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부동산뉴스
이자의 착시, 원금의 습격 [우보세]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불리해진 여당이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들고 나왔다. 선거를 앞두고 19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원금 명목의 돈을 뿌리더니 LH 사태가 터져 예상치 못한 궁지에 몰리자 집까지 책임지겠다고 공언하기 시작...
머니투데이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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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튜버 신고제 없던일로..부동산 감독기구 이르면 5월 출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감독기구인 '부동산 거래분석원' 설립에 탄력이 붙었다. 당정은 부동산 거래분석원을 가급적 빨리 신설하기 위해 종전 발의한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부동산거래법) 제정...
머니투데이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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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편 예고한 청약제도, 어떻게 바뀌나
정부와 여당 의원들이 주택청약제도 보완·개편을 예고하면서 청약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1인 가구와 청년 세대가 기존 청약 제도 적용시 당첨 기회가 적었던 만큼 이들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데일리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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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산세 감면기준 ‘6억→9억이하’ 검토”
현행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재산세 감면 대상 주택 기준을 내년부터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진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향후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동아일보 |
2021.04.02
원룸 140채 자산 120억, 임대사업자 '세금' 진짜 얼마나 낼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근로소득, 자본소득, 사업소득 어떤 소득이든 예외는 없다.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억대연봉을 받는 직장인이 내는 세금은 상당하다. 성공한 사업가도 소득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막대한 세금을...
머니투데이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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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원 차관 “내년에도 공시가 급등 시 세제 보완책 마련”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1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는 가구가 많아지면 세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차관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
이데일리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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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표’ 공공개발 후보지 21곳 발표… 주민 호응이 관건
서울 영등포역과 연신내역, 가산디지털단지역 등 도심 역세권과 노후 저층 주거지 21곳을 공공 주도로 개발해 주택 2만5000채를 짓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이 추진된다. 이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주도로 내놓은 2·4공급대책의 핵심이...
동아일보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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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신내·창동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21곳 선정…2.5만호 공급
연신내와 창동, 가산디지털단지 등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이들 지역 토지주의 동의를 거쳐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판교신도시와 맞먹는 2만5천호 규모의 주택이 서울 도심에 공급된다.국토교통부는 31일 첫번째 '위클리 주택공...
연합인포맥스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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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공재개발 발표에 엇갈린 희비…"동력회복"vs"희망고문"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가 발표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논란 이후 꺼진 동력이 되살아나는 분위기다."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2차 후보지로 선정된 16개 구역과 탈락한 구역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
아시아경제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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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미분양관리지역 6곳 지정…경북 안동시 추가
미분양관리지역에 경북 안동시가 추가됐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1일 제55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강원 원주시,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에 이어 경북 안동시를 추가했다고 밝혔다.이로써 미분양관...
머니투데이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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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치솟고 나서야…장기 1주택자까진 '대출 완화'하겠다는 여당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 더불어민주당이 이주 수요가 있는 1주택자도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년 이상 장기거주한 1주택자가 대상이다. 시행될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무주택자, 장기 1주택...
머니투데이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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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잡겠다면서… 상가-비주거용 오피스텔도 양도세 인상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으로 단기 보유한 토지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서 토지뿐 아니라 상가, 비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까지 줄줄이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됐다. 현행 과세 체계에서 토지에 대한 세금이 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에 일...
동아일보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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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을 '잠재적 땅투기꾼'으로 몰아"…투기대책 논란
정부가 토지 투기를 막겠다고 초강력 규제대책을 내놨지만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제에 따른 선의의 피해와 토지시장 침체 우려가 제기된다. 투기꾼 잡겠다고 전국민을 ‘잠재적 투기꾼화’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30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정...
아시아경제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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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대출도 막겠단 정부…"투기근절 타깃은 민간인?"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반부패방지대책’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다. 공직자 땅투기 논란 잠재우기에 급급한 정부가 이날 주택·토지뿐 아니라 상가·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까지 대출을 옥죄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정부는 다음달 ‘가계부채 관리방...
