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디하우스-부동산의 시작

내년 공시지가·공시가 껑충 뛴다..보유세·건보료 등 부담↑

내년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에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이 대폭 반영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이데일리 | 2018.12.31

단독주택에 땅까지 공시價 현실화, 아파트도 '예고'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이 말 그대로 현실이 됐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최대 2배로 뛰었다. 아파트 공시가격도 시세의 80%까지 반영해 큰 폭 상승이 예상된다.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인상돼 보유세... 머니투데이 | 2018.12.28

지적재조사 후 받은 조정금 양도소득세 면제

내 땅에 대한 지적재조사 뒤 지급되는 조정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적재조사 후 실제 토지면적이 공부상(토지대장) 면적보다 감소할 때 토지소유주가 받는 조정금이 내년 1월부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 머니투데이 | 2018.12.28

공시價 1년새 5억→10억… 단독주택 '보유세 폭탄'

은퇴자 김모(58)씨는 최근 집으로 날아든 '공시 예정 가격 통지서'를 뜯어보고는 눈을 의심했다. 서울 마포구 2층짜리 다가구주택(대지 43평) 공시가격이 4억8900만원에서 단 1년 만에 9억7300만원으로 2배가 된 것. 김씨는 "세무사한... 조선일보 | 2018.12.27

아파트도 공시가 인상 예고…중산층까지 여파

정부가 단독주택에 대해 시세반영률을 아파트와 유사한 수준까지 대거 끌어올린 것은 그간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아파트(반영률 60~70%) 대비 단독주택은 시세반영률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다. 매일경제 | 2018.12.27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 3년간 2.4조 투입

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 3년간 2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6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 2018.12.27

내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종부세율 인상·임대소득 분리과세

9·13 부동산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상향 조정된다.또 그동안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새해부터는 세금을 내야 한다. 매일경제 | 2018.12.21

국토부 "불법청약 분양권 계약취소…선의의 피해는 최소화"

정부가 불법청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산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정 당첨 분양권은 당첨자와 해당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 모두 계약을 머니투데이 | 2018.12.19

내년 도시재생 100곳 선정…서울도 10곳 추진

침체 지역의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내년에도 100곳 선정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에도 10곳을 신규 지정한다. 도서관 머니투데이 | 2018.12.19

‘난수표’ 아파트 분양공고..‘부적격 당첨자’ 속출 이유 있었네

“고시 책이 따로 없네.” 새 주택청약제도가 적용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두고 하는 말이다. 아파트 공급 내역과 분양가, 청약 자격과 선정 방식 등이 깨알같은 글씨로 빽빽히 담긴 이 공고문은 가뜩이나 방대한 내용에 압도돼 읽을 엄두도 나지 ... 이데일리 | 2018.12.17

[좋아요 부동산]부부 공동명의는 절세에 유리한가

동일한 부동산을 같은 날짜에 사고 팔아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바로 부부 공동명의를 통해서다. 반드시 부부끼리여야할 필요는 없다. 핵심은 공동명의다.공동명의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다. 이데일리 | 2018.12.17

공공주택지구 내 상가 적정량만 순차적 공급한다

앞으로 신규 공공주택지구 내 상가가 순차적으로 적정량만 공급된다. 도시계획 초기부터 소비패턴의 변화를 반영해 시민수요를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 같은 방향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해 '브랜드 뉴 시티(Bran... 머니투데이 | 2018.12.17

[기자수첩] 선의 피해자 낳는 부동산 '중첩규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가장 심혈을 기울여온 것 중 하나가 주택 정책이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집값이 급등해선 안된다는 전제 아래 여러가지 투기수요 억제 대책을 내놨고 규제 수위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이데일리 | 2018.12.14

[MT리포트]"당첨되려 이혼까지…" 수능보다 어려운 주택청약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를 대폭 넓히는 새로운 주택청약제도가 지난 11일 도입됐다. 투기과열지구 추첨제 공급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공급, ‘주택 분배의 정의’를 높이자는 취지지만 청약대기자들의 머니투데이 | 2018.12.13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

앞으로 5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또 어린이집은 매년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7일 ... 매일경제 | 2018.12.10

종부세 세부담 상한 300→200%로 완화..1주택자 공제율도 상향

여야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안에 대해 대부분 합의했다. 다만 종부세 포함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정부안보다 낮추고 장기 보유 1주택자의 세액 공제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데일리 | 2018.12.07

"11일 이전까지 집 팔면 신혼부부 특공 유지"

혼인기간 중 집을 소유한 경험이 있는 신혼부부는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다. 특별공급 자격을 유지하려면 오는 11일 이전까지 집을 팔고 2년 이상 무주택으로 있어야 한다. 머니투데이 | 2018.12.07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무조건 5% 인상' 막는다..국토부 입

내년부터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아파트 단지의 임대료 증액 상한이 기존 5%에서 2~3%대로 낮아진다.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 단지에서 100가구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가 규제 대상이다. 100가구 미만 민간임대주택에서는 지금처럼 이데일리 | 2018.12.06

개인소유 땅 빌려 도시공원 조성한다..미집행공원 해소 기대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의 땅을 빌려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임차공원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데일리 | 2018.12.04

서울·과천·분당서 3억넘는 주택구입시 '상속·증여금액' 밝혀야

이달 10일부터는 서울과 경기 과천·광명·하남·성남 분당, 세종, 대구 수성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할 때 증여·상속금액이 얼마인지 신고해야 한다. 부모로부터 거액의 돈을 머니투데이 | 2018.12.03

