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디하우스-부동산의 시작

'부활' 단기임대 의무기간 '6년' 추진…기업형 장기임대 '20년'

정부가 재도입하겠다고 밝힌 민간 단기 등록임대 제도의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기 등록임대 대상은 비(非)아파트로 한정한다.새로 도입하는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기간은 20년으로 두고, 임대료 등 규제를 최소화한다.1... 매일경제 | 2024.03.13

인감도 간편인증으로..불필요한 공공민원 구비서류 없앤다

정부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공공·민원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없애고, 인감증명도 간편인증으로 대체한다.행정안전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생의 디지털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머니투데이 | 2024.03.13

"부동산PF 위기 연착륙 위해 토지·미분양 매입 지원책 늘려야"

최근 1년 반 사이에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조달이 여건이 나빠지고 공사비 인상까지 맞물려 건설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최근 부동산PF 위기로 부실채권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어 연착륙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 아시아경제 | 2024.03.12

'재건축 안전진단'→'재건축 진단'…30년 만에 이름 바꾼다

재건축 안전진단이 '재건축 진단'으로 이름을 바꾼다. 안전진단이라는 이름 탓에 '무너질 것 같지만 않으면 재건축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 머니투데이 | 2024.03.11

"임대차 시장 안정 위해 보유세 인센티브 도입해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임대산업 종사자에 보유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국토연구원은 5일 국토정책브리프 제955호 ‘주택 임대차시장 현황과 개선방향’에서 최근 주택임대차... 이데일리 | 2024.03.05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0년 보유하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

앞으로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을 10년 보유하면 이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계약자가 갖는 형태를 말한다.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에 ... 머니투데이 | 2024.03.0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모든 나이에 지급

앞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모든 연령대가 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국토교통부는 기존 연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청년층에만 한정했던 보증료 지원 사업을 이날부터 모든 연령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보증료 지원... 매일경제 | 2024.03.04

"전셋값 4년치로 미리 받겠다"…임대차3법 '합헌'에 집주인 반발

이른바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두고 시장 반응이 엇갈린다. 집주인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현상 유지에 불과한 만큼 특별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헌법재판소는 28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머니투데이 | 2024.02.29

헌재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주임법 조항 합헌"

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했을 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조항과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청구의 상한을 제한하는 조항 등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아시아경제 | 2024.02.29

전월세 계약갱신권 4년 전엔 각하 결정…오늘 다시 위헌 여부 결론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논란이 일었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8일 나온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머니투데이 | 2024.02.28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로써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유예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이 법안은 또 법 시행 이전에 ... 연합인포맥스 | 2024.02.28

비수도권 그린벨트 확 푼다... 환경평가 1·2등급도 해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GB·그린벨트)이 대폭 해제된다.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았던 환경평가 상위 등급도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규제가 완화된다. 규제 개혁 대상 지역은 울산, 광주, 대구 등 비... 머니투데이 | 2024.02.22

‘실거주 의무 적용 3년 유예’ 여야 합의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1월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 방침을 발표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수분양자 입장에선 입주 전에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된 셈이다. 1, 2월 입주... 동아일보 | 2024.02.20

32년 묶인 비수도권 절대농지 규제완화 검토

정부가 지방을 중심으로 이른바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 등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개발에 대한 규제완화를 검토 중이다. 1992년 관련... 동아일보 | 2024.02.20

"잔금 어디서 구해" 4만8000가구 발동동…실거주 의무 완화 언제쯤?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초입주일로부터 3년간 유예하는 안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이 역시 언제 통과될지 미지수다. 또 3년이란 유예 기간이 당장 잔... 머니투데이 | 2024.02.15

그린벨트 내 노후 주택·상가 1회 신축 허용

개정안은 GB 지정 이후 적법하게 설치된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노후했거나 불량인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토록 했다. 현재는 증·개축만 할 수 있다. 또 주민 집단취락으로 GB가 해제된 지역에서 지정되기 전에 지어진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아시아경제 | 2024.02.07

입주 미루고 전입신고 없는 전세까지… 실거주 혼란

“국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일단 입주를 미루는 분위기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면 바로 전월세 놓겠다는 잠재 매물만 30∼40채 돼요.” 2일 오후 인천 중구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이 A아파트 동과 호수가 빼곡히 적힌 수첩을 펼치며 이같... 동아일보 | 2024.02.07

"우리집 재건축 어떻게 돼요?"…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 설명회

정부가 정비사업 제도개선 내용과 계획을 국민에 직접 전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오는 7일 서울에서 '정비사업 정책방향 현장 설명회'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총 5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10일 발표... 머니투데이 | 2024.02.07

아파트 실거래가, 13일부터 '동'까지 뜬다

정부가 이달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공개 범위를 기존 '층'에서 '동'(棟)까지 확대한다. 대단지 아파트는 같은 층이라도 '로열동' 여부에 따라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큰 곳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편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본지 ... 머니투데이 | 2024.02.05

'도심 주택 공급' 속도전…재개발 노후도 기준 3월부터 완화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등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당초 오는 4월 개정 예정... 머니투데이 | 2024.01.31

청약홈 개편에…3월 4~22일 아파트 공급 '올스톱'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개편으로 오는 3월 3주 동안 아파트 공급 일정이 ‘올스톱’된다. 저출산 대책에 포함된 청약제도 관련 규칙을 안정적으로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3월 분양 계획을 잡아뒀던 건설사와 재건축 조합 등은 당혹... 한국경제 | 2024.01.25

