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디하우스-부동산의 시작

1~8월에 집 산 사람만 '호구' 된 이유 [집코노미]

정부가 주택 취득세 관련 법령을 잇따라 개정하면서 경과조치를 마련하지 않아 반발이 잇따를 전망이다.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에 대한 별도 가구 기준이 8개월 만에 뒤집어져서다. 세무 전문가들은 올해 1~8월 집을 산 이들 가운데 안 내도 될... 한국경제 | 2020.10.08

[기자수첩]‘서민’ 위한 정책이라더니..서민 등골만 휜다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내세운 임대차법이 정작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주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피스텔·원룸도 예외는 아니다. 사회초년... 이데일리 | 2020.10.07

"매물 절반 넘게 사라졌다"…전국으로 번지는 전세난

7월 말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이 시행되면서 전국 모든 시도의 아파트 임대차시장의 전·월세 물량이 급감했다. 특히 서울 부동산시장에선 전·월세 물량이 72%까지 줄면서 시장 불안이 커지는 분위기다. 매물 부족에 시달... 한국경제 | 2020.10.07

정부가 집주인에게 떼인 전세금 올해만 1426억원

정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의 전세금을 갚아주고 되돌려 받지 못한 금액이 지난 5년간 2900억원에 달했다.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회수현황’에 따르면 2016~ 2020년 8월 현재 ... 머니투데이 | 2020.10.07

등록임대 2년 10% 인상 가능? 국토부 "사실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등록임대주택이 1년에 5%씩, 2년간 최대 10%까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는 종전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 머니투데이 | 2020.10.06

임대차법 풍선효과…월셋값도 5년만에 상승률 최고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전셋값 뿐 아니라 월세가격도 뛰고 있다. 월세가격 상승률이 2015년 9월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새 임대차법에 따라 임대료를 직전의 5% 넘게 못 올리도록 하자 집주인들이 아예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면서 임대료... 머니투데이 | 2020.10.06

9월 전셋값 5년여 만에 최대 상승…임대차법 시행·가을 이사철 겹쳐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과 가을 이사철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전국의 주택 전셋값이 5년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아파트 전세 수요가 오피스텔로 번지면서 3분기 오피스텔 전셋값도 상승 전환했다.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9월 전국 주택가격... 한국경제 | 2020.10.06

지난해 부동산 강제경매 15년 만에 최대폭 '급증'

지난해 부동산 강제 경매 증가폭이 15년 만에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6일 법원이 발간한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부동산 강제경매는 3만5753건으로 전년(3만602건)보다 5151건(16.8%) 증가했다.이는 ... 한국경제 | 2020.10.06

"1년짜리 임대차계약 맺으면 임대료 10% 인상 가능"

임대차계약을 1년 단위로 한다면 임대료를 2년 동안 10% 증액할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주택임대사업자와 세입자가 합의하는 경우다. 이른바 ‘5% 룰’의 변칙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5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경제 | 2020.10.05

실거주 한다며 내쫓더니 집 판 집주인, 처벌 힘든 이유

"내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주택을 매도한 집주인이 세입자와 분쟁조정에 휩싸인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7월 말 시행된 임대차2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본인 실거주 목적인 경우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그런데 실거주를 ... 머니투데이 | 2020.10.05

저가주택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더 싸운다

임대차 분쟁과 전세금 반환 분쟁의 대부분이 보증금 3억원 미만의 주택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법무부로부터 최근 4년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신... 머니투데이 | 2020.10.05

부동산 '다운계약·업계약' 기승…3년간 과태료만 1000억

정부의 강도 높은 단속에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 높게 신고하는 '업계약'과 같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행태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관련 적발 건수가 3만건에 육박하고 부과된 과... 한국경제 | 2020.10.05

'매물 절벽'에 줄어드는 미분양 주택

아파트 가격 상승과 매물 부족,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 증가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5년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2만8831가구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8월 미분양 ... 한국경제 | 2020.10.05

오늘부터 전‧월세전환율 2.5%…"1억 전세, 월세 전환시 20만원"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내려간다. 1억원짜리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기존 33만3000에서 20만8000원만 내면 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 한국경제 | 2020.09.29

