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디하우스-부동산의 시작

'통합심의'로 정비사업 1년, 택지사업 10개월 당긴다

정부가 주택사업 전반에 통합심의를 도입해 공급 속도를 높인다. 정비사업은 최소 1년, 택지지구사업은 최소 10개월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이같은 계획은 다음주 발표하는 '250만호+α 주택공급 대책'에 담길 예정이다.4일 국토교통부·주택업계 ... 머니투데이 | 2022.08.04

시장침체에 고개드는 규제지역 추가 해제론

주택시장의 전국적인 침체가 본격화할 조짐인 데다 일부 지역에선 미분양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대한 압력도 높아지고 있다.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전국 민간아파트의 초기분양률은 87.7%를... 아시아경제 | 2022.08.03

주택 '공급부족+층간소음' 다 잡을 원희룡의 묘책은

주택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공급 부족과 층간소음을 한꺼번에 잡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묘책'이 다음주 공개된다.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0만호+α' 주택공급 대책의 구체적인 안을 이달 10일 전후로 발표하고, 일부 지역 미분... 아시아경제 | 2022.08.03

원희룡 "투기과열지구 추가해제"

금리 인상, 대출규제 여파로 주택시장 침체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6월에 이어 부동산 규제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택 공급은 최대한 늘리되 문재인 정부가 시행했던 대출, 세금 규제를 풀어주고 꽉 막힌 부동산 ... 매일경제 | 2022.08.02

"공동명의로 바꿀까?"…부부 1주택자 공제, 공시가 12억→18억

정부가 제시한 세제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내년부터 부부공동명의자 기준으로 상위 1% 이내 주택을 보유한 사람만 종부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선이 시가 22억원선까지 올라가기 때문이... 매일경제 | 2022.08.01

국토부-법부무, 임대차법 개선 TF 가동

정부가 임대차법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의 수정부터 폐지까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데 나선다.27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 동아일보 | 2022.07.28

소규모정비 조합원, 5년 소유·3년 거주시 양도 허용

앞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5년 소유·3년 거주 요건을 갖춘 조합원은 지위 양도가 가능해진다. 재건축 사업 시 상가조합원의 재건축 부담금도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과 '재건축이... 머니투데이 | 2022.07.27

3억이하 지방 주택, 양도세-종부세 산정때 주택 수에 포함 안한다

상속주택이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지방 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해도 1주택자로 간주돼 최대 80%인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주택을 한 채 더 갖고 있는 경우에도 이미 소유한 집 한 채를 팔 때는 1주택자로 간주돼 실... 동아일보 | 2022.07.26

투룸 늘리고 발코니 설치…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규제 푼다

정부가 1인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아파트 수준의 주거 쾌적성을 누릴 수 있도록 투룸 세대 비중을 늘리고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는 등 거주공간을 확대하는 안이 유력하다. 이같은 내용은 내달 ... 머니투데이 | 2022.07.26

다주택자 '징벌 과세' 푼다…종부세율 4년전 수준으로

서울 방배동에서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 모씨는 경기 성남시 분당에도 30평대 아파트를 가진 다주택자다. 직장에서 은퇴한 후 생활비가 부족했던 김씨는 분당 아파트를 반전세로 내준 뒤 매달 월세 200만원 이상을 받으며 생활비를 보충해 ... 매일경제 | 2022.07.22

"임대차법 개정 논의 필요"…尹, 文 정부 부동산 정책도 손댄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 안정의 핵심"이라며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 3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 매일경제 | 2022.07.21

월세난민 빨간불에…민간등록임대 부활카드 꺼냈다

이달 말 임대차 2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전월세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6월 21일에 이어 다시 한 번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금융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매입임대 활성화 등으로 임대주택을 더 많이 ... 매일경제 | 2022.07.21

버팀목전세대출 금리 동결한다…신혼부부 대출 한도 2억→3억 확대

정부가 금리상승기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를 동결하고 대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에서 폐지 수순을 밟았던 '등록임대제도'는 비아파트·소형주택을 중심으로 부활 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건설임대 규제를 완... 머니투데이 | 2022.07.21

