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디하우스-부동산의 시작

전세갱신때 5%제한 없애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만들어진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크게 오르는 상황과 관련해 다음주 주택 공급과 전세 안정 방안도 ... 매일경제 | 2024.05.14

탈 많던 사전청약 결국 없앤다…국토부, 공공 사전청약 시행 중단

정부가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던 공공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머니투데이 | 2024.05.14

시행사 →건설사 →금융권… PF發 부실 ‘도미노 충격’

국내 대표 부동산 개발 시행사인 네오밸류는 지난달 임직원 70여 명 중 40여 명을 내보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요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현장에서 미분양이 속출하자 자금난이 심화했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대형 시행사 위기를 PF발 부동산 ... 동아일보 | 2024.05.13

대법 "공인중개사의 권리금계약서 작성은 행정사법 위반"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해주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행정사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씨의 상고심에서 A씨에게 ... 아시아경제 | 2024.05.10

무용론 들끓는 '사전청약' 손본다

국토교통부가 다음주에 사전청약 보완 방안을 내놓는다. 토지 보상 지연과 공사비 인상으로 당첨자 입주가 미뤄지면서 입은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도 포함된다. 9일 매일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 현황을 전수조사해 입주 ... 매일경제 | 2024.05.10

"관리비 인상 '꼼수' 막는다"… 상가임대차계약에 관리비 항목 추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관리비 '꼼수' 인상을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 양식에 관리비 항목을 추가한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5% 넘게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증금 대신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사례가 발... 아시아경제 | 2024.05.09

'째깍째깍'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코앞... 마음 급해진 정부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이를 집행해야 하는 정부 마음도 급해졌다. 한 달 안에 시행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재원 마련 등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다만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 머니투데이 | 2024.05.07

"왜 국민이 낡은 집 살아야 하나"... 재개발·재건축 골든타임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올 초부터 주거 안정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 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 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공식 ... 머니투데이 | 2024.04.30

재개발 의무 공공주택 인수비용 높인다…건설경기 회복 위한 후속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재개발사업에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공공주택의 인수 가격을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는 건설경... 머니투데이 | 2024.04.30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강행에…정부 '전전긍긍'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대한 정부 측 반발이 거세다.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고, 정부가 해당 금액을 집주인에게 돌려받도록 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의 지원이 문제다... 한국경제 | 2024.04.29

전국 평균 공시가격 1.52% 상승... 송파구는 10%↑

올해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의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1.52% 상승했다.서울은 지난해보다 3.25% 상승했다. 서울 중에서도 송파구 상승률이 10.09%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공동... 머니투데이 | 2024.04.29

층간소음 사각지대, 다가구주택 살핀다

정부가 다가구주택 층간소음 관련 규제 상향을 검토한다. 그간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규제수위를 높이고 있었지만 다가구주택 등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층간소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다가구주택도 공동주택 수준으... 머니투데이 | 2024.04.29

"혼자 살면 10평?" 거센 반발에…"임대주택 면적기준 폐지 검토"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면적 기준의 폐지를 검토한다. 최근 1~2인 가구에 대한 면적 제한 논란에 대해 기준 자체를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저출산 정책으로 인해 1인 가구가 차별받게 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공공임대... 머니투데이 | 2024.04.25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과태료도 인하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종료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최대 100만원인 과태료도 20만원으로 내린다.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 아시아경제 | 2024.04.19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올해도 공정시장가액비율 43~35%

올해 1주택자는 다주택자보다 약 15%포인트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을 덜게 된다. 공시가격에 따라 과세표준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는 '과세표준상한제'도 새로 도입된다.행정안전부는 18일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아시아경제 | 2024.04.19

"1인 가구는 원룸만 가능"…임대주택 면적제한에 뿔난 1인가구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세대원 수에 따라 제한하기로 하면서 1인 가구 수요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1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공개된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기준 2만4383명... 이데일리 | 2024.04.19

전세사기 빌미 만들어놓고 3만명에 현금 풀자는 민주당…다른 사기와 형평성 논란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까지 누적 기준으로 총 1만4001명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 받았다. 현행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에게는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우선 매수권이 생기고, 이를 한국토지... 매일경제 | 2024.04.18

총선後 희비 교차하는 부동산 관련 협회들

4·10 총선 결과에 부동산 관련 협회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리모델링 관련 협회들은 이번 총선 결과를 계기로,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나섰다. 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은 총선 여파로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새로운 발의자 ... 아시아경제 | 2024.04.18

인구감소지역 4억 이하 집 사도 1주택자…수도권·광역시 제외

수도권·광역시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의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돼 각종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인구감소지역 7개 시·군에는 소규모 관광단지 10곳이 먼저 들어서고, 지역특화형 비자 ... 연합인포맥스 | 2024.04.15

공시가 현실화·재건축 제동...전세사기 선구제·철도지하화 탄력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윤석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국토교통 정책에서도 상당 부분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규제·세제완화 등과 관련된 각종 법안의 국회 통과가 험난... 머니투데이 | 2024.04.12

'독소조항' 책임준공약정, 부동산 PF 위기 원흉 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계 위기의 원인이 사업 약정서에 통용되는 책임준공약정 등 불공정 조항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최근 발간한 '부동산 PF 약정의 공정성 제고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보고서는, PF 약정의... 머니투데이 | 2024.04.11

코앞 다가온 선거...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임대차 2법' 운명은?