'패닉 바잉' 내몰린 30대, 갭투자도 가장 많이 했다

수도권에서 갭투자를 통해 집을 구입한 이들 중 30대의 비율이 3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 연령대별 주택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아시아경제 | 2020.09.29

[집코노미] 취득세·양도세 다른 '일시적 2주택'의 배신

부동산 세제가 거듭 개정되면서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 입주권을 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판단 기준이 달라서다. 1주택자가 입주권을 사면 취득세를 무거운 세율로 치를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29일 세... 한국경제 | 2020.09.29

'금융실명법'도 바꾸나..부동산분석원 막판 변수됐다

실거래 위반이나 집값담합 등 부동산 교란행위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에 '금융실명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막판 변수로 등장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부동산분석원에 계좌·납세정보 조회권을 부여할 계획이었... 머니투데이 | 2020.09.28

상가·오피스텔로 눈 돌렸다…비주거용 거래 '역대 최다'

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자 상업용 빌딩,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풍선효과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7·10 대책 발표가 있던 지난 7월, 비주거용 부동산은 2006년 1월 이후 최다 거래량을 기록했다.종합... 머니투데이 | 2020.09.28

월세, 사상 처음으로 전세 앞질렀다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반전세 포함)가 전세 물량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데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새 임대차보호법이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된 영향이다.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면서 이... 한국경제 | 2020.09.28

'법인이 매수자' 주택 거래 비율 2017년 3.4%→ 올해 8.0%

서초구는 1.3%에서 10.0%로 7배 넘게 뛰어…정부 뒤늦게 법인 규제 강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국토부 자료 공개 법인이 매수자로 나선 주택 거래의 비율이 지난 3년간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정부는 그동안 법인이 부동산 규... 한국경제 | 2020.09.28

[상가임대차법 Q&A] 향후 월세 6개월 밀려도 건물주가 계약해지 못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일부 연체해도 건물주가 계약해지를 할 수 없게 하거나 세입자가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개정된다.기존 상임법은 세입자가 3... 한국경제 | 2020.09.25

"임대료 안깎아주면 그만인데, 뭘"…상가임대차 '3대 맹점'

상가 임대료가 6개월간 연체되더라도 계약해지나 갱신거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정부여당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이데일리 | 2020.09.25

임대차법 유권해석 딱 한줄에…발칵 뒤집힌 전세시장

지난 8월 급하게 시행된 임대차법이 `졸속입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정부가 내놓은 유권해석 한 줄이 전세 시장에 대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첨예한 이해관계의 집주인과 세입자 사례를 더 혼란스럽게 하면서 `법 없이도` 살아갈 평... 매일경제 | 2020.09.24

"졸지에 갭투기꾼 됐어요"…실수요자 피해 키우는 임대차법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세입자의 ‘2+2년’ 거주 권리를 보장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 넘도록 혼란을 거듭하면서 실거주 매수자들이 엉뚱한 피해를 입고 있다. 당초 개정안에서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위해 들어가겠다고 하면 세입자... 한국경제 | 2020.09.24

"임대료 더 깎아주다 먼저 죽겠다"…상가 주인들 '아우성'

“임대료감액청구권 등은 상가 하나 믿고 사는 임대인을 벼랑 끝까지 밀어내는 겁니다.”경기 의정부에 한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A씨(58)는 정부의 상가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안 소식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한국경제 | 2020.09.24

아파트 하자 분쟁, 신속 해결하는 '재정제도' 도입

아파트 하자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현행 조정제도보다 신속하고 강제성도 있는 준사법 절차인 재정(裁定)제도가 도입된다. 재정제도가 도입되면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이 나타난다. 양측이 모두 결과를 수용해야 화해... 한국경제 | 2020.09.24

부동산 정책 한 곳에 모은 통합 사이트 개설

정부가 부동산 정책 정보를 한데 모은 ‘부동산 정책풀이집’ 웹사이트를 23일 개설했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세제와 임대차 제도를 중심으로 각종 문의 및 비판이 쏟아지자 그동안 발표한 보도자료와 해명자료 중심으로 홈페이지를 꾸몄다.정부는 기... 한국경제 | 2020.09.24

