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디하우스-부동산의 시작

60㎡이하 집 있어도 ‘생애 첫 구입 특공’ 허용 추진

정부가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을 매입한 사람도 향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1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을 매입하면 생애최... 동아일보 | 2023.09.19

"공급대란 막아라"…지방 미분양 '양도세 면제' 추진

정부가 ‘주택 공급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택 공사비 인상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미분양이 심각한 지방에선 양도소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7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 한국경제 | 2023.09.08

전세금 떼일 걱정 줄었지만…'역전세 대출 규제완화' 부동산 시장 흔들까

세입자에 전세금을 돌려주는데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을 위한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전세금 미반환 우려가 해소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제도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함영진 ... 머니투데이 | 2023.07.27

“아파트는 OK, 빌라는 NO”...전국 강타한 역전세난, 향후 전망은

정부가 역전세난 해소를 위해 대출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면서 아파트 전세 거래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다만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대한 불신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26일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 매일경제 | 2023.07.27

"신고가 찍고 거래 취소" 사라질까…내일부터 '등기정보' 공개

이달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여부'가 함께 공개된다.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허위거래신고와 이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 머니투데이 | 2023.07.24

이 사람이야?…보증금 떼먹은 임대사업자 이름 공개

앞으로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명단이 공개된다.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못 하게 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29일 시행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임... 머니투데이 | 2023.07.13

정비사업 규제 완화된다…역세권 용적률↑·신탁방식에 특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의 각종 규제와 절차가 완화된다. 역세권 등에 시행되는 정비사업은 용적률 더 높이고, 신탁사나 공공기관 등 전문 개발기관이 진행하는 사업은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도시... 한국경제 | 2023.07.04

도시환경정비사업 성공을 위한 두 가지 요소

우리나라 주택의 약 70%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다. 정비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흔히 잘 알려진 것이 재개발과 재건축이다. 물론 전문가가 아니라면 재개발과 재건축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보통 재개발은 단독이나 다세대주택 밀집 ... 이데일리 | 2023.06.05

전세사기 특별법, 가해자 처벌 강화 없어 아쉬워 [똑똑한 부동산]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의 내용을 두고 국회에서 실갱이가 있었지만 결국 기존 발의안에서 크게 벗어나진 못했다. 다만 기존 발의안과 달리 특별법의 적용을 받은 피해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 이데일리 | 2023.05.30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대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여야는 6개월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보... 머니투데이 | 2023.05.26

'전세 없애지는 않는다'…마구잡이 ‘갭투자’ 경계한 원희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제도 개편과 관련해 무제한 갭투자를 막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전세를 없애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며 ‘전세 폐지론’과는 선을 그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 장관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 매일경제 | 2023.05.25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에 부동산 현안은 관심 밖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상화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심사가 길어지며 규제 정상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심의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들어 네 차례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 매일경제 | 2023.05.22

주택 사용된다고 했는데…'생숙' 건설사 책임은?

생활형 숙박시설 이른바 ‘생숙’에 관해 들어봤을 것이다. 주거와 호텔을 혼합한 개념으로 보면 된다. 그러나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이 아닌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엄연한 숙박시설이다. 다만 호텔, 모텔 등 일반적인 숙박시설과... 이데일리 | 2023.05.22

오늘부터 보증금 못받아 경매낙찰 받아도 무주택 인정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부득이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아도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부득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해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무주택 자격을 인정하는... 이데일리 | 2023.05.10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이달말 종료…내달 1일 본격 시행

부가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한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신고 기간 내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일경제 | 2023.05.09

전세 계약 1년 남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도 취득세 감면해준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지만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 머니투데이 | 2023.05.09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확 준다..가구당 평균 7만2000원↓

올해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제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의 재산세 산정에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이 추가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 | 2023.05.03

오늘부터 HUG 전세보증 기준 강화…공시가 126%까지만 가입 가능

이달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간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같은 주택까지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라 가입 ... 매일경제 | 2023.05.02

'너무 까다롭다' 비판에…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 확대

국토교통부가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한다는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가 제시한 수정안은 우선 대상주택의 면적... 머니투데이 | 2023.05.02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피해규모·거주지역·소득·자산따라 차등 적용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으로 ‘우선매수권’과 ‘저리 대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규모와 피해자의 거주지역, 소득이나 자산 수준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도 전세 사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 금융권에 피해주택 ... 이데일리 | 2023.04.21

재원 구체방안도 없이… 설익은 전세사기 대책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경매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피해자 채무를 줄여주거나 상환을 유예해주는 특례 방안도 검토된다. 경매 유예에 이어 우선매수권, 채무 조정, 대... 동아일보 | 2023.04.21

