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디하우스-부동산의 시작

공시가 신뢰성 높여라..정부, 지자체별 점수매긴다

정부가 올해부터 지자체들의 '공시가격 신뢰성 지표'를 만든다. 개별공시가격 산정을 제대로 했는지 시·도별로 점수화해 매년 정부가 선정해 특별교부세를 주는 '정부합동평가'에 반영한다. 지자체별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들쑥날쑥해 ... 머니투데이 | 2021.01.28

투기꾼 호가 조작 못하게…주택 실거래가 취소 내역 공개

앞으로는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주택 매매 계약이 등록됐다가 취소되는 경우 단순히 삭제하지 않고 그 내역을 남기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집값을 올리기 위한 허위 계약을 막기 위한 조치다.27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달 초부터... 한국경제 | 2021.01.27

'불장'에도 집값하락한 도시 딱5곳…이유 있었네

“구축 아파트값 더 떨어지네요. 인구수가 비슷한 곳도 오르는데 목포만 끝없는 추락이네요.”전국 아파트값이 한여름 아스팔트처럼 펄펄 끓는 와중에도 유독 겨울 삭풍 부는 곳들이 있다. 충남 당진시, 전남 목포시와 나주시, 무안군 그리고 경남 사천... 이데일리 | 2021.01.27

"공시가 이의있습니다" 표준지 57%↑·표준주택 24%↑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의견 청취 기간 총 3953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올해 의견 제출 건수는 전년 2507건보다 57.7% 증가한 수준이다. 가격 하향 의견 제출이 2965건으로 전체의 75.0%(상향 의견 22.... 머니투데이 | 2021.01.27

“73%가 계약갱신” 강조해도…득보다 실 많았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 6개월 동안 세입자 상당수가 ‘계약 갱신’의 수혜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시에 전셋값 폭등은 물론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혼선이 가중되고 집주인과 ... 이데일리 | 2021.01.26

외국인들 주식은 팔아치우더니…건물 쓸어담았다 '역대급'

외국인들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건축물 거래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은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거래했고, 특히 서울 강남구에서 거래가 가장 많았다. 위험자산인 주식을 팔아치운 것과는 반대되는 행보다.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 한국경제 | 2021.01.26

10억 집 살 때, 중개 수수료 900만→550만원 인하할 듯

국민권익위원회는 주택 매매·전세 계약시에 부과대상 금액을 신설해 중개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JTBC가 25일 보도했다. 또 부동산 계약을 파기한 측에서 중개 수수료를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을 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권익... 한국경제 | 2021.01.26

서울 아파트 52%, 9억 넘어…文 정부 출범 후 2배 이상 급증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고가주택 기준인 시세 9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출범한 3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급증한 결과다.2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127만7885가구 중 시세 9억원 초과 물... 머니투데이 | 2021.01.26

주택 매수심리 역대 최대…정책 약발 안먹혀

수도권 아파트 매수심리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각종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매매는 물론 전·월세가격 동반 상승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으면서 집을 사겠다는 심리가 계속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25일 한국부... 아시아경제 | 2021.01.26

아파트 하자, 입주자 사전방문 때 잡아내 수리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법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 한국경제 | 2021.01.25

'획기적 주택공급' 위해 '일조권 제한' 푼다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획기적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그간 건드리지 않던 일반주거지역 등의 일조권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언급한 서울 저층 노후 주거지에 주택 대거 공급을 위해서는 일조권 규제 완화가 불... 머니투데이 | 2021.01.25

"새해 더 막강해졌다"…수도권 아파트 매수심리 '역대 최고'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전셋값과 집값이 급등하자, 수도권 아파트를 사야겠다는 심리가 계속 강해져 역대 최고 수준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25일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8일 조사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17.2를... 한국경제 | 2021.01.25

공급 늘리려다 집값만 뛸라..'초강력' 투기방지 대책 나온다

정부가 다음달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준비중인 가운데 개발 호재로 인한 부동산 투기를 막을 종합 대책 마련에도 착수했다.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린다고 해 놓고 집값·땅값이 뛰어버리면 최대 '패착'이 될 수 있어서다.정부는 과거 뉴타운 개... 머니투데이 | 2021.01.25

법원이 임대차법 5%룰 뒤집었다?.."판결 아닌 당사자 합의일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 전세계약을 맺은 민간임대사업자가 등록을 한 후 첫 갱신계약에 임대료 증액 상한 5%를 적용해야 할까.일반 집주인들은 기존에 맺은 계약을 갱신할 때 5% 증액 제한을 받는데 임대사업자도 동일하다는 게 정부의 유권해석이... 머니투데이 | 2021.01.22

