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디하우스-부동산의 시작

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임대차3법 완성 수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이번 개정안은 전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본회의도... 연합인포맥스 | 2020.07.31

[임대차3법 10문 10답] 이미 갱신한 전세 계약, 무를 수 있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2년 더 ‘전세살이’가 가능해지고, 갱신 시에도 임차인 임의대로 전월세금을 올리지 못하고 5% 안으... 이데일리 | 2020.07.31

'임대차3법' 집주인의 반격 "전세대출 동의 안할것"

'임대차3법'이 국회에서 '속전속결'로 통과돼 내일(31일)부터 전세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권제가 바로 시행된다. 모든 세입자는 1회(2년) 계약갱신이 가능하고 집주인은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려야 한다. 특히 세입자가 원치 않으면 전세를 월... 머니투데이 | 2020.07.31

집주인 "내가 살겠다"…'똘똘한 한채'부터 전세품귀 예고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의 ‘똘똘한 한 채’ 입주 현상이 강해질 전망이다. 전세가격 인상이 5%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일단 실입주한 다음에 새 세입자를 받겠다는 것이다. 신규 전세계약에는... 한국경제 | 2020.07.31

이제는 세입자가 갑? 임대차 3법의 모든것

임대차3법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초부터 곧바로 시행된다.임차인(세입자)은 계약 1회 갱신을 통해 4년간 임대기간을 보장 받게 된다. 집 주인은 직전 임대료의 5% 넘게 갱신... 머니투데이 | 2020.07.30

"임대차 3법, 주거안정 기여 기대"…매물잠김 우려도(종합)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오르는 전·월세 가격에 쫓겨나듯 2년마다 집을 옮겨 다니는 일이 사라지는 등 임차인 주거 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전셋값이 4년마다 크게 오르고, 전세를 반월세로 전환하는 속도가 ... 한국경제 | 2020.07.30

[집코노미] 임대차 3법 도입…주택도 '권리금' 생기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임대차시장의 불안 요인도 커지고 있다. 보증금 인상이 막힌 임대인들 사이에선 보상금을 주고 세입자를 내보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음 임차인에게 그만큼 증액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 한국경제 | 2020.07.30

취득세 낼 때 보유주택 수에 오피스텔·분양권·입주권 포함

앞으로 취득세를 낼 때 보유주택 수에 오피스텔과 분양권, 입주권도 포함하게 된다.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취득세를 낼 때 주택 수에 넣지 않았던 주거용 오... 한국경제 | 2020.07.30

김현미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대책 10월 발표"(종합)

정부가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재산세가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많이 부과되고 있다 한국경제 | 2020.07.30

삼성물산, 시공능력 1위…SK건설 10위권 재진입

삼성물산이 올해 건설사 토목건축 부문 시공능력평가에서 7년째 1위에 올랐다. 지난해 처음으로 10위권 내에 진입한 호반건설(10위)이 12위로 밀려나고 SK건설이 10위로 재진입했다.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실적, 머니투데이 | 2020.07.30

지방 2주택자는 취득세 중과 제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 지역을 뺀 나머지 지방의 2주택 보유자들은 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7·10부동산대책에서 다주택자 취득세를 지역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8∼12%로 올린 뒤 지방에서 반발이 쏟아지자... 동아일보 | 2020.07.29

부동산대책 후속법안 상임위 통과…통합당은 불참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해당 법안들은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발표한 부... 연합인포맥스 | 2020.07.29

“서민까지 ‘세금폭탄’”…文정부 3년, 지방도 재산세 ‘폭등’

문재인정부 3년간 서울이 아닌 경기도와 지방 광역시에서도 재산세가 30% 이상 오른 주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 인상에 따른 세부담 상한 가구의 폭증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28일 국토교통부와 주요 지자체(투기과열지... 이데일리 | 2020.07.29

