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디하우스-부동산의 시작

어렵게 구한 월셋집 알고보니 전전대라면

Q = 월셋집을 찾고 있습니다. 월세 부담이 커서 고민 중이었는데 괜찮은 집을 찾게 되었어요. 근데 월세를 내놓은 사람도 알고 보니 집주인이 아니라 임차인이었는데요. 이대로 그 임차인과 계약을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서울경제 | 2015.04.20

'전월세 상한제 안된다' 딱 자른 유일호 국토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월세난 해법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앞으로 열릴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이를 둘러싼 정부 및 여당과 야당의 공방전이 더욱 심해질 전망이... 매일경제 | 2015.04.16

개발부담금 50∼100% 감면 혜택 연장 추진

2018년 6월 말까지 3년 연장…개발사업비 부담 줄듯 택지개발사업 등을 할 때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혜택이 7월 종료를 앞두고 약 3년간 연장될 전망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장우 의원은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발... 매일일보 | 2015.04.15

LH 법정 자본금 40조로 확대…채권 발행한도 절반 축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 자본금이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된다. 공사채 발행한도는 절반으로 줄어든다.국토교통부는 LH 법정자본금 확대와 채권 발행한도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15일부터... 조선일보 | 2015.04.1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사는 외지인, 의무 거주 요건 없앤

외지인이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등을 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살 때 해당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살아야 한다는 규정이 사라진다. 도심에 짓는 대학교 기숙사에 대해선 용적률이 법정 상한까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한국일보 | 2015.04.14

부실공사로 인명피해시 건축시공자 즉시 업무 금지

벌금 3억원으로 대폭 올려…불량 재료 사용여부 연중 단속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불에 안타는 내부 마감재 사용앞으로 부실 공사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건물 건축시공자의 건축 업무가 즉시 금지된다.또 벌금도 1천만 원 수준에서 3억... 매일경제 | 2015.04.14

'민간 임대주택사업자 과도한 혜택' 도마에 올라

9일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기업형 임대주택 보는 시선 엇갈려"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도입으로 중산층의 주거 선택권을 넓혀 전세 압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오동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기... 아시아경제 | 2015.04.10

대출금리 내리고 대상은 늘려… 빚으로 버텨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치솟는 전월세 가격으로 인한 서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하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에 따라 전ㆍ월세 대출의 금리를 소폭 내려주고 지원대... 한국일보 | 2015.04.07

유일호 '전월세난은 구조적 문제, 장기대책밖에는...'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전월세난 등 주거정책과 관련해 “전월세 대책이라는 것이 사실상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이라 아주 근본적인 것은 장기적인 대책으로밖에 풀 수 없다”고 언급했다.이날 국토부는 전월세 대출 금리 인하와 임차보증금 반... 데일리안 | 2015.04.07

주택협회, 건설사에 공문 '과도한 분양가 인상 자제해달라'

오늘부터 분양가 상한제 폐지… 아파트 과잉공급 자제도 당부1일부터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된 가운데 민간 주택건설 단체가 건설사에 과도한 분양가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청약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거래량도... 문화일보 | 2015.04.02

500가구 이상 아파트 CCTV 의무화

앞으로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설계를 적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예방 건축 기준을 1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1일부터 건축허가나... 매일경제 | 2015.04.01

그린벨트에 임대주택 허용 20만㎡ 미만, 8년 이상 조건

이미 해제됐거나 기존 도심과 가까운 소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도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그린벨트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민간 매각이 제한됐던 특수목적법인(SPC) 공공지분의 매각도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 뉴데일리 | 2015.03.31

세입자가 안 갚은 ‘전세자금 대출’, 누가 갚아야 하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전세계약 종료 뒤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면, 그 돈은 누가 갚아야 할까? 대출금을 수령한 것은 세입자지만, 돈을 갚을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다.금융감독원은 26일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매매 등 부... 한겨레 | 2015.03.27

전세임대주택 LH, 임대료 낮춘다

한겨레 | 2015.03.26

국토부, 전·월세 전환율 6% 가닥…주택유형별 격차 고려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전환율(월차임 전환율)을 6%로 하향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주택유형별, 지역별 격차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손태락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5일 여야 합의에 따라 하향 조정을 검토 중인 전·월세 전환율에 대해 "... 연합인포맥스 | 2015.03.26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다음달 폐지

4월부터는 민간 택지 안에 지어지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아주 높은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24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 한겨레 | 2015.03.25

전세임대주택 2만 9770가구 공급

LH는 올해 전세임대주택(보증부 월세 포함) 2만 9770가구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지난해에 견줘 32%(7150가구) 증가했으며, 올해 임대주택 공급목표인 12만 가구의 25%에 해당하는 물량이다.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 대... 서울신문 | 2015.03.23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정부가 관리한다

아파트 개·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도시기금(현 국민주택기금)에 포함시켜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 대신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때 부족한 금액을 기금에서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 서울경제 | 2015.03.23

국토부, 내년 도시재생사업 35곳 지정…지역별 최대 250억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최대 35곳을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은 정부가 인구 감소,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쇠퇴가 심화되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예... 아시아투데이 | 2015.03.23

낡은 산업단지 리모델링, 올해 11개 지구 공모

국토부·산업부 협업…노후산단 맞춤형 리모델링 본격 추진 정부가 낡은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11곳을 선정해 리모델링을 추진한다.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을 위한 2015년도 경쟁력강화 산업단지 선정을 공... 데일리안 | 2015.03.20