4·10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결과에 따라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의 운명이 관심사다. 양당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 대한 입장차가 확연하게 갈려서다. 여당이 이기면 당초 윤석열 대통령 공약대로 임대차 2법 폐... 머니투데이 | 2024.04.09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도 하기 전 '폐지설'

완화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이 시행된 지 보름도 지나지 않아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당정에서 나온 이 같은 발언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 공급대책 발표와 맞물려 '재초환의 폐지나 ... 아시아경제 | 2024.04.09

"전세사기 막자" 중개사 의무 강화... 대형화물차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

앞으로 공인중개사의 확인·중개 의무가 강화된다. 공인중개사는 선순위 권리관계나 임차인 보호제도 등을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를 전해줘야 한다. 대형화물 자동차의 휴게시간 준수 여부, 위험 운전 습관 개선을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 제... 머니투데이 | 2024.04.03

국토부, 리츠 활용 PF 사업 지원 설명회... 규제 개선도 검토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리츠를 활용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지원방안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리츠협회에서 열리는 설명회에는 금융투자협회, ... 머니투데이 | 2024.04.03

조합원에 정보 숨기는 지역주택조합, 구역 지정 허용 안한다

조합원 모집 현황이나 회계감사 보고서, 조합원 분담금 납부내역 등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진다. 지역주택조합원이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막... 아시아경제 | 2024.04.02

실거주의무 유예로 전세매물 늘었지만…"3년뒤 '2+1' 가능한가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된지 한달후 관련 단지들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전셋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입주장’ 효과로 해당 단지 주변 전셋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 이데일리 | 2024.04.01

"정부 통계보다 미분양 주택 더 많아…정책효과 적을 수도"

전국 미분양 주택이 정부가 발표한 수치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대로 된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방안'의 미분양 해소대책도 실제 대응력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국토... 머니투데이 | 2024.04.01

부동산 PF, 자기자본 30% 규제 안 한다…종합관리로 선회할 듯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자기자본 비율을 명시적으로 규제하는 대신 사업장 종합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방향을 잡았다.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자기자본 비율을 명시할 경우 국내 부동산 시행업의 급격한 위축이 우려되는 데다... 연합인포맥스 | 2024.03.29

오피스텔도 임대업 등록·반환보증 의무화…국토부, 26건 규제 개혁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국토교통부가 올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1분기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 머니투데이 | 2024.03.28

아파트 공시가 층-향 등급 공개 철회 이유는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에서 층·향·조망 등에 등급을 매겨 전면 공개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철회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부터 층(최대 7등급)과 향별(8개 방향)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이를 철회한 겁니다. ... 동아일보 | 2024.03.27

미분양 나면 지자체도 부담..정부 '우발채무' 집중 관리

정부가 민간 등과 우발채무가 포함된 협약을 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관련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체결된 사업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관리... 머니투데이 | 2024.03.26

아파트 공시가격 층·향 등급 공개 안한다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요인인 층, 향에 등급을 매겨 전면 공개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무산됐다.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달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아파트의 층, 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아파트 소유자가 공... 이데일리 | 2024.03.25

윤 대통령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부동산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내년부터 전면폐지된다. 정부는 무리한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인상으로 보유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판단되... 머니투데이 | 2024.03.20

국토부 1차관 "공사비 현실화·PF·미분양 등 정부 대책 이달 중 발표"

공사비 현실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미분양 주택에 대한 정부 관계부처 합동 대책이 다음주 발표된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이슈가 되는 공사비 현실화 문제, 부동산 PF 문제, 미분양 문제 이런 부... 연합인포맥스 | 2024.03.20

HUG가 대신 갚은 전세보증금 18개월만에 감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바로 못돌려 받는 세입자에게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금액이 18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지난해 전국적으로 번진 대규모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늘면서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이... 이데일리 | 2024.03.19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25%↑...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 1.25%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18% 넘게 하락한 이후 소폭 반등했지만 큰 변동은 없는 모양새다.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주택) 공시가격(안)은... 머니투데이 | 2024.03.19

보증금 편법 증여 등 87건 적발…미등기 거래는 66.9% 감소

국토부는 지난해 2~6월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에 해당하는 316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행위 103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87건은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루세액 추징, 위법 ... 아시아경제 | 2024.03.19

'전월세 신고' 의무화되나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시점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며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거래 투명성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국민 부담으로 작용할 수 ... 매일경제 | 2024.03.18

'알박기' 150배 폭리에 탈세…국세청, 기획부동산 세무조사

국세청이 재개발 예정지에 주택·토지 등을 취득한 뒤 알박기를 통해 시행사로부터 취득가액의 150배에 달하는 대가를 '명도비',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챙기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은 서민... 아시아경제 |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