이데일리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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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 잡으랬더니?..민간도 '집값담합·시세조작'하면 5배 몰수 논란
허위 호가나 신고가 계약후 취소, 부정청약, 집값담합 등을 고의적으로 반복하면 얻은 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내는 징벌적 처벌규정이 신설된다. 부동산 교란 행위를 근절하는 게 정부의 일관된 기조지만 비밀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한 공무원과 똑...
머니투데이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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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미분양 1만5천786호·7.8%↓…역대 최소
전국 미분양 주택 수가 감소세를 이어가며 역대 최소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5천786호로 전달 대비 7.8% 감소했다.전국의 미분양 주택 수는 부동산 시...
연합인포맥스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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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최대 5배' 환수...취업·중개업 제한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확정했다.우선 정부는 ‘4대 교란행위’에 대해 고의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 이득에 비례해 가중처벌한...
머니투데이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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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못올리게 해놓고, 자기들만" 의원들 내로남불에 시민들 분통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하고 후임에 이호승 경제수석(56)을 임명했다. 전세금 상한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 말 본인 소유 아파트 전세금을 14%나 올리며 `내로남불` 논란이 ...
매일경제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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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꾼 잡겠다고 또 세금인상…애꿎은 국민마저 양도세 늘어
당정청이 일부 공무원 등 투기꾼들의 땅 투기를 막는다는 이유로 양도세율을 인상하면서 결국 모든 국민이 땅 투기 방지 대책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 아파트값 상승 현상을 일부 투기 세력 탓으로 규정하며 관련 세금을 올렸다. 이번...
매일경제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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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사고 1년내 되팔면 차익의 70% 세금 뗀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을 인상한다. 1년 미만 보유 토지의 경우 현행 50%에서 70%, 2년 미만 보유 토지는 40%에서 60%로 과세율을 높인다.개인·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사...
머니투데이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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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집만한 투자처 없다"..자산불평등 '거주주택'이 결정적-국토硏
아파트 등 거주주택 보유 여부가 우리 사회 자산불평등의 결정적인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 하위 10%인 가구가 평균 소득가구로 이동하는데는 무려 5세대의 기간이 걸리는 반면 거주주택을 보유한 상위 10%는 하위 집단으로 내려갈 확률이 갈...
머니투데이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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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차질없이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하반기 예정된 3만 가구의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위해 사전청약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사전청약 대상 지구별 사업 추진일정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된다. 지구계획·주택설계 등 선행일...
이데일리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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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코앞', 소액 임대료·묵시적 계약 예외검토
정부가 오는 6월 1일 시행하는 전월세 신고제를 지역별로 순차 도입하고 소액 임대료나 묵시적 계약 연장에 대해선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가 전격 도입되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최대 100만원 ...
머니투데이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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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김상조 靑실장, 임대차법 시행 이틀전 전셋값 대폭 인상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해 7월 29일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을 큰 폭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28일 전자관보에 공개된 2021년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현황에 따르면 김 ...
매일경제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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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땅 매입할때 자금계획서 제출 추진
앞으로 수도권 땅을 살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 매입 자금의 출처를 확인해 부적절한 대출을 받았거나 지인과 친인척 명의만 빌리는 투기 의심 거래를 걸러내기 위해서다.2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
동아일보 |
2021.03.29
'공권력 강화' 계기될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가시화하나
부동산 교란·불법 행위를 포착하고 수사할 수 있는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립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법안이 추진 동력을 확보하면 두 달 안에도 분석원 출범이 가능하다는 ...
이데일리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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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양가 심사방식 바꿔도 시세 60~70%…'로또청약' 못막는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이달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만촌역’ 아파트는 3.3㎡당 평균 2454만원으로 분양가격이 정해졌다. 이는 주변 시세의 60% 수준이다. 인근 ‘e편한세상범어’ 아파트 전용면적 84㎡의 최근 실거래가격은 9억...