전월세신고제 내년 6월로 미뤄 시행…임대차 3법 결국 `삐걱`

정부와 여당이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속도전을 펼쳐온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이 삐걱이게 됐다. 임대차 3법의 기초가 되는 전월세신고제가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신고관리 시스템 구축 문제로 내년 6월에야 시행이... 매일경제 | 2020.07.29

8월부터 세입자 내보낸 집주인 2년간 새 세입자 못받는다

집주인(임대인)이 본인 거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할 경우 최소 2년간은 해당 주택에서 의무로 거주해야 한다. 내달 시행되는 '임대차3법'에 따라 집주인이 본인 거주 목적인 경우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지만 2년 거주 의무가 생긴다. 머니투데이 | 2020.07.29

공인중개사 10명 중 8명 “하반기 집값 오른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공인중개사들은 하반기 주택 가격 전망에 대해 매매·전세·월세 모든 거래유형에서 ‘상승’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매매시장 가격 전망에 대해선 상승으로 답한 비율이 62.5%로 그중 37.2%는 조금 상승... 이데일리 | 2020.07.29

민간 분양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오는 9월부터 민간 분양 아파트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 역시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 한국경제 | 2020.07.29

'깡통전세' 불안…세입자 반환보증 가입 크게 늘었다

잦은 부동산 규제, 전셋값 상승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깡통 전세’(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주택)를 우려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액수는 상반기에만 16조원을 돌파했고, 사고 건수도 급증하고 ... 한국경제 | 2020.07.29

청약통장 가입자 88만명 늘어…상반기, 5년 만에 최대폭 증가

올 상반기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88만 명가량 순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5년 만에 반기 기준으로 가장 큰 증가폭이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분양가격이 저렴한 아파트 청약시장은 여전히 뜨겁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 | 2020.07.29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하루 앞두고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속출(종합)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의 주요 재개발·재건축조합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바쁘게 움직였다.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4월 2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3개월 유예돼 29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경제 | 2020.07.29

들불처럼 번진 조세저항 "1주택자·임대사업자 애먼 피해"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부담 강화,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 정책에 발끈한 시민들은 ‘나라가 니꺼냐’ 등 키워드를 포털사이트 상위 검색어에 올리며 연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급기야 분노에 찬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 머니투데이 | 2020.07.28

"평생 임대 전전하라는 건가"…6·17 대책에 위헌소송 제기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소급 적용을 규탄하는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상임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 시민'과 '6·17 부동산 피해자 카페' 등은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 한국경제 | 2020.07.28

소급적용·집주인 실거주 기간…임대차 3법 논란 계속

당정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소급적용과 집주인 실거주 기간에 대한 논란이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이 쏠린다.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2년간 계약을 연장할 ... 연합인포맥스 | 2020.07.28

윤곽나온 임대차 3법…거짓 사유로 갱신 거부하면 손배소(종합)

당정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2+2' 안에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못넘기게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5% 내... 한국경제 | 2020.07.28

[단독] 文정부 들어 아파트 분양 24% 급감…'공급 절벽' 온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아파트 분양(임대 제외) 물량이 전국적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분양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3년 뒤 입주할 새 아파트가 그만큼 감소한다는 의미다. 정부의 강한 정비사업 규제로 인해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주택... 한국경제 | 2020.07.28

아파트값 상승률 '대단지 효과'…1500가구 이상 8.7%P 더 올라

아파트 가구 수가 많을수록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최근 1년간 1500가구 이상 단지와 300가구 미만 단지 사이에는 8.7%포인트의 상승률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 | 2020.07.28

"내가 투기꾼이냐?"…성난 부동산 촛불, 신발 던지기도

6·17과 7·10 등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 발이 묶인 다주택자와 법인, 임대인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왔다. 대출이 막히고 세금폭탄을 맞은 이들은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규제가 강력한 만큼 반발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머니투데이 | 2020.07.27

부동산 민심 달래기 나선 정부 "주거안정 목표…일부 오해"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며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 실망한 국민들의 시위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한국경제 | 2020.07.27

