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디하우스-부동산의 시작

“지방선 집 내놔도 안팔리는데… 취득세 8% 일괄적용은 역차별”

“부동산 규제는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전국적으로 적용하면 지방 중소도시는 죽으라는 말밖에 안 됩니다.”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동산대책을 지역별로 구분해 적용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목포, 군산,... 동아일보 | 2020.07.15

7.10 대책으로 분양권·갭투자 ‘사망선고'... 지방 부동산 앞날은

7.10 대책으로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세금폭탄’을 가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간 지방 아파트 투자에 활용돼왔던 갭투자와 분양권 전매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수도권을 규제한 6.17 대책으 조선비즈 | 2020.07.15

7·10 대책 후에도 집값 또 오르면…신뢰 잃은 부동산정책

정부는 7·10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예상대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하고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졌던 과도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1주택자는 단기 양도차익을 제외하고 취득세나 종부세를 현행대로 유지... 머니투데이 | 2020.07.15

세금 폭탄 맞은 법인…매물 여기서 나온다 [집코노미]

규제 직격탄을 연거푸 맞은 법인 명의 아파트가 연말까지 부동산시장에 쏟아질 전망이다. 내년부턴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급증해서다. 전문가들은 최근 법인 매수 증가세와 맞물려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수도권과 지방 도시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 한국경제 | 2020.07.15

'양도세 100% 감면', 임대사업자 단 1명도 못받는다

정부가 4년·8년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키로 하면서 기존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을 채우면 세금혜택을 유지해 주기로 했지만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박근혜 정부 시절 임대기간 10년을 채우면 양도세 100%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기로 약 머니투데이 | 2020.07.15

7·10 대책 이전 매매·증여, 취득세 폭탄 피했다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추가 취득세와 관련한 세부 지침을 결정했다.논란이 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선 처분기간 내에 팔면 8%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책 발표일(7월 10일) 이전 매매계약에 대해선 기존 주택은... 머니투데이 | 2020.07.15

"임대차 3법 통과되면 甲乙 바뀐다" 갈등 키우는 규제

최근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답이다. 전월세 상한제·신고제 등을 담은 임대차보호 3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무조건 전세 2년 연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임대료 인상 등에 제약이 생기기 ... 한국경제 | 2020.07.15

"내가 살겠다" 집주인이 나가라면 무용지물 '임대차3법'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전월세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이르면 다음 달 시행 예정인 '임대차보호 3법' 곳곳이 '구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존 계약에도 소급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갱신까지 3개월 남았는데 임대료를 40% 올려... 머니투데이 | 2020.07.14

"전세 미리 빼줄테니 돈달라"…“전세금서 수리비 빼고 주겠다"

정부가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을 법 시행 이전 기존 전세계약에 대해서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반발하는 집주인과 이를 이용하려는 세입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매일경제 | 2020.07.14

김현미 "7·10대책 증세 아니고 불로소득 차단…서울 공급 충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증세가 아닌 '불로소득 차단'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이 증여로 몰릴 것으로 보는 전망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함께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 한국경제 | 2020.07.14

보증 가입 언제까지…계속되는 임대사업자 논란

정부가 지난 10일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보완책을 내놓은 가운데 구체적인 세부 규정이 담겨 있지 않은 데다 소급입법 논란도 제기돼 임대사업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14일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과 관련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 연합인포맥스 | 2020.07.14

분양권·갭투자 이번엔 잡힐까

‘7·10 부동산 대책’으로 지방 원정 갭투자나 분양권 매입 등 ‘단타’성 부동산투자 수요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다주택 취득세율이 중과되는 데다 단기 매매 양도소득세율도 크게 올라서다.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단기 매매에 대한 양도세율을 큰 ... 한국경제 | 2020.07.14

정부 "다주택자 증여?…취득세율, 최대 12%까지 인상 검토"

정부가 "증여 시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등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7·10 대책' 발표 후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정부는 13일 '주택시장 ... 한국경제 | 2020.07.14

부동산 시장과 싸우려고 들면 안된다 [여기는 논설실]

요즘 고위 공무원들 사이에 사는 집 외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내다파느라 난리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며 2급(이사관) 이상 고위 공직자중 다주택자는 1주택만 남기고 팔라는 지침을 내린 뒤부터 그렇습... 한국경제 | 2020.07.13

