건축 시공사 선정 개선안.. "혼탁 시장 개선" vs "과도한 정부 개입"

정부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수주 경쟁이 혼탁한 양상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올 연말부터 건설사는 재건축 수주전에서 이사비 등 과도한 제안을 할 수 없게 되고, 조합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다 적발되 이데일리 | 2017.10.31

재건축때 이사·이주비 못받는다

앞으로 재건축아파트 시공권 수주를 위해 건설사가 조합에 이사비나 이주비 등 건축과 관계없는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차단하기 매일경제 | 2017.10.31

지역주택조합 '분양가상한제' 적용 완화…내달 시행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기준이 ‘입주자모집 신청’ 단계에서 ‘사업계획승인 신청’ 단계로 완화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데일리 | 2017.10.27

"10년간 임대료 안올려요"…청년·신혼부부에 전용 60㎡이하

국토교통부는 10년간 임대료 상승이 없는 공공임대주택 178가구를 청년과 신혼부부 및 일반인에게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투자신탁(리츠)을 통해 매입한 매입임대주택이 처음 공급되는 사례다. 매일경제 | 2017.10.27

내년 입주자 '신DTI·DSR' 적용?…"세부안 연말에나"

가계부채종합대책 발표로 인해 분양받았거나 분양받을 예비 청약자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앞으로 청약을 받을 때는 입주 때 적용될 DSR를 생각해 자금계획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머니투데이 | 2017.10.26

[가계부채대책]다주택자 新DTI 적용시 대출한도 절반으로 '뚝'(종합)

주택담보대출을 안고 있는 사람은 내년부터 추가로 집을 구입할 때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정부가 충부채상환비율(DTI)을 산정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포함하는 신(新) DTI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미 8·2 부동산 대책으... 이데일리 | 2017.10.25

빚내서 부동산 투자하던 시대 끝난다

"은행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사들여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얻던 시대는 끝났다. 집값 상승세도 꺾일 것이다."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한 다수 전문가의 평가다 조선일보 | 2017.10.25

중도금 대출 추가 규제 … ‘분양 쏠림’ 심해질 듯

"주택 매매, 분양 등에 상관없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 들어가는 돈줄을 전방위로 묶는 규제다."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한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진단이다 중앙일보 | 2017.10.25

집값 단기적 안정효과…공급 위축돼 1~3년후 오를수도

"어느 정도 예상됐던 정책이라 시장 충격이 크진 않겠지만 단기 집값상승 억제 효과는 충분할 것이다." 24일 매일경제가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직후 건설업·금융업·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 매일경제 | 2017.10.25

'지원' 내세운 가계부채 대책…주택시장 불안요인 제거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로 국내 주택시장의 하반기 핵심 변수 중 하나가 사라졌다.정부가 세부 추진과제 서두에서 '지원'을 키워드로 꺼내며 무주택자와 청년층에는 오히려 혜택을 키웠기 때문이다. 국내외 금리인상 국면에서 이자 연합인포맥스 | 2017.10.25

'대출 증가-집값 상승' 무엇이 먼저?.. 헷갈리는 정부 분석

최근 2년간 저금리 기조와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가격이 올라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인지, 가계대출 증가가 이데일리 | 2017.10.25

김동연 "가계부채대책, 8% 목표 제시…기존 대책과 차별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종합대책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8%로 제시하고 차주별 섬세한 맞춤형 정책을 내놓는 등 지금까지의 대책과 차별화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 2017.10.25

新DTI 내년 1월 시행…빚내 집사기 어려워져

내년 1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정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하는 신(新)DTI가 도입된다. 상환능력 평가에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동아일보 | 2017.10.24

신용대출-車할부도 DSR에 반영… 다주택자 대출 사실상 봉쇄

정부가 24일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의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은행 대출자와 부동산 등 재테크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올 8월로 예정돼 있던 이번 대책 발표는 북한발 리스크와 8·2부동산대책 동아일보 | 2017.10.24

분양가상한제 부활 앞두고 실효성·주먹구구식 심사 벌써 '도마위'

정부가 고공행진하는 분양가를 잡기 위해 다음 달부터 민간택지에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을 완화하지만 벌써 그 실효성에 의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과거 사례를 보면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 기간 오히려 분양가 상승률은 더욱 높았기... 이데일리 | 2017.10.23