29일부터 전월세전환율 4→2.5%…월세 부담 줄어들까

오는 29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진다.국토교통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 이데일리 | 2020.09.23

부동산 규제 '선의의 피해자'? 국민 대다수다 [여기는 논설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선의(善意)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지만, 지금은 투기의 불부터 꺼야할 때'라는 취지로 말했다. 일주일도 지난 얘기를 다시 끄집어낸 것은 '선의의 피해자'란 말이 두고 두고 여운을 남겨서... 한국경제 | 2020.09.23

누더기 부동산 세법에… 국세청까지 나서 ‘100문 100답’ 내놔

정부의 잇단 부동산 정책으로 ‘양포세’(양도세 상담 포기한 세무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세 체계가 복잡해지자 세정당국이 ‘주택 세금 100문 100답’을 내놓았다. 100가지 문답을 내놓은 것도 이례적이지만 세제 자체가 워낙 복잡해졌기 때... 동아일보 | 2020.09.21

"정부 규제? 우린 그런거 몰라요"…지방 중소도시 집값 상승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규제로 시장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지방 중소도시는 되레 집값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시장 호황을 이끌던 수도권의 경우 대부분 지역이 지난 `6.17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편입된 데다 앞선 `5.11대책`에 따른 지방... 매일경제 | 2020.09.21

"집값 잡을때까지"..'무한책임' 김현미 최장수 장관 등극

"집값 잡을 때까지 못 물러난다."오는 22일이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 된다. 지난 2017년 6월 취임해 재임 기간 3년3개월을 채웠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통틀어서도 '최장수' 장관이다.주택 정책을 담당하... 머니투데이 | 2020.09.21

"세입자가 생각이 바뀌었대요" 계약금 내놓고 떨고있는 매수자들

주택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시행된 이후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매도인과 매수자, 세입자 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실거주 목적으로 기존 세입자의 퇴거 의사를 확인하고 주택 매수 계약을 했지만 이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며 입장을 바꿔... 한국경제 | 2020.09.21

서울 6억 이하 아파트 2배 줄고, 9억 이상은 2배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전체 지역에서 매매가 6억원 아래 아파트가 절반 이상 사라진 반면 9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한국감정원의 ‘2017... 머니투데이 | 2020.09.21

계약갱신 거절 집주인, 집 팔려면 유권해석 받아라?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한 집주인들은 함부로 집을 팔 수 없게 됐다. 세입자가 요청한 계약갱신청구권 기간(통상 2년) 내에는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어떤 경우... 머니투데이 | 2020.09.15

전월세 5% 어겼다간…2년간 종부세 폭탄

올해부터 임대인이 임차료 증액제한 요건을 어기면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게 된다. 임대사업자 신고를 했어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이 2년간 부인돼서다.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차료 증액제한 요건을 위반할 경우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1년간(총... 머니투데이 | 2020.09.15

재건축·재개발 조합 총회,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열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국가 재난 상황에서 정비사업 조합이 전자의결을 하면 일반 총회와 똑같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진 조합원 직접 출석 의무 조항 때문에 조합 측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현장 총회를 강행해 보... 한국경제 | 2020.09.15

"싸게 파느니 전세끼고 증여"..증여 채무 2조 넘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피해 '절세' 하려는 부담부 증여가 급증하면서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 채무액이 2018년 한해 2조원을 넘어섰다. 4년 전에 비해선 2.6배 늘었다.15일 국세청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 머니투데이 | 2020.09.15

전세낀 집 매입후 실거주, 6개월전 등기 마쳐야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을 규정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2법)이 7월 31일 시행된 지 한 달 넘었지만 현장에서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사들이더라도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무조건 ... 동아일보 | 2020.09.14

다주택자 옥죄자…지방광역시도 '똘똘한 한 채' 열풍

지방 광역시에서 지역 내 강남에서 '똘똘한 한 채'가 뜨고 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옥죄는 정책들이 가중되면서 지방 주택시장이 직격탄을 맞았지만 대구 수성구와 부산 해운대·수영구, 울산 남구, 대전 유성·서구 등 지방 부촌 집값은 건재하다... 한국경제 | 2020.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