이데일리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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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 매매거래량 두달 연속 하락…
올해 들어 두달 연속 주매 매매거래량이 감소했다. 다만, 5년 월평균치보단 20% 넘게 늘어 대세 하락으로 보긴 어렵다는게 업계의 시각이다.26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8만7021건으로 집계...
매일경제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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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노린 외지인, 토지보상 1순위 막는다
앞으로 신도시 예정지에서 보유기간이 짧은 토지소유주는 현금보상 외에 추가로 택지나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 받기 어려워진다. 국토교통부가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시, 보유기간에 따른 순위제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해서다. 협의양도인택지 신청자격을 보유...
머니투데이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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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땅 매입할때 자금계획서 제출 추진
앞으로 수도권 땅을 살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 매입 자금의 출처를 확인해 부적절한 대출을 받았거나 지인과 친인척 명의만 빌리는 투기 의심 거래를 걸러내기 위해서다.2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
동아일보 |
2021.03.26
지방 전셋값 뛰자 '갈아타기' 활발
지방을 중심으로 전세가율이 80%를 넘나드는 지역이 속출하면서 `매매 갈아타기`에 나선 수요자가 늘고 있다.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0.63%를 기록했다. 전북 82.03%, 강원 81.05%, 충...
매일경제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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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 강남구 아파트 3.3㎡당 3천만원 이상 올라
문재인 정부들어 집값 상승세가 이어진 가운데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3.3㎡당 3천만원 이상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4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리브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본 결과,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 2...
연합인포맥스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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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환수" 말뿐…'LH 투기몰수' 용두사미 되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투기 이익을 환수하겠다던 정부·여당의 호언장담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모습이다.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경쟁적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 법안을 쏟아냈지만 투기 이익 환수 등 처벌에 대한 소급적용은 배제했기...
아시아경제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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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대출 쉽지만 보유세 낼수도
최근 1~2인 가구를 위한 주거대안으로 오피스텔이 인기다. 특히 수도권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지만, 공급물량은 5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24일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오피스텔 거래량은 2019년 대비 13.46% 증가한 2...
매일경제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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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첫 판결…등기 전 세입자 말 바꾸면 실거주 못한다
새 전셋집을 알아보겠다는 세입자의 말을 믿고 실거주 용도로 집을 샀는데 계약 이후 세입자가 말을 바꾸고 계속 거주 의사를 밝히면 새 집주인이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지난해 7월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이데일리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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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후폭풍…땅 담보대출도 받기 어려워진다
금융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후속조치로 토지담보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달로 예정했던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 발표는 다음달 중순으로 미루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주택 관련 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자 은행들을 불러 전...
매일경제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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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에 일 안해도 월수입 700만원…"파이어족 실패" 왜?
중소기업 근로소득을 모으고 굴려 40세에 자산 30억원을 일군 '젊은 부자' 강용수씨(47)를 만났다.자산은 43세에 70억원, 47세에 120억원대로 빠르게 불어났다. 원룸 140여채 등 수익형 부동산 투자로 365일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
머니투데이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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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승리하면 민간 재개발·재건축 '훈풍'…박영선땐 공공에 초점
23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제치고 야권 단일 후보로 결정되면서 서울시장 경선에 여야 양자구도가 확정됐다. 부동산 정책 공약이 핵심으로 떠오른 만큼 오세훈, 박영선 후보 모두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머니투데이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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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보다 종부세 더 내는 1주택자 늘어난다
1주택자라도 고가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보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더 내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지난해까진 공시가격 4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을 제외하면 강남권 고가 아파트도 대부분 보유세(재산세+종부세)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
머니투데이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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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도 ‘공시가 쇼크’… 서울 평균 10% 뛰어 稅부담 커져
올해 서울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 급등에 이어 단독주택 공시가도 크게 오르면서 집주인들의 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국토교통부는 19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날부터 홈페이...
동아일보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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