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디하우스-부동산의 시작

내년부터 출산시 주택자금 5억 대출...자녀 한명당 0.2%p↓

내년부터 출산가구는 5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대 30년 만기로 특례금리가 적용되며 추가 출산 시 자녀 한 명당 0.2%p(포인트) 금리인하와 함께 특례기간도 연장된다. 또 올해 종료 예정인 '청년용 전월... 머니투데이 | 2023.12.27

'청년 무주택자' 내집마련 3종세트 … 저출산도 잡는다

새해에는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통장'이 시중에 선보인다. 출산가구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과 저금리 대출도 신설한다. 내년 2월에 청년들이 주택 구매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 매일경제 | 2023.12.27

공공 ‘도심복합사업’, 민간 참여 길 열린다

공공 주도로 이뤄지던 ‘도심복합사업’에 신탁사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도심복합사업은 기존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어려운 도심 내 부지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리고 분양까지 걸리는 기간... 동아일보 | 2023.12.26

"부동산 시장 살리자"…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더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1년 더 연장할 계획이다. 야당 반대로 올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세율 인하는 내년에 재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시장 경착륙과 금융시장으로의 위험 전이를 막기 위해서다. 20일 관계부... 한국경제 | 2023.12.21

아파트 바닥 두껍게 만들면 높이제한 완화

아파트 바닥 두께를 최소 시공 기준보다 더 두껍게 만들어 층간소음을 줄이면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바닥을 최소 시공 기준인 210mm보다 두껍게 시... 한국경제 | 2023.12.21

내년 3월부터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최대 3점 가점"

내년 3월부터 민영주택 청약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해 가점을 최대 3점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도 5년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년... 아시아경제 | 2023.12.20

‘재건축 걸림돌’ 상가 지분 쪼개기 금지

재건축 걸림돌 중 하나로 꼽혔던 이른바 ‘상가 쪼개기’가 금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재개발이 끝난 후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조합을 청산하지 않고 조합장이 월급을 타가는 행위도 사라진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이달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동아일보 | 2023.12.11

마침내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노후도시 정비 속도 낸다

분당·일산·평촌 등 노후한 1기 신도시와 지역 구도심을 정비하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조성된 지 20년 이상 지나 노후화가 진행된 계획도시를 정비할 때 '패스트트랙' 등을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머니투데이 | 2023.12.11

원희룡 "LH 혁신안 조만간 발표"…공공주택 사업 민간에 개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영웅청년 주택 입주 간담회'에서 LH 혁신안과 관련해 "부정확한 추측으로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가급적 빨리 실무 책임자가 (혁신안을) 설명할 수 있도록 내부 과정을 밟고 있다"며 "조금만... 아시아경제 | 2023.12.11

HUG, 경북 포항서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소' 운영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1일부터 2주간 경북 포항시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 머니투데이 | 2023.12.11

"3억으로 10억 집 산다" 논란에…'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

정부가 올해 초부터 추진해온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개정안 논의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안소위에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탓으로, 야당은 갭투자 유발을 우려해 반대하는... 머니투데이 | 2023.12.08

오늘 국토위 법안소위…물 건너간 '실거주 의무 폐지안'

실거주 의무 폐지안이 올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관련 규제를 받는 전국 4만4000여가구 발등에 당장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실거주 의무 기간을 굳이 입주가 아닌 보유하고 있는 동안 거주하는 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전매를 한... 한국경제 | 2023.12.06

오피스텔 인허가, 60% 급감..주산연 '주택수 제외해야'

올해 9월까지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 등 다가구 인허가 실적이 전년 대비 60.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형주택 공급 부족으로 내년 금리하락과 경기회복이 겹칠 경우 소형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상승해 1인 가구의 주거불안이 심화... 머니투데이 | 2023.12.06

1기 신도시 재건축 드디어 본격화..재초환 초과이익 8000만원 상향(종합)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인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20년 이상 장기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부담... 머니투데이 | 2023.11.30

주택 종부세 대상, 119만명→41만명… 다주택자 세액 83% 급감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지난해에 비해 60% 이상 급감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3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든 가운데 전체 종부세액도 지난해보다 30%가량 감소했다.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도 크게 완화됐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 동아일보 | 2023.11.30

“신탁사가 필요 자금 직접 조달”…정부, 신탁방식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확정

앞으로 주민들이 신탁한 재산을 담보로 신탁사가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금지된다. 신탁 재건축은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신탁사를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말한다. 조합 방식처럼 주민들이 모여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와 달리... 매일경제 | 2023.11.29

“물갈비 아파트 원천차단”…비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 막는다

앞으로 비나 눈이 오는 날엔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시공해선 안 된다. 안전을 위한 조치다. 29일 국토교통부는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일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매일경제 | 2023.11.29

아파트 싹쓸이 '왕서방' 더 찾아낸다…내달 2차 조사 결과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거래 2차 적발에 나선다. 이달 중 기획조사를 마치고 다음 달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세·관세청 등과 함께 기획조사를 추진한다고 2... 머니투데이 | 2023.11.29

전세피해 다가구, 세입자 전원동의 없어도 ‘LH 매입’ 가능해진다

앞으로 다가구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세입자가 모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경매나 공매에 참여해 피해 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 매일경제 | 2023.11.28