[단독] 증여 주택에도 최고 12% 취득세…'세대별 합산' 과세 추진

주택을 증여받을 때 내야하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행 3.5%에서 최고 12%까지 인상된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폭탄'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증여... 한국경제 | 2020.07.13

집주인들 매물 거둬들이고 관망…"똘똘한 한 채 선호 더 심화"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뜨거웠던 서울 부동산시장은 일단 관망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인 뒤 장고에 들어갔고, 매수 대기자들도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눈치보기’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지만, 세금 중과 유... 한국경제 | 2020.07.13

"정부 믿고 20년 청약저축했는데"…4050분노

40·50대 청약 실수요자들이 정부가 7·10 부동산대책에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자 "가뜩이나 분양 물량이 적은데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멀어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신혼 특공 확대로 일반 물량이 줄었는데 이번에는 생애 최초 ... 매일경제 | 2020.07.13

"오래 살수 있어 5천 더 줬는데" 등록임대 세입자들 '불안'(종합)

정부가 등록임대 정책을 급히 철회하는 과정에서 애꿎은 세입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정부가 임대사업자의 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허용하면서 갑자기 자신이 거주하는 등록임대가 일반 전셋집으로 바뀔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경제 | 2020.07.13

1년간 한번도 내리지 않은 전세가, 다주택 잡으려다 우는 세입자

정부가 지난 10일 내놓은 22번째 부동산 정책 방향은 앞선 정책과 같다. “거주할 집이 아니면 팔아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선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의 세금을 크게 높여 집으로 이익을 볼 수 없도록 했다. 실제 강력한 증세책에 당분간... 헤럴드경제 | 2020.07.13

정부, 오전 11시30분 부동산 대책 발표…다주택자 겨냥

정부가 10일 오전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문재인 정권에서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제 금융 주택공급 등에 대한 부동산 대책을 공개한다. 다주... 한국경제 | 2020.07.10

[속보] 홍남기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조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상향조정하고, 단기보유자와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한국경제 | 2020.07.10

임대사업자 혜택, 아파트만 폐지..다가구·다세대 '유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민간 임대사업자 세금혜택을 아파트로 한정해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투기적인 매매거래와 상관없는 다세대·다가구 임대사업자는 종전대로 혜택이 유지된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 임대주택은 156만가구고 이 가운데 77%... 머니투데이 | 2020.07.10

실수요자 분노에 놀란 정부, 다주택자 증세안 먼저 내놓기로

6·17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정부와 여당이 추가 대책을 내놓는 건 그만큼 느끼는 중압감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정은 원래 부동산 세제 강화안을 주택 공급 방안과 함께 다음 주쯤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급격하게 나... 동아일보 | 2020.07.10

박선호 국토차관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없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양도소득세를 낮춰 다주택자들의 매각을 이끌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매물 증가로 집값 하락을 불러오기보단 오히려 투자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봐서다.박 차관은 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한국경제 | 2020.07.09

국토부 "다주택자 늘고 30대 청약시장 배제? 사실과 달라"

정부가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 오히려 다주택자를 늘렸다는 등의 비판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국토교통부는 9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직후 한 발언 내용이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반대가 됐다는 일부 언론 ... 한국경제 | 2020.07.09

등록임대사업자 '부글부글'…국토부·지자체 '공익감사' 청구

“임대사업자 등록 시 유의사항 안내문에 ‘임대료 증액 제한’을 경고하는 문구가 없었다.”오는 9월 국토부의 임대사업 전수조사와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앞두고 민간임대주택사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직무유기를 이유로 감사원에 국토부와 지자체의... 이데일리 | 2020.07.09

부동산 누더기 세법에…늘어나는 '양포' 세무사들

이번 정부 들어 부동산 세제를 집값을 잡는 규제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너무 많은 세제 개편이 이뤄졌다. 세무사는 물론 세무당국까지 부동산 세금을 잘못 계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세무업계에서는 “너무 복잡해서 양도세는 세무사도 계산할 수 없... 한국경제 | 2020.07.09

"임대사업자 세금혜택, 전 정부서 만든것" 해명나선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양도세 세제혜택과 관련해 "현 정부에서 신설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문재인 정부가 등록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에 과도한 세금혜택을 줬다는 지적에 반박한 것이다.국토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대등... 머니투데이 | 2020.07.09