분양권 불법전매 시 '이익의 3배'까지 벌금 부과

빠르면 내년 3월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 적발 시 전매로 얻은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2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희상·조정식·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머니투데이 | 2018.12.03

[좋아요 부동산]양도세 안 내는 1주택자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양도소득세다. 소득세는 취득한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팔았을 경우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데일리 | 2018.12.03

9·13 이후 전세수요 급증…정부, 전세대출 8573억원 증

9·13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후 주택매매 대신 전세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전세자금대출의 긴급수혈에 나섰다. 26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제5차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협의를 통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지... 뉴스1 | 2018.11.27

분양가 2억5060만원 넘으면 되팔 때 시세차익 일부 환수

정부가 수익공유형모기지를 통해 신혼희망타운의 수익을 일정 부분 환수키로 함에 따라 ‘로또청약’ 논란이 수그러들 전망이다. 그러나 여전히 1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한국경제 | 2018.11.22

'주택청약업무 이관' 금융결제원 vs 감정원 갈등 격화

주택청약업무 이관을 두고 기존에 업무를 담당하던 금융결제원과 한국감정원 간 갈등이 불거졌다. 금융결제원 시스템이 청약 부적격자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김학규 감정원장의 지적에 금융결제원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머니투데이 | 2018.11.22

감정원장 "공시가-실거래가 병기검토…반영률 확인 가능"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함께 표기하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다며, 이러한 방안이 현실화되면 시세반영률 파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시장은 유동성이 관건으로, 부동산으로 쏠린 유동성을 순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연합인포맥스 | 2018.11.21

신규 공공택지 보안강화…회의땐 '보안각서' 써야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보안이 한층 강화된다. 관련 회의 참석자들은 공공택지 정보 유출 시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는 보안각서를 써야 하고, 국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도 최소한의 자료만 제출해야 한다. 머니투데이 | 2018.11.21

“전자계약을 왜 해요” 손사래치는 중개업소…“당근책 필요”

정부가 부동산시장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8월부터 도입해 지난해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하지만 도입 2년 반이 지났지만 이용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데일리 | 2018.11.20

도시재생 뉴딜, 문화적 재생한다…문화영향평가 실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지역 문화를 살릴 수 있는지 검증하는 영향평가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중 13곳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문화영향평가는 정부가 정책 집행시 문화... 머니투데이 | 2018.11.20

부작용 많은 임대사업자 세제혜택…"특혜를 왜 주나, 폐기해야"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와 임대소득세는 물론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과 더불어 건강보험료를 최대 80%를 감면해주는 특혜를 부여했다. 머니투데이 | 2018.11.19

분양원가 공개 확대 추진..집값 잡힐 지는 ‘미지수’

경기도와 서울시에 이어 정부도 내년부터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분양원가 공개의 득실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쪽은 지자체와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이참에 공개 항목 수를 더 늘리고 공사비... 이데일리 | 2018.11.19

내년부터 분양가 원가공개 확대, 득인가 독인가

내년부터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이 세부적으로 공개된다. 공시항목이 기존의 12개에서 62개 항목으로 늘어나 참여정부 시절로 회귀하는 것.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적정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겠단 취지지만, 건설업계의 반발이... 머니투데이 | 2018.11.16

노무현 前대통령도 반대한 원가공개…등떠밀려 시행후 `쓴맛`

분양원가 공개가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정부 시절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때 선거공약으로 분양가 공개를 내세워 당선됐으나 대통령이 된 후 국민 복지를 위해 이를 반대했다. 2004년 노 전 대통령이 "장사하는 것인데... 매일경제 | 2018.11.15

"거래세·중개료 등 부동산 거래비용 개편논의 필요"

기존 부동산보유세 중심의 부동산세제 개편논의에서 더 나아가 부동산거래세와 중개수수료 등 거래비용 전반을 고려한 종합적인 부동산세제 구조개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나왔다. 연합인포맥스 | 2018.11.15

LH, 대출 상환 어려운 '하우스푸어' 400채 사들여 재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 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매입 임대사업’ 접수를 오는 13일까지 받는다고 11일 밝혔다.이 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이 이데일리 | 2018.11.12

[부동산 교과서]'양날의 검' 후분양, 도입 순탄할까

보통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를 분양 받은 실수요자는 최소 2~3년여 걸리는 공사기간 동안 해당 아파트 건설 현장에 몇 번씩 찾아가고는 한다. 앞으로 내가 살게 될 아파트가 땅을 파고 골조 공사를 하면서 서서히 외형을 갖춰지는 모습을 지켜보... 이데일리 | 2018.11.12

9·13 대책 영향… 내년 다주택자 종부세 159만원 오른다

고가주택 보유자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대폭 강화한 9·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내년 1인당 종합부동산세가 1주택자는 23만원, 다주택자는 159만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데일리 | 2018.11.08

40년 묵은 종합-전문건설 칸막이 2021년부터 폐지

종합과 전문 건설업체간 업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오는 2021년이면 공공공사에서부터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진다. 40년간 유지됐던 칸막이가 사라지는 것이다. 또 건설업체 등록을 위한 필요 자본금 기준도 오는 202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 이데일리 | 2018.11.08

"다가구·다세대 삽니다"… LH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추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추가 매입한다고 6일 밝혔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도심지 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해 머니투데이 | 2018.11.07

내년 1월 분양원가 공개항목 12개→61개로 확대

내년 1월부터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1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분양가 세부내역이 공개될 경우 꼼꼼한 가격 검증이 가능해져 분양가 부풀리기가 원천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 2018.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