"공사비 증액하려면 감리검증 받아야"…'정비사업 표준계약서’ 나왔다

정부가 정비사업 속도를 늦추는 주범인 ‘공사비 갈등’을 줄이기 위해 표준공사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한다. 이는 지난 ‘1.10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애초에 공사비를 협의 할때 구체적으로 자재 등급 등 내역을 기재해야 하며 시공사가... 이데일리 | 2024.01.23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했다가 법개정 안되면 어쩌나” 현장 혼란

“정부 믿고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진행했다가 법이 개정 안 되면 어떡합니까?”(입주민 대표) “일단은 기존 절차대로 추진하시고 법 개정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구청 담당자) 18일 오후 서울의 한 구청 별관 회의실. 재건축 연한인 준공 3... 동아일보 | 2024.01.22

오는 6월 청약통장 '만점 가점자' 241만명 쏟아진다

오는 6월이면 만능통장인 ‘주택청약종합통장’ 가입기간 15년이 도래하면서 청약가점 가입기간 ‘만점자’들이 241만명 가량 쏟아진다. 올해 강남권 청약이 잇따라 나오는 상황에서 고가점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업계에 따르... 이데일리 | 2024.01.22

재건축후에도 해산 안하는 ‘아파트 조합’ 관리 강화

경기 평택시의 한 재건축 조합은 2009년 아파트를 준공해 입주했지만 조합 청산이 이뤄졌는지 불투명하다. 2018년 입주를 마친 경기 안양시의 아파트 재건축 조합도 시공사와 하자보수 소송 중이어서 조합 청산을 미루고 있다. 현행법상 조합은 재... 동아일보 | 2024.01.22

박상우 국토장관 "SOC 예산 65% 상반기 집행"…12.4조 규모

국토교통부는 SOC 예산 총 20조8000억원을 집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년대비 5.3% 높은 수준으로 신속집행 관리대상(19조1000억원) 중 12조4000억원(65%)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건설산업은 GDP의 약 15%, 총근로자의 8... 이데일리 | 2024.01.18

아파트 실거래가 ‘몇 동’ 매물인지 알 수 있다…국토부 "긍

정부가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공개 범위를 기존 ‘층’에서 ‘동’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같은 아파트 단지여도 대단지의 경우 어느 동인지 여부에 따라 매맷값은 물론 전월세가도 차이가 날 뿐 더러 허위 거래 신고도 방지할 수 있어 보다 ... 이데일리 | 2024.01.17

전세 확정일자 효력시점, ‘전입신고 다음날→당일’ 추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5일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때 계약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다음 날에서 전입신고 당일로 앞당기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확정일자 효력이 잔금... 동아일보 | 2024.01.16

오피스텔 한시적 주택 수 제외 …건설업계 반색, 시장은 냉랭

"주택공급 확대 및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마트에서 팔다 남은 제품을 할인하는 것처럼 정부가 안 팔리는 오피스텔을 팔고 있다." 지난 10일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아시아경제 | 2024.01.15

박상우 국토장관 "겨울인데 여름옷 입으라 할 수 없어"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를 중과했던 건 불났을 때 불을 끄기 위해서였다. 지금은 시장이 싸늘하게 식지 않을까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겨울로 가는 시절에 여름옷을 입으라고 할 수 없다. 중과가 필요할... 연합인포맥스 | 2024.01.15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사업기간 최대 6년 앞당긴다

지어진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재건축의 첫 관문'이 안전진단이 아닌 주민들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으로 완전히 달라진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재건축 사업 ... 머니투데이 | 2024.01.11

“재건축 지원 긍정적” vs “공사비 올라 효과 의문”

전문가들은 10일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에 대해 재개발·재건축을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본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기대만큼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소형 빌라와 오피스텔, 준공 후 미... 동아일보 | 2024.01.11

소형-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매입해도 ‘다주택 중과세’ 안해

정부는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소형 주택이나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도 ‘중과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세 부담을 낮춰 주택을 추가 매수해 다주택자가 되는 부담을 낮춰주... 동아일보 | 2024.01.11

"집이 안 팔려요"…'주택 수 제외'서 빠진 오피스텔 주인들 또 한숨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의 방안의 일환으로 소형·신축 주택에 한해서만 주택 수 제외를 추진하면서 기존 오피스텔 소유주들의 불만이 거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서 비아파트 중심의 공급 정책 전환을 언급해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컸었기 ... 머니투데이 | 2024.01.11

일시적 유동성 위기 PF 사업장, LH서 매입 추진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막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도 해제 요건을 완화해 지역 투자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 동아일보 | 2024.01.05

세 든 집 사면 취득세 감면…청년 전세대출 확대

4일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역전세 위험이 큰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우선 임차인이 살고 있는 소형 및 저가주택을 매입할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추후 청약 ... 연합인포맥스 | 2024.01.05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 홈' 구입시엔 '1주택자 혜택' 준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한 주택 1채는 주택 수에서 제외돼 주택보유·거래 관련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낙후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려 해당 지역의 부활을 꾀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 아시아경제 | 2024.01.05

빌라 전세보증 줄이자 … 세입자 "나가겠다" 집주인 "줄돈 없어"

"7채를 전세 놓으면서도 세 한 번 안 올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보증 한도를 축소하니 세입자는 깡통전세라며 나가겠다네요. 집을 팔아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요즘 빌라가 팔리나요. 한평생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정부가 전세사기꾼으로 ... 매일경제 | 2024.01.02

'애부터 낳을까' 신생아 특공 도입된다…'신혼 특공'은 요건 완화

새해에는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이 도입된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 연간 7만가구 수준의 주택을 출산 가구에 특별·우선 공급한다. 또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요건이 한층 완화된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 머니투데이 | 2024.01.02

“계약갱신청구 거절때 집주인이 실거주 사유 증명해야”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때 실거주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실거주 의사를 검증할 때는 이사 준비 여부,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도 처음 밝혔다. 대법... 동아일보 |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