전세사기 해결하겠다며 與野 모였지만, 결국 '남 탓 공방'

전세사기 문제를 논의하겠다며 모인 국회 상임위 회의는 결국 ‘남 탓 공방’으로 끝났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야당의 공격에 대해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을 겨냥했다. 구체적인 공공매입 특별법 상정은 다음주에나 상정을 논... 이데일리 | 2023.04.21

3명 희생 있고서야 … 전세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검토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경매 절차를 중단하고 경매로 넘어간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두 달 새 3명째 극단적 선택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 매일경제 | 2023.04.19

주거용 오피스텔 '8년 족쇄' 풀린다…세입자 보증금, 국세보다 우선

4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는 집이 팔리면 국세에 우선해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경·공매가 완료되지 않아도 이사를 해야 할 땐 긴급저리 전세자금대출이 지원된다. 그간 아파트에 비해 불리했던 주거용 오피스텔의 담보대출 DSR(총부채... 머니투데이 | 2023.03.30

전매제한 완화 내달 시행 실거주 의무 폐지 곧 심사

주택·분양권의 전매제한 완화 시기가 예상보다 일주일 늦춰질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심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 이후 주택볍 시행령을 개정한... 매일경제 | 2023.03.29

지방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 해방…강남 1주택자보다 보유세 덜낸다

지방의 저가주택 여러 채를 가진 다주택자와 서울 고가주택 한 채를 가진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2년 만에 역전된다. 지난 2년간은 지방 집값의 총합과 서울 집값이 같거나, 되려 서울 집값이 더 높더라도 지방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더 컸다... 머니투데이 | 2023.03.27

보증보험 미가입된 집, 세입자가 계약 해지 가능

이르면 6월부터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동아일보 | 2023.03.22

‘분양가 상관없이’…20일부터 중도금대출 받는다

이달 20일부터 최초 분양가 12억원으로 정해져 있던 중도금 대출 보증 기준과 최대 5억원의 1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가 각각 사라진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인당 중도금 대... 이데일리 | 2023.03.20

최고가 거래 신고하고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고강도 조사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허위 계약을 했다가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한국부동산원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계약 신고후 계약을 해제하는 일명 '실거래가 띄우기... 매일경제 | 2023.03.20

전세금 안 주고 버티는 집주인…"소송땐 연12% 지연이자 배상"

#직장인 A씨는 최근 전세 계약이 만료됐다. 집주인은 돈이 없다며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A씨는 보증금을 받지 않고 새집으로 이사했다. 전셋집을 빼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A씨는 보증금을 빨리 돌려받기 위해 전 ... 머니투데이 | 2023.03.03

공항소음 피해지역 거주민에 연간 '23만원+α' 현금 지급

앞으로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세대당 연간 2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음대책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공항운영자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냉방시설 설치와 전기료·TV수신료를... 머니투데이 | 2023.03.03

이달부터 청약 당첨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이달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지 않아도 된다. 다주택자도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에 나설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도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 한국경제 | 2023.03.02

전세사기 방지법 국회 통과했지만…분양대행제도도 고쳐야 목소리↑

최근 전세사기 방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양대행업을 제도권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빌라 등 다세대주택 분양과정에서 분양대행사 등이 전세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 연합인포맥스 | 2023.03.02

28일부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비수도권 지자체 해제 권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년도... 아시아경제 | 2023.03.02

보증금 안 돌려줘?…이런 집주인 '이름·나이·주소' 공개된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등이 공개된다. 이로써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악성임대인인지를 임대차계약 전 확인할 수 있게 돼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 머니투데이 | 2023.02.28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 시 용적률 최대 15% 완화

앞으로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 취득 시 용적률과 높이 각각 최대 15%까지 상향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제로에너... 아시아경제 | 2023.02.28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가담 차단…집행유예 받아도 자격상실 법안 통과

최근 빌라·소규모 아파트 등에 대한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감정평가사법 개정안 등 7건의 ... 연합인포맥스 | 2023.02.28

앞으로 반지하 신축 금지, 기존 반지하는 공공이 매입한다

앞으로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 신축이 금지된다. 기존 반지하주택은 공공이 매입해 지상은 공공임대로, 지하는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한다.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은 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해 재개발·신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 2023.02.23

베일에 쌓인 분양 아파트 계약률, 공개 의무화 된다

앞으로 ‘깜깜이 분양’의 실제 계약률 공개가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주택건설 등록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단지별로 체결된 공급계약률을 공시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 이데일리 | 2023.02.22

국토부에 사법경찰권·공사대금 직불제 확대…'건설현장 정상화'

정부가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국토청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공사 대금 직불제는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안전 수칙도 현장 상황에 맞게 정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오후 ... 아시아경제 | 202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