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디하우스-부동산의 시작

'집값보다 비싼 공시가격' 현실화율 낮춰 보유세 줄인다

최근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의 역전현상으로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에 나선 가운데,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더 낮추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집값 하락기에 되려 보유세 부담은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머니투데이 | 2022.11.21

넓어진 청약 문, 기회 엿보는 1주택자

내년부터는 1주택자도 서울 전용면적 84㎡ 이하 중소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수 있다. 중소형에도 추첨제 물량이 배정돼 이 중 일부는 1주택자에게도 당첨 기회가 주어진다. 기존주택 처분 기한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 1주택자의 '새 아파트... 머니투데이 | 2022.11.21

21일부터 분양가 12억까지 중도금 대출 가능…이미 계약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보증 기준이 오는 21일부터 분양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 HUG는 주택구입자금보증의 지원 대상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주택구입자금보증은 분양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 대출 받은 중도금의... 머니투데이 | 2022.11.18

연말 총 4조원 규모 종부세 고지서 발송…국민 절반 이상 '완화 공감'

올해 연말 총 4조원 규모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약 120만명에게 발송된다. 올해는 집값 하락 상황과 겹쳐 작년보다 조세저항이 더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오는 22일 전후 종부세 ... 매일경제 | 2022.11.18

공시가 〉실거래가 역전… “종부세 두배로 내는 셈”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액은 현재 실거래가를 반영했을 때와 비교해 약 2배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들어 부동산 가격은 급락하고 있지만 종부세는 지난해 정점을 찍었던 부동산 가격을 토대로 매겨진 공시가격에 기초해 계산됐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 2022.11.17

재건축 부담금, 상속·혼인으로 인한 2주택자도 감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상속이나 혼인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1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 매일경제 | 2022.11.17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해도 ‘최후의 보루’ DSR 규제 안건든다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기조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될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함께 개인별 DSR 규제까지 완화하면 상환 능력 이상의 대출이 이뤄져 향후 가계 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 가 ... 매일경제 | 2022.11.14

"계약자가 요청했더라도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

경기행정심판위 "이중계약 중개사 업무정지처분 적법" 판단. 임대차 계약 때 계약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차례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 내려진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B... 한국경제 | 2022.11.14

거주지역요건 사라진 무순위청약…미분양 해소되나

정부가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한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늘자 이를 없애고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0일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 중 하나로 무순위 청약 시 거주 지역 요건을 ... 이데일리 | 2022.11.11

당정,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권 신설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최근 급증하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임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의무화하는 등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 매일경제 | 2022.11.11

내달 안전진단 완화 방안 발표…재건축 시장 기지개켤까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안을 예고했다. 지나치게 엄격했던 기준을 손봐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집값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재건축 시장만 ‘나 홀로’ 호황을 누리긴 역부족이란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10일 부... 이데일리 | 2022.11.11

'집값 하락 속도 늦출 듯…거래회복은 금리인상 랠리 끝나야'

정부가 10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시장 경착륙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했다. 다만 금리인상에 따른 거래 침체를 되살리기엔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정부는 이날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 머니투데이 | 2022.11.11

'보유세 부담 더 줄인다…공시가 현실화 추가 보완'

정부가 이달 중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확정, 2023년도 공시가격 산정에 반영한다. 당초 내년도 공시가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보유세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10일 오전 ... 머니투데이 | 2022.11.11

서울·경기 4곳 빼고, 규제지역 해제

서울과 경기 성남·과천·하남·광명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또 내달부터는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게 집값의 50%까지 주택담보대출이 제공된다. 여기에 레고랜드발(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인한 주택 공급 위축... 아시아경제 | 2022.11.10

부동산 규제 푼 정부…전문가들

정부가 10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시장 경착륙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했다. 다만 금리인상에 따른 거래 침체를 되살리기엔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정부는 이날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 머니투데이 | 2022.11.10

주택분 종부세 대상 100만명 처음 넘어 120만명 달할듯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납세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 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이 내야 할 종부세는 5년 전의 10배인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만큼 납세자들의 반발이 ... 동아일보 | 2022.11.08

미분양 집계 '한 달→15일'로…국토부, 지자체에 'SOS'

미분양 주택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발등의 불’이 떨어진 국토교통부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업계에선 국토부가 추가 대책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칫 시장에 더 좋지 않은 시그널을 줄 수 있... 이데일리 | 2022.11.04

김병기, 청약통장 `부분 인출` 주택법 개정안 발의

약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도 청약 통장에 넣은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악화 일로에 있는 경제 ... 이데일리 | 2022.11.02

다음달 규제지역 해제 "인천·세종·경기 대거 풀릴 듯…서울은 아직"

정부가 다음달 중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세종과 인천, 수도권 외곽지역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서울과 서울 인접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이번에 규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윤석열 대통... 머니투데이 | 2022.10.31

수도권 규제지역 더 푼다… 중도금 대출 12억 주택까지 확대

정부가 주택 시장 거래를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풀고 중도금대출이 되는 분양가 기준도 12억원으로 상향한다. 현재 서울·수도권과 인천·세종 등에 지정돼있는 규제지역도 다음달 중 ... 머니투데이 | 2022.10.28

대출규제 풀어도 고금리, DSR도 여전… "문제는 세금"

"규제완화의 물꼬는 트였는데, 금리가 높아서 말이죠."정부가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가 부동산 규제 정상화 방안을 내놨다.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2년 연장 △중도금대출 보증 12억원까지 확대 △규제... 머니투데이 | 2022.10.28