집주인-세입자 갈등 키운 임대차법… 분쟁 3배로

대전의 한 아파트에 사는 세입자 A 씨는 지난해 9월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기존 보증금 2억3500만 원의 25%인 6000만 원을 올려줬다. A 씨는 지난해 7월 27일 집주인과 보증금 9500만 원을 높여 재계약했다. 하지만 나흘 뒤 임... 동아일보 | 2021.01.22

무순위 청약 '줍줍' 요건 강화…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가능

오는 3월 말부터 특별한 자격 제한이 없던 아파트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에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 등의 요건이 생긴다. 수십만 명이 몰려드는 과열 양상이 상당히 진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한국경제 | 2021.01.22

분양 시 ‘옵션 끼워팔기’ 사라진다

앞으로 분양 시 ‘옵션 끼워팔기’가 불가능해진다. 대표적으로 “발코니 확장을 하려면 신발장·붙박이장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한다”는 식의 시행·시공사의 강제 조항이 사라진다. 강제로 옵션을 선택하게 해 사실상 분양가를 올려 온 꼼수가 없어진다는 ... 이데일리 | 2021.01.22

임대사업자는 전세금 맘대로 올려도 된다? 법원·정부 엇갈린 판단

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 등록 전 맺은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는 임대료 증액 상한 '5%룰'를 지키지 않아도 될까.정부는 주택임대차법 개정에 따라 세입자가 갱신권을 행사했다면 5%를 초과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다고 본 반면 법원은 "5% 이... 머니투데이 | 2021.01.21

"징벌적 과세 피하자"…법인들, 작년에 이미 다 팔았다

올해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세금부담이 대폭 증가한다. 하지만 법인들은 이미 작년 말 서둘러 주택을 매각해 사실상의 ‘징벌적 과세’를 피하게 됐다. 특히 이들이 내놓은 매물 대부분을 개인들이 받아내면서 주택 가격은 오히려 상승세를 이어갔다. ... 이데일리 | 2021.01.21

"세입자 갱신탓에 못 팔았는데"..'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구제법 발의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해서 의도치 않게 일시적 2주택 기간이 길어진 집주인의 양도세를 면제해 주자는 법안이 야당에서 발의됐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임대차 갱신요구 기간만큼 일시적 2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 머니투데이 | 2021.01.21

HUG, 보증보험 '가입 거절' 논란 일자…뒤늦게 "가입 받으라"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HUG는 공동담보 건에 대해서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각 지사에 지침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HUG 관계자는 "일부 지사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본사 차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공동담보가 설정된 건도 가입을 받으라고 지... 머니투데이 | 2021.01.21

용적률 700% 아파트 기대반 우려반 "공급 확대" vs "홍콩 닭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당시 예고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신년 기자회견에 힘을 실어준 '획기적 공급대책'의 핵심은 역세권 고밀개발이다. 주거지역에 짓는 건물 용적률을 현행(200~250%) 3배 수준인 최대 700%로 높이는 게 골... 머니투데이 | 2021.01.21

집 사고 40년간 갚는 '초장기 대출' 나온다

정부가 40년 만기의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을 추진한다. 대출 이자를 월세 내듯이 장기간 갚도록 해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을 포기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금융위원회는 19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초장기 정책 모기지 도입... 노컷뉴스 | 2021.01.20

집값 급등 속 작년 주택 거래량 사상 최대…아파트 71.4%↑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속에서도 집값 급등세가 지속하면서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거래량은 127만9천305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58.9% 급증했다.이는 5년 평균인 97... 연합인포맥스 | 2021.01.20

부가세 면세 사업자 157만명, 내달 10일까지 수입 신고해

올해부터 공동소유주택의 지분을 절반 이하로 가진 소유자도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19일 “주택임대 사업자와 병·의원 사업자 등 157만 명의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게 지난해 귀속 수입금액 신고 안내서를 발송했다”며 이같... 동아일보 | 2021.01.20

코로나·집값상승 최대 피해자 2030세대..빚 5.9% 늘었다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심각했던 시점의 '2030' 청년 세대의 경제적인 타격이 상대적으로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국토연구원은 코로나19 대확산기인 지난해 1분기(1월~3월)과 경제회복기인 지난해 2분기(4월~6월) 2030세대 소득, 소... 머니투데이 | 2021.01.20