전세가율 급등 지역 '특별관리'…정부, '깡통전세·전세사기' 막는다

최근 신축 빌라 등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등 위험 징후가 나타난 지역에 대해 특별 관리에 나선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정부는 20일 비... 이데일리 | 2022.07.21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거래도 '주택법 위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주고받는 것도 주택법이 금지한 입주자저축증서 양도·양수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된 현실을 고려할 때 공인인증서를 주는 것은 사실상 입주자저축증서를 ... 매일경제 | 2022.07.20

"1인당 5억 토해내" 재건축부담금 폭탄 손본다‥내달 개편안 발표

정부가 다음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편안을 발표한다. 현재 1인당 최대 5억원 수준에 달하는 부담금을 일부 완화하는 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앞서 분양가상한제 개편에 이어 정비사업 3대 규제 가운데 2가지가 완화되는 셈... 머니투데이 | 2022.07.20

정부, 민간도심개발 활성화...전문가 "침체 시장에 공급 동력 기대"

정부가 공공개발에만 적용했던 도시건축 특례, 통합심의 등을 민간사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속도까지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번 대책으로 민간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서울 도심, GTX(수도권광역철도) 역세권 등에 주택공급이 늘 ... 머니투데이 | 2022.07.19

'민간제안 도심 복합사업' 도입…아파트 공급의 키는 민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토부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주택공급 확대와 국민 주거 안정, 출퇴근 교통대책, 모빌리티 혁신 등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된 '민간 ... 한국경제 | 2022.07.19

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해지도록 개정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우리나라는 모든 토지를 지적(地籍)공부에 등록·관리하고 있다. 지적공부는 토지소재, 면적, 지... 머니투데이 | 2022.07.18

분상제 기본형건축비 182.9만→185.7만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 제도 개편에 따라 레미콘·철근 값 상승분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비정기 조정 고시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 머니투데이 | 2022.07.15

"세금 돌려 달라" 종부세 취소 소송 낸 납세자들, 결국

법원이 과세당국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다.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 등 2명이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 한국경제 | 2022.07.15

종부세, 집값만 따져 과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추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다주택자 징벌 과세를 원점으로 돌려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다만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고려해 한꺼번에 ... 동아일보 | 2022.07.15

2년만에 부활 꿈틀 '아파트 임대사업'…전월세난 잡을 카드될까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다만 집값 자극 우려를 잠재워야 하는 데다 야당 반대도 넘어야 해 도입까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12일 정부와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 이데일리 | 2022.07.13

재산세 깎아줬지만…총액은 5% 늘었다

재산세 감면 혜택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가 작년보다 5.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오른 데다 감면 혜택이 1주택자에게만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커진 다주택자 ... 매일경제 | 2022.07.13

'생활SOC 추진단'도 공중분해…가팔라지는 文정권 정책 지우기

윤석열 정부에서 건설·부동산정책에 문재인 정부의 흔적 지우기가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규제 완화라는 점을 앞세워 지방자치단체의 노후생활시설과 공공의료시설 등을 바꿔주는 ‘생활 사회간접시설(SOC)’ 사업은 폐지수순을 밟고 있고 도시재생정책도 ... 이데일리 | 2022.07.12

조정지역 풀리면…세대원·다주택자도 청약 자격

정부는 지난달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을 조정했다. 집값 상승폭이 비교적 작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역이 대상이었다.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중·서·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총... 한국경제 | 2022.07.11

도심복합사업 '현금청산' 대상자에 '특별분양권' 준다

정부가 다음달 발표하는 주택공급대책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현금 청산 대상자에게 특별분양권 부여하는 구제안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4일 국토부·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도심복합사업 현금청산 대상자를 구제하기 위해 특별분양권을... 머니투데이 | 2022.07.05

미분양 쌓인 대구-대전 등 규제 완화… 세종-포항 “우린 왜 빼나”