'2% 주담대' 두고 "같은 30대인데 난 왜 안돼"…청년끼리 희비

2%대 저리 주택담보대출인 청년 주담대를 두고 청년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엇갈린다. 1~2년 차이로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금리우대 혜택을 챙길 수 없는 경우가 생겨나면서다.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독려하고 지원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이지만... 머니투데이 | 2023.11.27

정부, 공시가 중장기 계획안 내년 7월 이후 발표

정부가 공시가격에 관한 중장기 계획(로드맵)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년 7월 이후 발표한다. 현재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국민 조세 부담을 급증시키고 부동산 간 균형이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당초 올해 로드맵 수정안이 나올... 동아일보 | 2023.11.23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가 긍정적인 이유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동결됩니다. 이미 올해 적용되는 현실화율이 현실화 계획의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하향됐음을 고려하면 내년에도 동일한... 한국경제 | 2023.11.23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에 ‘찐부자’들만 웃는다는데…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동결됐다. 이에 서울지역 상당수 집주인이 내야 하는 보유세가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올해 들어 줄줄이 신고가를 기록한 일부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규모는 줄어들면서 사실상 부자 감세의 일환이 ... 매일경제 | 2023.11.23

역전세보증금 반환대출 800건 세입자 보호 이용 고작 21건

정부가 올해 역전세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들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했지만 차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의무화한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차기 임차인 ... 매일경제 | 2023.11.23

원희룡 "연내 1기 신도시 특별법 반드시 제정...천재일우 기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연내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원희룡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특별법 연내 제정 ... 머니투데이 | 2023.11.22

김오진 "'공시가 현실화' 부분 수정 한계...전면 재검토 불가피"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21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계획'을 근본 재검토하고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 머니투데이 | 2023.11.22

"주택 공시가격 제도 전면 개편해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제언했다. 올해 같은 집값 하락기에도 공시가격은 오히려 상승해 국민 세 부담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공청회에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던 세부적인... 매일경제 | 2023.11.21

"총선용 카드? 국회 통과만 해다오"…분당·일산 주민들 '들썩'

“주민 대부분이 12월 안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다. 단지 몇 군데는 주민설명회 일정을 잡고 추진 중이다.”(이종석 신도시 재건축분당연합회장)경기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이르면 연내 국회를 ... 이데일리 | 2023.11.17

오늘부터 다세대·연립 '비아파트' 무주택자 대상 확대

정부는 지난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공급을 위해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범위를 8년 만에 확대하기로 했다. 소형 주택이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만큼 추후 청약 시 불이익이 없... 머니투데이 | 2023.11.13

'임대인 체납여부' 반드시 설명해야…중개사 의무 강화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체납 여부 등 관련 정보를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등 확인·설명 의무가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 머니투데이 | 2023.11.08

보증보험 요건 더 강화…임대시장 살린다더니 집주인 족쇄만 늘

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주택임대사업자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부분 없앤 데 이어 최근 각종 규제까지 더해지고 있어서다. ‘민간 임대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나서던 ... 한국경제 | 2023.11.08

윤석열표 '교육+산업' 중심 지방시대 청사진 나왔다..지역주도 추진

산업과 교육 특구를 앞세워 지역이 직접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주도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청사진이 나왔다.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같이 △17개 시·도가 제출한 시·도 지방시대 계획 △17개 부처·청이 제출한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 머니투데이 | 2023.11.02

지방에도 ‘메가시티’ 추진… 7개 초광역경제권 만든다

정부가 지방인구 감소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 경제권 7곳을 구축한다. ‘메가시티’를 만들어 권역별로 첨단산업을 육성해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학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교육발전특구’를... 동아일보 | 2023.11.02

중개사 포화에 불법 유혹 빠지는데 … 시험제도 개편은 지지부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운영 방식을 '절대평가'로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중개사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인원은 현재 수준보다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자격증을 취득한 공인중개사가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 ... 매일경제 | 2023.11.02

중개사, 세입자에 집주인 세금체납 등 설명해야

앞으로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은 없는지, 해당 집이 이미 대출을 끼고 있지 않은지 등을 반드시 설명하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 동아일보 | 2023.10.26

신탁계약서 표준안 마련…다음달 7일까지 의견 접수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필요한 신탁 계약서ㆍ시행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의견수렴 작업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신탁 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은 주민ㆍ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하여 ... 아시아경제 | 2023.10.24

500명이 전국 주택가격 조사…인력 충원해 공시가격 정확도 높인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조사 인력을 충원하고 현장조사를 강화한다. 당장 올해 말 공시업무 집중 수행기간부터 인당 업무량을 경감하고 본사 인원의 30%를 즉시 투입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부터 주택 현황을 수... 머니투데이 | 2023.10.16

"오피스텔 무조건 종부세 합산은 부당"

조세심판원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때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할지라도 일괄적으로 '주택 수 합산'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청구인이 '2주택'으로 합산해 내려진 종부세 과세를 취... 매일경제 | 2023.10.12

건설업계 '긴급수혈' 나선 정부…PF 보증 문턱 확 풀었다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을 통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의 보증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보증 요건을 완화하는 등 침체한 건설업계에 자금을 긴급 수혈한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중... 머니투데이 | 2023.10.12

전세사기 피해 대출 4억으로 확대...임대주택도 20년 거주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6063건의 피해인정 사례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협의... 머니투데이 | 2023.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