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디하우스-부동산의 시작

집주인 세금체납·선순위 보증금, 계약 전에 볼 수 있다

임차인이 집주인의 세금체납 사실과 선순위 임차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 지원 TF' 제도 개선 일환으로 마련한 '주... 머니투데이 | 2023.02.15

매매가 100% 보증이 전세사기 키웠다…전세가율 90%로 하향

무자본 갭투자에 악용된 보증보험 손질, 집주인 보증금 외 자기자본 최소 10% 돼야. 매매가 100% 보증이 전세사기 키웠다…전세가율 90%로 하향. 정부가 전세사기의 미끼상품이 된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을 뜯어고친다. 반환보증의 가입 범위를... 머니투데이 | 2023.02.03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쉬워진다…기존 시점 DSR 적용

금융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들을 위해 금융권 채무 조정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대환 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윤석열 대... 한국경제 | 2023.01.31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되고 3년내 기존주택 팔면 비과세(종합)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는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매일경제 | 2023.01.26

주차공간 확보하면 분양가·건축비 올려준다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는 여유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이데일리 | 2023.01.26

실거주한다고 내쫓더니 몰래 판 집주인…'세입자에게 OO만원 배상'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머니투데이 | 2023.01.25

전세-대출 낀 집 증여, 부모 양도세 늘어난다

부모가 전세나 대출이 낀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 기준을 기준시가로 바꿔 조세 회피를 막기로 했다.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 동아일보 | 2023.01.20

급매 막는다…오늘부터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2→3년 연장

일시적 2주택자는 앞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지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안'을 12... 연합인포맥스 | 2023.01.12

빌라왕 사태에 정의당, 전세임대 자기자본 30% 규제법안 발의

이른바 빌라왕 사태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임대인이 전세임대시 최소한 30%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깡통전세 예방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 ... 연합인포맥스 | 2023.01.12

'전세사기, 공인중개사가 막겠다' 계약 전 집주인 신용도·체납 조회

앞으로는 임대차계약 전에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체납, 신용도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의 세금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전세사기 예방 특약사항도 추가될 예정이다. 한국공... 머니투데이 | 2023.01.12

'전세사기 막으려면 분양대행 통합 관리해야'

이른바 ‘빌라왕’ 전세 사기 등 부동산 소비자 피해가 늘면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분양대행업을 제도권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치권과 학계뿐만 아니라 분양대행업계도 나서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 | 2023.01.12

주담대 이자에 숨막히는 영끌족…이자상환 소득공제 확대된다

장기 대출을 이른바 ‘영끌’해 내 집을 마련한 직장인들이 올해 이자 납입분에 대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현재 500만원으로 한정된 변동금리부 대출(15년 이상)의 소득공제 한도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정부 당국에... 매일경제 | 2023.01.09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오늘부터 대폭 완화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혔던 안전진단 규제가 5일부터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대... 동아일보 | 2023.01.05

중도금대출 막혔던 단지도 시행사-금융사 협의땐 대출 가능

국토교통부가 분양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자 4일 아파트 본보기집과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규제 완화 폭이 큰 데다 소급 적용되는 사항이 많아 청약 당첨자와 대기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최장 ... 동아일보 | 2023.01.05

원희룡 "그린벨트 풀고 주거안정 노력…GTX 차질없이 개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지방발전 시대와 주거 안정, 교통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화물연대 등 조직화된 소수에는 범정부적으로 실효성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 심야... 아시아경제 | 2023.01.03

尹 "연착륙 위해 규제 빠르게 푼다" 올해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올해 부동산 시장 정책 화두는 경착륙 방지를 위한 규제 완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신년 메시지로 “(부동산)연착륙을 위해서는 수요 규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서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낙하산을 매달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 2023.01.02

부동산 양도세 손질…2년 미만·다주택자 중과 축소

정부가 올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손질한다. 단기 보유 주택 중과세율을 완화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양도세 중과 체계 개편을 위한 세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부동산... 아시아경제 | 2023.01.02

원희룡, "그린벨트 제도 개선안 내년 상반기에 발표"

지자체에 권역별 전세 사기 피해지원센터 설립 요청. 내년 상반기 중 지방 대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그린벨트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시도지사 협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단과의의 간담회에서 이... 머니투데이 | 2022.12.27

세입자, 내년 4월부터 집주인 동의 없어도 체납 세금 확인 가능

내년 4월부터 전세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아일보 | 2022.12.26

'다주택 규제 다 풀면서'…서러운 일시적 2주택자, 세금·대출규제 여전

서울과 경기도에 각각 아파트 1채를 보유한 A씨는 '일시적 2주택자'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사를 오려다 기존 집이 안 팔려 발목이 잡혔다. 내년 2월까지 경기도 집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취득세도 중과(8%)를 피한다. 그 사이 호... 머니투데이 | 2022.12.23

‘빌라왕’ 피해 세입자들 '집주인 체납 사실 몰라… 알권리 강화를'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빚이 있는 사람이 계속 무리해서 집을 사면 중간에 제지가 됐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전세사기 피해자 이모 씨)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수도권에 빌라와 오피... 동아일보 | 2022.12.23