與, 이번엔 “부동산 민주화… 1가구 1주택 원칙 입법”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최대 민생 과제로 내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1가구 1주택을 아예 법으로 못 박는 ‘부동산 민주화’ 법안 추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을 주택에까지 확장시킨 ‘주택공개념’을 본격적으로 제시한 것이란... 동아일보 | 2020.07.27

세입자 이미 계약 연장했어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기존 세입자가 이전에 계약을 몇번을 연장했는지 상관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집주인도 임대 놓은 집에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사정을 입증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한국경제 | 2020.07.27

이번주 공급대책 나온다..막판쟁점 '아파트 35층' 제한

정부가 이번주 후반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 아파트 층고제한 '35층룰'이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부터 주거지역에 짓는 아파트 층수를 35층(약 100m) 이하로 막아 왔다.정부가 용적률 규... 머니투데이 | 2020.07.27

내년 집값 안올라도 재산세 급증…서민아파트는 뺀다

1주택자 재산세' 폭탄'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저가 주택과 고령자 보유주택 재산세율을 인하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올해는 시가 9억원 이하 아파트만 시세 급등으로 재산세가 올랐으나 내년부터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라... 머니투데이 | 2020.07.27

건물주 200만명 시대…자영업자 30%가 세받고 산다

부동산임대업자 200만명 시대가 도래했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2020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개인 부동산임대업자(법인 제외)는 1년 전보다 11만4039명 늘어난 197만3320명으로 집계돼 200만명... 머니투데이 | 2020.07.24

“전세계약 무기한 연장” “종부세율 8%대”… 부동산 법안 ‘묻지마 발의’ 혼선만 부추겨

21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가 하루 평균 한 건 이상인 54건의 부동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부동산 법안을 쏟아낸 더불어민주당은 전·월세 계약 무기한 갱신, 표준임대료 등 규제 법안에 집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동아일보 | 2020.07.24

“다주택자 30% 내년 6월까지 집 팔것”… 낙관적 가정으로

정부가 7·10부동산대책으로 강화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수 효과를 추산한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다주택자의 30%가 이번 대책의 영향으로 집을 팔 것으로 가정한 데다 종부세 계산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계획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동아일보 | 2020.07.24

김현미 "文정부 집값 11% 올랐다..과거정부와 일률비교는 문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는 서명수 미래통합당 의원 지적에 "과거(정부에)에 비해 많이 올랐다"면서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하강하는 것은 전체 경제 상황과 연동돼 있어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머니투데이 | 2020.07.24

김현미 "부동산 투기로 얻는 수익 월등히 높아…대출 규제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투자를 통해 얻는 투자 수익이 다른 분야보다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대출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연합인포맥스 | 2020.07.24

'떨어질 줄 모른다'… 전국 땅값 116개월 연속 상승

전국 땅값이 11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전국 지가가 0.79% 올랐다고 23일 밝혔다. 월별로는 4월 0.24%, 5월 0.26%, 6월 0.30% 오르며 2010년 11월 이후 116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 아시아경제 | 2020.07.24

부동산대책 '위헌소송' 시민들 "대형로펌이 소송 맡는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집단 위헌소송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은 초기 선임료 3000만원이 모이면 대형 로펌을 선임할 계획이다.'부동산 대책 위헌 단체소송 카페' 운영진은 23일 "3000만원의 예상 모금액이 ... 머니투데이 | 2020.07.24

세입자 없는 집 임대등록 때 임대료 상한 명시해야(종합)

임대료 포함해 산정한 부채비율 높을 때는 등록 거부 재건축 재개발 추진 주택도 임대등록 거부 가능 진성준 의원 민간임대특별법 발의…국토부도 '동의'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세입자가 없는 집을 임대 등록하려면 장차 받을 임대료의 상한을 밝히고 준수... 한국경제 | 2020.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