가계부채 종합대책 24일 공개…新 DTI ‘태풍의 눈’

정부가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오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헤럴드경제 | 2017.10.20

불안한 가을 전세시장…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쏠린 눈

정부가 오는 26일 발표할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서울과 경기도 전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조선일보 | 2017.10.20

중도금 보증 낮춰 분양 대출 옥죈다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한 추가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 비율을 90%에서 80%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보증 비율이 낮아지면 동아일보 | 2017.10.20

입주예정자 이자부담 커져… 민간분양 물량도 줄어들듯

정부가 중도금 대출의 보증비율과 한도액을 낮추려는 것은 2015년 분양 시장이 활황기에 접어들면서 시작된 집단대출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정부 보증만 믿고 마구잡이로 동아일보 | 2017.10.20

LH, 쌍방합의 없이도 공동주택단지내 분쟁 ‘조정’으로 해결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관리상 발생한 분쟁은 19일부터 당사자간 합의가 없어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진행할 헤럴드경제 | 2017.10.19

중형 공공분양 내년부터 재개… 수도권 4억원 안팎 될듯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급됐던 ‘보금자리주택’ 이후 자취를 감췄던 ‘전용면적 84m²(공급면적 기준·30평형대) 규모의 중형 공공분양 아파트’가 시장에 다시 선보인다.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용지의 약 40%도 공공 분양이나 임대용 동아일보 | 2017.10.18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도 전매제한

다음달 10일부터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도 전매가 제한된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내놓은 주택법 개정안이 1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지방 청약조정대상지역과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지구에서 매일경제 | 2017.10.18

'HUG 후분양제' 연구용역 논란.."주택공급 줄어"vs"제도 도입 흔들기"

국토교통부에 이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도 ‘후분양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앞서 언론보도를 통해 발표된 HUG의 후분양제 관련 연구용역을 놓고 여야 의원의 날선 공방을 벌... 이데일리 | 2017.10.17

분양광고 때 내진능력 공개 의무화

앞으로 분양 광고엔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이 담겨야 한다. 또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 관련으로 벌칙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소비자는 조건 없이 해약할 수 있게 된다. 헤럴드경제 | 2017.10.17

국토부·LH "후분양제 로드맵 마련"…야당 "인기영합 정책"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 만들기에 착수한다. 이에 여당은 "후분양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정부 정책에 힘을 실었지만 야당은 "인기영합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 2017.10.16

"후분양제 도입 시 주택공급 22.2% 감소 전망"

아파트 분양제도를 후분양으로 전환하면 공급량이 지금보다 22.2%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 부산진을)은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출한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주택금융시스... 연합인포맥스 | 2017.10.16

후분양제 도입하면 분양가 7% 상승

민간 아파트시장에 후분양제가 전면 도입될 경우 시행사 또는 건설사가 부담해야 할 추가 건설자금 규모가 연간 4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 건설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시행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주택 매일경제 | 2017.10.16

후분양제 시동…단계적 도입 로드맵 나온다

지난 정권 후반기부터 뜨거운 감자였던 주택 후분양제가 공공분양주택을 시작으로 본격 도입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주택 후분양제 시행 여부를 묻는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질문에 "후분양제의 장... 매일경제 | 2017.10.13

정부 후분양제 도입 선언...주택시장 태풍 될까?

후(後)분양제가 주택시장의 태풍이 될 조짐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후분양제 도입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선(先)분양제는 주택이 부족했던 1977년 도입됐다. 국가 재정이 부족했던 때 정부의 부담 없이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었던 묘수였다.... 헤럴드경제 | 2017.10.13

[2017 국감]김현미 장관 "서민 집 걱정 해소에 정책 역량 집중"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국토 균형발전과 서민들의 집 걱정을 해소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 머니투데이 | 2017.10.13

상가·빌딩 가격공시 추진… '세금 폭탄' 터지나

상가와 사무실 같은 상업용 부동산도 아파트처럼 실제 가격에 근거해 세금을 매길 경우, 재산세가 기존보다 최대 72% 정도 오를 것이라는 정부 연구 결과가 나왔다.정부는 실제 건물의 적정가격을 정해 공개하는 '가격공시 조선일보 | 201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