'지금도 넘치는데' 전매 규제 완화에 숨죽인 분양권 시장

분양권 전매 규제가 대대적으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은 물론 서울이나 수도권까지 완화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 분양 경기 경색을 막으려는 조처지만 일부 지역은 일시적으로 공급 과잉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 이데일리 | 2022.12.22

野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폐지 수용 불가"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려는 정부ㆍ여당의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년도 예산안의 경우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한편 준예산은 편성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연합인포맥스 | 2022.12.21

'다주택자 중과세, 임차인에 부담 전가… 경감할 것'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과세, 대... 동아일보 | 2022.12.19

12월 주택사업경기 소폭 개선…규제지역 해제·정책 기대감 반영

규제지역 해제, 주택공급 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택 사업 경기가 지난달보다는 긍정적으로 전망됐다. 다만, 화물연대 파업 영향으로 지난 7월부터 회복세를 보이던 자재 수급지수는 이달 다시 꺾였다. 15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 아시아경제 | 2022.12.15

'85㎡ 이하' 추첨제 늘리고 무순위 청약 거주요건 폐지

6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아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85㎡ 이하' 추첨제 늘리고 무순위 청약 거주요건 폐지국토교통부는 청년 가구 수요가 많은 중소형 주택... 한국경제 | 2022.12.15

관리비 공개의무 100세대→50세대 아파트로 확대된다

관리비 공개 의무대상 아파트단지가 50세대 이상 단지로 확대된다. 관리비 집행 내부통제절차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9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 머니투데이 | 2022.12.09

내년 특례보금자리론 출시…'서민 아파트값' 9억원에 키맞추나

내년 특례보금자리론 출시가 예고되면서 얼었던 주택시장에 온기가 돌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서민 아파트값이 주택가격 상한인 9억원에 수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예상까지 나온다. 집값이 추가 하락할 것이란 우려가 커 대출을 풀어도... 머니투데이 | 2022.12.08

재건축 마지막 대못, 안전진단 문턱 1월부터 낮춘다

재건축 3대 규제 중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안전진단 문턱이 낮아진다. 안전진단 탈락의 원인이었던 구조 안전성 비중이 30%로 낮아지고 '조건부 재건축' 대상이 축소된다. 현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공공기관의 2차 검증도 없앤다. 정부는 이달 중... 머니투데이 | 2022.12.08

금리 상승에 주거이자 지원 2배 '껑충'

정부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2배 가까이 늘려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 금리가 급격히 오르며 정부가 금융사에 보전해줘야 하는 금리 수준도 덩달아 높아졌기 때문... 매일경제 | 2022.12.06

내년 초 생초·신혼부부 특공 축소한다…특별공급 개편 초읽기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가 개편된다.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공 등은 축소가 예정됐다. 대신 해외 근로인이나 지방 산업단지 종사자 특공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효성을 갖추려면 분양가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관... 이데일리 | 2022.12.05

“등록임대-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정부가 올해 안에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확대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등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풀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도 한 달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최근 채권 시장과... 동아일보 | 2022.11.29

내달 1일부터 '15억 초과 대출·LTV 50% 일원화' 시행

다음 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일괄 적용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담은 개정 은행업 감독규정을... 매일경제 | 2022.11.28

종부세 1주택자 32%가 저소득층… 은퇴자 稅부담 가중 현실로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중 절반 이상의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3명 이상은 최저임금 수준인 2000만 원 이하 소득자였다. 문재인 정부가 종부세 인상을 추진할 당시 제기됐던 저소득 은... 동아일보 | 2022.11.28

집값 내리는데…증여 서두르는 이유는?

지속되는 부동산 가격 하락세에도 올해 주택거래에서 증여 비중이 역대 최고로 높았다. 언뜻 보기에는 계속해서 집값이 내려갈수록 증여 비용도 적어지기 때문에 더 기다렸다가 증여하는 것이 이득으로 보인다. 하지만 거래절벽으로 급매마저 어려워진 상황... 아시아경제 | 2022.11.25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35억집 보유세 242만원 줄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속출하자 공시가격을 낮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다. 종부... 동아일보 | 2022.11.23

시공사 교체 맘대로 못한다…'조합, 100억 손해배상해야' 판결

시공사를 교체한 재건축 조합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조합이 중간에 시공사를 교체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조합은 시공사 선정 권한을 무기로 시공사를 교체하는 일이 적지 않았는데, 손해배상금 등 금전적 부담을 져야 ... 머니투데이 | 2022.11.23

금융위 '주택연금 집값기준 9억→12억 높여야'

집을 가진 고령층의 노후 대비 수단인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2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 동아일보 | 2022.11.23

국토부, 관세청과 손잡고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 강화

국토교통부는 21일 관세청과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이 본국 은행을 통해 대출받는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가 내국인보다 ... 한국경제 | 2022.11.22

"세금 안낸 집주인은 세입자 못받겠네" 체납정보 확인권한 생긴다

앞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하기 전 집주인의 세금체납 정보나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확정일자 받고도 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하루차 전세사기'도 특약으로 차단해 임차보증금 보호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 머니투데이 | 20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