최근 집값이 하락하거나 미분양 물량이 많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유성구 등 6개 시군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다. 규제지역은 강력한 세금과 대... 동아일보 | 2022.07.04

尹정부 첫 주정심, 규제지역 10곳 이상 푼다…대구·전남 '유력'

정부가 오늘(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전국 112곳(조정대상지역 기준)의 규제지역 중 최소 10곳 이상 규제지역을 해제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는 대구는 8곳 중 최소 7곳 이상이 해제 대상에 오른다... 머니투데이 | 2022.06.30

원희룡 "임대차 3법 폐지 필요… 1기 신도시 특별법, 마스터플랜과 연계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폐지 필요성을 밝혔다.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서는 국토부 차원의 마스터플랜과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원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 아시아경제 | 2022.06.30

규제지역 해제, 30일 결정‥대구·대전·천안·전남 풀릴까

정부가 오는 30일 규제지역 161곳 중 일부를 해제한다. 집값 하락세가 뚜렷한 대구, 대전, 천안, 전남, 세종 등이 거론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세금부담이 낮아지고 대출규제가 완화돼 주택을 사고 팔기 쉬워진다.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머니투데이 | 2022.06.29

얼었던 부동산 시장 녹을까…'지방 위주' 규제지역 핀셋조정

정부가 이번 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161곳 중 일부를 해제할 전망이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세금 부담이 낮아지고 대출 규제가 완화돼 주택을 사고팔기 쉬워진다. 일각에서는 거래가 늘면서 침체한 지방 시장이 회복될 것이란 ... 머니투데이 | 2022.06.28

전세 끼고 산 주택, '5%룰' 지켜도 상생임대인 아니다

임대료를 5%만 올릴 경우 실거주 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생임대인' 대상이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로 확대되면서 집주인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유명 부동산커뮤니티 '부동산스터디'에는 대책 발표가 된 지난 21일에만 ... 머니투데이 | 2022.06.23

[6.21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 일부 해제 검토

빠르면 다음 달부터 현재 161곳에 이르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 가운데 일부가 해제될 가능성이 커졌다.21일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거쳐 일부지역 해... 아시아경제 | 2022.06.22

尹정부 첫 부동산정책..공급활성화보다 주거안정 택했다[6·21대책]

윤석열 정부가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규제 완화를 통한 정비사업 속도를 염원했던 시장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개편의 경우 인상 효과가 최대 4%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임대시장... 이데일리 | 2022.06.22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인 혜택? 집 다 팔아야 준다" 애매한 당근책

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1주택자로 한정했던 상생임대인 인센티브를 다주택자에게도 부여하기로 했다. 그간 임대차3법이 세입자에만 유리해 집주인들의 불만이 많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정부가 인센티브로 제시한 양도세 비과... 머니투데이 | 2022.06.22

추경호 "생애 첫 주택구입 취득세 200만원 면제…규제지역 조정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규제지역 조정방안은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 매일경제 | 2022.06.21

임대차 3법 손본다… 尹 “임대료 덜 올리는 임대인에 혜택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시행 2주년을 맞는 임대차 3법에 대해 “(법 시행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 동아일보 | 2022.06.21

[문답]국토부 "분양가 상승→주거 부담 증가? 공급 촉진될 것"

정부가 이번 분양가상한제 개편으로 인해 분양가가 종전 대비 최대 4% 상승할 수 있지만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 증가폭은 미미하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21일 △정비사업 필수비용 분양가 반영 △자잿값 상승분 반영 △택지비 심사 투명성 강화 등... 머니투데이 | 2022.06.21

분양가격 기껏해야 4% 오른다..'공급'보다 '물가' 택한 尹정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 주택 분양가격이 1.5~4%, 지방은 1% 가량 올라간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분양가격 기준으로 지금보다 약 53만원~142만원 가량 오르는 수준이다. 새 정부가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분양가격 상한제(분상... 머니투데이 | 2022.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