등록임대 어쩌나…'출구전략' 고민에 빠진 정부

정부가 등록임대주택 제도 운용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정부는 다주택자를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집주인으로 만들어 보겠다며 3년 전부터 각종 세제와 대출 혜택을 제시하며 등록임대 활성화에 나섰지만 지금으로선 제도의 존폐까지 언급되는 상황... 한국경제 | 2020.07.08

재산세 폭탄 또 터졌다…"다주택자 잡겠다더니, 실수요자 잡네"

작년에 280만원 나왔는데 올해는 364만원을 내라고 한다. 공시가격이 해마다 오르니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재산세도 눈덩이처럼 커졌다. 집 한 채 장기보유한 사람까지 세금을 이렇게 늘리면 소득없는 고령층은 어떻게 이데일리 | 2020.07.08

논란에도 임대사업자 稅혜택 축소 소급…"100% 소송감"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사업자의 세금혜택 축소 관련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 기존 임대사업자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이 축소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소급 적용 관련 논란이 일자 신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만이 아니라 기존 임대사... 머니투데이 | 2020.07.08

5억 짜리 전세, 재계약 때 2500만원 이상 못 올린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전월세 계약 만기가 도래해 재계약시 직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해 임대료를 올릴 수 없게 된다. 직전 전세보증금이 5억원이라면 2500만원을 초과해 전세금을 올릴 수 없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임대차보호 3법' 개... 머니투데이 | 2020.07.08

"갭투자자 집 살아도 되나요?"…이럴 땐 전세금 날린다 [부릿지]

머니투데이 건설부동산 전문 유튜브채널 '부릿지'가 현창윤 법률사무소 덕명 변호사와 함께 기본부터 알아봤다. 1편에서는 현 변호사에게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과 전세계약을 할 때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 물었다. 오는 9일과 14일 오후 6시에 공개... 머니투데이 | 2020.07.08

임대차 3법 발의 완료…국회, 이달 중 속전속결 처리 '속도전'

임대차 시장을 개편할 정도로 큰 파급력을 가진 임대차 3법 개정안 발의가 6일 모두 완료됐다.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로, 당정은 이들 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경제 | 2020.07.07

보유세·양도세에 취득세까지…'세금장벽' 치는 정부

집을 사지도, 보유하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 방안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율, 양도소득세율 인상 카드를 꺼내든 데 이어 취득세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천정부지인 집값을 잡고 ‘투기세력’의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단 목적이다... 이데일리 | 2020.07.07

취직·결혼 못하는데 부동산 사다리도 끊겼다…청년의 분노

아파트 구매 시장에서 '줍줍'(무순위청약) '갭투자'(전세금을 낀 주택매매) 붐을 일으킨 장본인은 다름 아닌 30대 청년들이다. 이들은 청약가점제로는 40대 이상의 기성세대를 당해낼 수가 없다.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하자 "지금 아니면 영원히 ... 머니투데이 | 2020.07.07

"잔금대출 어쩌나" 검단·송도 등 은행지점에 문의·항의 빗발

6·17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가 된 인천 검단·송도 등 수도권 지역의 은행 지점들에 '잔금 대출이 얼마나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이들은 대부분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갑작스러운 주택담보대출비... 한국경제 | 2020.07.07

규제 문턱에 외면받은 '주담대'…신용대출로 수요 몰린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거듭 강화되면서 가계의 주택 대출 수요도 지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대출에서 눈을 돌리는 사람이 늘면서 일반 대출 수요는 15년 만에 최대치로 높아질 전망이다.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 한국경제 | 2020.07.07

"모든 수단 동원 다주택 세부담 늘린다"..종부세 기준 하향 검토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의 부동산 세금을 높이는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이르면 이번주 내놓을 예정이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현행 6억원 밑으로 하향 조정하고 실거주하지 않고 단기매매시 아예 양도세 공제혜택을 없애는 방안이 검토대상에... 머니투데이 | 2020.07.06

[여기는 논설실] 아직도 위력 떨치는 '선대인의 유산'

‘6‧17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기는커녕 과열양상을 보이자 곳곳에서 무주택 서민들의 아우성이 넘쳐납니다. 이들은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문재인 대통령)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한국경제 | 2020.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