부동산 시장 규제 '빗장' 풀었지만…"금리 인상 우려로 효과 제한적"

주택 시장 침체와 거래 절벽 현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 완화책을 내놓으면서 규제의 빗장을 풀었다. 무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LTV)을 50%까지 완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LTV를 허용키... 이데일리 | 2022.10.28

땅 보상금 받기전 아파트 사도 취득세 안낸다

도로건설이나 재개발 등 사업승인이 났다면 토지 보상금을 받기 전 아파트를 사더라도 대체 부동산으로 인정해 취득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올 3분기(7∼9월) 주요 결정 사... 동아일보 | 2022.10.27

'청년, 영끌 멈춰!' 2030 정조준…역차별·공급 현실화는 논란

정부가 26일 발표한 공공주택 공급계획은 주거사다리 붕괴에 낙담한 2030 청년 민심을 겨냥하고 있다. 저렴한 분양가에 초저금리 지원을 받는 공공분양 주택 50만가구를 5년 내 공급한다. 시세 5억원짜리 주택을 자기자본 7000만원으로 마련할... 아시아경제 | 2022.10.27

특정 건설사 돈잔치 '벌떼입찰' 막는다…1사1필지 제도 본격 시행

건설사가 위장 계열사를 대거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시켜 당첨 확률을 높이는 '벌떼입찰'이 원천 차단됐다. 한 필지당 수백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공공택지 청약은 건설업계에서는 '로또'로 불릴 만큼 관심이 높다. 일부 건설사들은 추첨제 입찰방식을 ... 아시아경제 | 2022.10.27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 공개 100가구→50가구로 확대한다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100가구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는 원룸 또는 다가구 주택 또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 이데일리 | 2022.10.24

깡통전세 원인 사전 차단…'부실 고가 감정평가' 막는다

정부가 앞으로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빌라 등을 감정평가할 때 비교 사례 선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감정평가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다. 또한 거래 사례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감정평가사의 부실평가에 대한 법적 책임 ... 이데일리 | 2022.10.18

"청약 당첨되려 위장이혼에 위장전입은 기본"…부정청약 170건 적발

국토부는 이와 같은 주택 공급 질서 교란행위 170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분양한 단지 50곳을 점검한 결과다.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위장전입(128건)이다. 해당 지역이나 무주택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 이데일리 | 2022.10.13

"공시가격이 집값보다 높아질 수 있다" 역전 가능성 인정한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부작용을 인정했다. 국토부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문제점을 공식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머니투데이 | 2022.10.06

"아파트관리비 감시 사각지대 없앤다"‥정부, 이달 '투명화 방안' 발표

정부가 이달 중 '관리비 투명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한다.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관리비 투명화 및 사각지대 ... 머니투데이 | 2022.10.05

교환 NO, 매도 후 매수는 OK…'기존주택 처분 기준' 논란

1주택 청약 당첨자의 새 아파트 입주 요건 중 '기존주택 처분' 기준이 모호해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거래 절벽으로 매매가 어려워진 1주택자들이 기존주택을 유사한 다른 주택과 '교환거래' 하는 방식으로 처분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처분으로... 머니투데이 | 2022.10.05

2차 주택정비 협의체 개최…"재건축 부담금 기준 현실화"

국토교통부는 4일 오전 11시 제2차 '주택정비 협의체'를 열고 지난달 29일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대한 후속 이행계획 및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 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포함된 ... 아시아경제 | 2022.10.05

'1.8억→4천만원' 재건축 부담금 깎아줘도…반응 싸늘한 이유

정부가 재건축부담금 제도 도입이후 16년 만에 완화정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면제금액을 1억원으로 높이고 부과 구간을 확대했지만, 부과율을 종전과 동일하게 50%로 유지해 징벌적 과세 성격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최고 부과율 인하가... 머니투데이 | 2022.09.30

'부동산 세금' 年 100조 넘겼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택 관련 중과세 규제 도입 등으로 2017년 약 59조원이던 세수가 4년 만에 50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세금' 年... 한국경제 | 2022.09.29

세입자, 집주인 동의없이 밀린 세금 확인 가능… 경매 넘어가

이르면 내년 1분기(1∼3월)부터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집주인의 미납세금 추징 전에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전세 세입자가 계약금을 낸 뒤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밀린 세금을 확인할 수 있다.28일 기획... 동아일보 | 2022.09.29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범, 지구 끝까지 쫓아가 벌하겠다"

"전세 사기범들은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벌하고,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하겠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서울시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 마련된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식에서 "국토부가 가진 데이터와 ... 머니투데이 | 2022.09.29

공공택지 싹쓸이에 벌떼 입찰 '봉쇄'

정부가 대형 건설사들이 다수의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동원한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낙찰 받는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나섰다.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토지를 취득한 업체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이뤄지고, 향후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입찰... 매일경제 | 2022.09.27

“실거주 한다던 집주인, 다른 세입자 받아”… 손배청구 2년새 4배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이 도입된 2020년 이후 손해배상 관련 분쟁이 4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다른 세입자를 받거나 집을 팔아 세입자들이 이로 인한 손해를 ... 동아일보 | 2022.09.26

투기과열·조정대상 지역규제 풀리면 뭐가 달라지나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모든 규제지역이 해제됐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은 26일 0시부터 적용된다.정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머니투데이 | 2022.09.22

규제 풀면 집값 다시 오르지 않나…"해제해도 반등 없다" [일문일답]

전국적인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는 하락세가 가파른 인천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한다. 아울러 동두천·양주·파주·평택... 아시아경제 | 202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