‘전세→매매’ 유도 대출금리 추가 인하 검토

정부가 최근 심각해진 전월세난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로운 대책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취임 일성으로 전월세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 장관... 한겨레 | 2015.03.19

기업형 임대사업자 자금조달 수월해진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사업자금 조달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초기 토지매입부터 임대주택 준공, 임대운영 및 분양전환까지 최대 총사업비의 70%를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조달할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임대사업 초기에 한 번의... 뉴시스 | 2015.03.18

1인 가구도 방 2개 기준으로… 집 많이 짓기보다 ‘쾌적하게’

정부와 정치권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추구하는 ‘유도주거기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정책기준이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전체의 5% 정도로 낮아진 만큼 주거의 질을 높이는 데 정책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 경향신문 | 2015.03.18

올해 공공임대 12만 가구 쏟아져…전세난 시름 줄어들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에서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의 경우 5만9000가구는 입주자 모집 계획이 확정됐다. 유형별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영구임대 3768가구, 소득 2~4분위 계층을 위한 국민임... 한겨례 | 2015.03.17

무늬만 보편적 복지'된 행복주택, 시프트의 실패 배워야

서울시가 지난달 SH공사에 공문을 보냈다.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때문이다. 변창흠 SH공사 사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시프트 중대형 평형(전용면적 85㎡ 초과)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시장의 혼란을 부를 수 있으... 이데일리 | 2015.03.09

손실 90%까지 보전…새 민간투자 내달 도입

정부가 공공부문에 대한 민간의 투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자 손실을 50%에서 90%까지 보전해주는 장치를 다음달 마련한다. 과도한 손실 보전 논란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이 신규 민자사업에서 폐지된 지 6년여 만이다. 정부는 ... 한국경제 | 2015.03.09

분양가상한제 폐지 임박, 분양가 오를 일만 남았다

내달 분양가상한제 완화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업계는 분양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은 고덕 래미안힐스테이트 견본주택 모습 [매경DB] 분양가상한제 완화책이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분양가가 점차 상승할 것으로 ... 매일경제 | 2015.03.05

오피스텔 실제 분양면적 최대 6.6㎡ 늘어난다

오피스텔을 지을 때 전용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이 외벽 내부선(안목치수)으로 확정되면서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분양하는 오피스텔의 실제 분양면적이 최대 6.6㎡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 기준' 일부 개정안을 23... 매일경제 | 2015.03.04

도로폭 기준으로 건측물 높이 제한하는 규제 사라진다

도로폭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뾰?하고 비스듬한 건물이 생기게 했던 도로사선제한 규제가 53년만에 폐지된다.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도로사선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 야당 간사... 매일경제 | 2015.03.03

기본형건축비 전용 85㎡ 4.7만원 ↑, 3월부터 분양가 오른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오는 3월 1일부터 0.84% 오를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액은 택지비와 택지비 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 가산비를 합산해 산정되며, 지난 2013년 3월 이후 다섯 차례에 ... 매일경제 | 2015.03.02

국토부, 올해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공고

국토교통부는 27일 공공 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의 하나인 실적공사비를 대신할 올해 상반기 ‘표준시장단가’를 공고했다. 이번 표준시장단가는 지난해 하반기 실적공사비와 비교해 평균 4.18%(물가상승률 포함 4.71%) 상승했다. 거푸집과 흙쌓... 이데일리 | 2015.03.02

'1순위 자격 완화'…주택 청약제도 내일부터 대폭 변경

내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하는 아파트에 청약하는 사람은 수도권에서도 주택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생긴다. 또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공공아파트 등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해지고, 주택 청약시 입주자 선정 ... 노컷뉴스 | 2015.02.27

행복주택 임대료, 시세 60~80%로 차등

주택 임대료가 시세의 60~80%에서 신혼부부, 대학생 등 입주계층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50대 50이지만 입주자 요청에 따라 조정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뉴스 | 2015.02.26

최경환 "높은 전세가율에 세입자 피해없도록 관리할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최근 일부 지역에서 80∼90%까지 높아진 전세가율(전세가격 대비 매매가격 비율)에 대해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2015.02.26

상가 권리금 보호법 또 '불발'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점포 시설비와 영업권 등 자릿값)을 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데일리 | 2015.02.25

공동주택부지내 유치원 등 공유토지 분할 쉬워진다

아파트단지 내 유치원 등 공동주택부지에 있는 공유토지의 분할이 쉬워진다. 매일경제 | 2015.02.25

주먹구구식 ‘권리금 계약 관행’ 개선되나

서울의 한 지역에서 권리금 1억원에 미용실을 양도받은 A 씨는 지난해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다. 가게를 넘겨주고 간 전 주인 B 씨가 가게로부터 200ｍ 떨어진 곳에서 같은 이름으로 미용실을 또 열어 기존 손님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간 것. 권... 헤럴드경제 | 2015.02.24

시끄러운 대형 아파트 관리비 폭탄…집 넓다고 지방도 부가세 내라니…

연초부터 대형 평형 아파트 입주민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정부가 전용 135㎡를 넘는 대형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 10%를 과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같은 대형 면적이라도 지역에 따라 집값 차이가 큰데 면적만을 기준으로 관리비를 높이는 건 형... 매경이코노미 | 2015.02.24

2030세대에 2천300ha 농지 매매·임대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2030세대 젊은 농민들에게 2천300ha의 농지를 매매 또는 임대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 | 2015.02.23

공공임대 첫 입주후 계속거주율 70%

공공임대주택에 최초 입주 후 계속 거주하는 가구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일경제 | 2015.02.17