[기자수첩]"집값 잡겠다"던 양치기소년…이번엔 공급 숫자놀이

“속고 속고 24번이나 속았는데….”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에는 이런 글이 수두룩하다. 정부의 부동산정책만 믿고 있었는데 25번째 대책이라고 뾰족한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다. “양치기소년 같다”고 비꼬는 글도 있다. 시장에서는 더 이상 속지 않는... 이데일리 | 2021.01.20

다주택자 매물 쏟아질 거라더니…집주인들 "안 팔아"

“최근에 새로 나온 매물은 없어요. 매수 대기자들만 넘쳐 나는데, 매물이 나올 때 마다 매수자들이 물건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사려고 해요.” (마포 A공인 관계자)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여러가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하고 있지만 집값... 한국경제 | 2021.01.20

"다주택자 5월까지 팔라"는데, 12월 증여 1만건 육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6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예고하며 아파트를 '팔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정작 다주택자들은 '증여'로 우회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가 9898건으로 1만건을 육박했다. 부동산 세... 머니투데이 | 2021.01.20

부동산 실패 인정한 文, "2월 예상 뛰어넘는 '특단' 공급책 나올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예상 못한 가구분화로 주택수요가 급증한 만큼 다음달 설 연휴 전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공급 대책에는 임대차3... 머니투데이 | 2021.01.19

文 “예상 뛰어넘는 주택물량 공급”… 규제기조는 유지해 효과 의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장 예상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 주도 재개발과 재건축에 인센티브를 늘리고 신규 택지를 확보해 공급을 늘리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민... 동아일보 | 2021.01.19

세대수 증가로 부동산 실패?.."정부 정책이 세대 분리 자극"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부동산 투기 방지에 역점을 뒀지만 시장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한 말이다. "부동산 만큼은 자신있다",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는 지난 발언과 비교하면 상당한 입장 변화다.... 머니투데이 | 2021.01.19

종부세·양도세 강화 예정대로 6월부터…대출 '집중 점검'[종합]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마련된 다주택자 세제 강화 정책 등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 등을 기존에 예정했던 올해 6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정부 부처는 오늘(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국경제 | 2021.01.19

"아파트 전용 84㎡가 좋아" 청약경쟁률 1위 가격상승률 1위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전용 84㎡'(옛 34평형) 수요가 부쩍 늘어났다. 최근 분양한 주요 단지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 지난해 가격상승률도 다른 평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들어 1순위 청... 머니투데이 | 2021.01.18

정부는 아니라지만…국민절반 "양도세 완화 찬성"

국민 10명 중 절반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완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여당은 양도세 완화는 없을 것이라며 잇따라 못을 박았지만, 여론에서 원하는 결과는 달랐다. 18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한국경제 | 2021.01.18

'엉망진창' 부동산세금…유권해석도 다 뒤집힌다 [전형진의 복덕방통신]

부동산 세금이 복잡하다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세무사들이 포기하는 정도를 넘어 과세당국도 오락가락한다는 점입니다. 유권해석조차 얼마 못 가 뒤집히는 일이 있으니까요. 세법이 원래부터 쉽고 명료했다면 될 일이죠. 물론 이미 돌아... 한국경제 | 2021.01.18

갈 곳 없는 무주택자…"매매가·전셋값·분양가 '다' 올랐다"

정부가 누르고 눌러도 새해 들어 집값이 더 뛰고 있다. 이젠 서울에서 외곽지역 아파트들도 10억원은 있어야 매매가 가능한 수준이 됐다. 중저가 단지들이 많은 외곽지역에서도 이제는 '싼' 아파트를 매매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매물 누적 ... 한국경제 | 2021.01.18

양도세 완화 없다…洪 "다주택자 팔 기회 넉달 남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6월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4개월 내 주택을 매각하라는 메시지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기존 발표한 대책 외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머니투데이 | 2021.01.15

들어와 산다던 집주인, 한달만에 집 팔았다

“집주인이 실거주할 예정이라며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통보한 다음 잠깐 실거주 행세를 하다가 다시 집을 팔겠다고 하면 어쩌할 도리가 없어요. 세를 놓는 경우는 명백한 위반이지만, 집을 파는 경우는 규정 자체가 없어서 저희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데일리 | 2021.01.15

다주택자 "양도 말고 증여"… 與 "그럼 증여세 올리자"

증여 관련 세금 강화로 급감했던 증여 건수가 다시 늘고 있다. 양도소득세율보다 증여세율이 낮은 데다 아파트값이 계속 오를 것이란 기대심리 속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에 여당 내부에선 증여세를 올리자는 움직임까지 나타났다. 머니투데이 | 2021.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